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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구실 못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

30대 대기업 그룹 중 의무고용률 달성한 곳 전무해

작년 30대 기업집단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1196억 원, 삼성 그룹이 232억 원으로 1위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매년 늘어나 올해 8월말 기준 5287억 9900만 원

이용득 의원 “매년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야”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취업이 힘든 장애인 고용의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27년째 시행되고 있지만 30대 대기업 그룹 가운데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곳은 한 곳도 없는 등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 상위 30곳 가운데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고 그로 인해 30대 그룹이 작년 한해 납부한 부담금은 1196억 원으로 2017년 징수된 총액 4532억 3600만원의 4분의 1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림, 미래에셋, 한국투자금융, 에스오일 등은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이 0%대에 그치며 민간부문 의무고용률인 2.9%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표1 <2017년 30대 기업집단 별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현황>
(단위: 개, 명, %, 백만원)

그룹명	사업체 수	상시근로자 수	장애인근로자 수	장애인 고용률	부담금
삼성	46	242,303	4,609	1.80	23,208
에스케이	77	91,798	1,422	1.30	14,285
엘지	41	147,000	3,148	2.31	11,845
현대자동차	37	163,500	4,473	1.90	7,386
한진	14	28,065	289	1.32	6,966
씨제이	33	49,459	969	1.47	5,271
지에스	36	36,467	448	1.45	5,082
롯데	51	96,974	2,517	2.75	5,001
케이티	31	57,283	1,232	1.31	4,320
한화	35	44,197	805	1.67	4,185
신세계	24	60,478	1,461	1.70	4,108
포스코	22	33,857	687	1.22	3,224
금호아시아나	16	19,049	291	1.84	2,907
대림	9	12,528	102	0.65	2,784
효성	21	21,696	371	1.23	2,654
현대백화점	15	14,962	274	1.62	2,221
현대중공업	18	31,360	809	1.48	1,861
두산	13	18,177	314	1.22	1,852
엘에스	26	12,120	181	1.56	1,668
대우건설	6	7,178	75	1.27	1,486
케이씨씨	3	8,403	95	1.08	1,479
미래에셋	10	7,402	106	0.62	1,192
한국투자금융	8	3,716	21	0.53	1,021
오씨아이	10	5,020	73	1.31	681
하림	18	6,716	142	2.39	671
영풍	10	4,730	54	1.00	631
부영	7	2,039	10	1.21	494
에쓰오일	2	3,406	49	0.75	480
케이티앤지	8	7,006	172	1.51	418
대우조선해양	5	10,886	515	2.08	229

제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난 해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한 기업 집단은 232억 원을 납부한 삼성그룹이었다. 삼성그룹은 총 242,303명의 노동자를 고용해 7,020여 명의 장애인 노동자를 고용해야 하지만 4,473명의 장애인 노동자를 고용하는데 그쳐 장애인 고용률은 1.8%에 불과했다. 삼성그룹이 납부한 금액은 작년 한해 징수된 부담금 총액의 5%에 해당하는 것이며 SK(142억 8천만 원), LG(118억 4천만 원), 현대자동차(73억 8천만 원)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이용득 의원은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징수 현황도 공개했다.

올해 8월까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징수액은 5287억 9900만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한 지난해를 이미 넘어섰으며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연말까지 2013년 징수된 부담금(3187억 7700만원)의 2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2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징수현황>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8
318,777	341,958	418,087	434,718	453,236	528,799

(각 연도 12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이처럼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이 급증하는 것은 최저임금과 의무고용률 변동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기초액은 의무고용 이행률에 따라 최저임금의 60~100% 범위에서 결정되고 있는데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부담금 총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2017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민간기준 2.7%에서 2.9%로 상향조정된 것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공공부문 3.2%, 민간부문 2.9%으로 책정되어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9년 각각 0.2%씩 상향조정될 계획이라는 점에서 부담금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최저임금과 의무고용률 변동이라는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장애인을 노동자로 고용하는 대신 돈으로 때우겠다는 풍조가 사라지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용득 의원은 “장애인 고용 의무제가 시행된 지 27년이 지났지만 정부와 기업 모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지키는 이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었다”면서 “매년 반복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기업들 또한 마땅히 이행해야 할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