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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 2018년 10월 12일(금)	담당 : 최원석 비서관(010-5257-3702)	보도일 : 배포즉시 보도요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특허청, 폐업 사업장·권리 소멸 특허에도 지원금 지급

이미 2년 전에 폐업한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금 지급

연 250억 지역지식재산 지원사업 주먹구구 운영

- 2년간 폐업한 기업·권리 소멸 특허·중복지원 등 40건

- 어기구 의원“사업운영 시스템 전반 재점검해야”

특허청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IP(지식재산)창출·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이미 폐업한 기업이나, 권리가 소멸된 특허에 대해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한국발명진흥회(이하 진흥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 지원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폐업기업 지원 3건, 상표출원 중복지원 4건, 권리소멸 특허 1건, 심사 미청구 특허 9건, 선행기술 조사 중복지원 23건 등 총 40건에 대해 사업 메뉴얼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지원금이 지급되었다.

어기구의원은 “해당 사업은 2016년 기준 246억원이 소요된 사업으로 특허청의 잘못된 사업관리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허청은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의 관리기관인 진흥회를 통해 ‘지역지식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특허청 고시)’ 따라 지역센터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업무 메뉴얼에 기재하고 각 지역센터에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남센터는 지원신청일(2015년) 당시 이미 2년 전에 폐업한 기업에 대해 폐업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국내권리화 비용 900,000원을 지원하는 등 총 3건에 대해 메뉴얼에 위반하여 1,600,000원을 지원했다<표 1>.

또 메뉴얼에 따르면 2015년 7월 이후 부터는 출원번호 1개당 1회의 지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센터에서는 동일한 상표출원 4건에 대해 1,000,000원을 잘못 지급했다<표 2>.

권리가 소멸된 특허에 대한 지원 사례도 있었는데 지원을 신청한 특허권이 지원금 신청일(2015년 2월) 이전인 2014년 6월 이미 소멸된 상태였지만 울산센터에서는 특허기술 3D 시뮬레이션 제작지원금 4,410,000원을 지급했다<표 3>

이어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2월 사이에 서울센터는 특허에 대한 심사청구를 한 경우 지원하도록 되어있는 메뉴얼을 위반하여 심사청구가 되지도 않은 권리 9건에 대해 합계 11,570,000원을 지원했다<표 3>.

끝으로 서울센터는 이미 사업지원을 받은 기업의 동일한 기술에 대해 다시 선행기술조사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총 23건 9,200,000원을 중복 지원하였다.

어기구 의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사업이 사업관리기관의 주먹구구 운영으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기업에 제대로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며, “사업운영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끝>.

[표 1] 사업 신청일 이전에 폐업한 기업에 국내권리화비용 지원 내역

연번	센터	지원기업	지원사업	사업신청일	폐업일	지원금액
1	전남	(주)OO개발	국내권리화(특허)	’15.08.19	’13.12.31	900,000원
2	전남	(주)OO개발	국내권리화(디자인)	’15.12.09	’13.12.31	350,000원
3	전남	(주)OO개발	국내권리화(디자인)	’15.10.08	’13.12.31	350,000원
합 계						1,600,000원

자료: 발명진흥회

[표 2] 동일 상표에 대해 중복지원한 지원금 현황

o 2015년 동일한 상표 출원건에 대한 중복지원금은 총 1,000,000원임

센터	사업명	지원기업	출원일	출원번호	상품분류	지원금액	지원일자	비고
서울	IP Star	OO전자 주식회사	’15.10.07	4020150073963	제03류	250,000원	’15.10.19	정상
					제08류	250,000원	’15.10.19	중복지원
					제10류	250,000원	’15.10.19	중복지원
			’15.10.07	4020150073964	제03류	250,000원	’15.10.19	정상
					제08류	250,000원	’15.10.19	중복지원
					제10류	250,000원	’15.10.19	중복지원

자료: 발명진흥회

[표 3] 권리가 소멸된 특허에 대한 지원현황

o 2015년 권리 소멸된 특허에 대한 지원금은 총 4,410,000원임

센터	사업명	지원기업	등록번호	특허명	신청일	등록일	소멸일	지원금액
울산	IP Star	㈜OO테크	10-0496415	토양복원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복원방법	‘15.02.27	‘05.06.10	‘14.6.11	4,410,000원

자료: 발명진흥회

[표 4] 심사 미청구 건 국내권리화 지원 현황

o 2017년 특허청 감사결과 9건이 지적되었으나, 추후 서울 7건, 경북 2건 등 총9건 심사청구 완료됨

연번	센터	사업명	지원기업	지원일자	출원일	출원번호	지원금액
1	서울	IP Star	㈜OO아이티	’15.10.16	’15.09.11	1020150128682	1,300,000원
2	서울	IP Star	㈜OO아이티	’15.10.16	’15.09.11	1020150128684	1,300,000원
3	서울	IP Star	㈜OO아이티	’15.10.16	’15.09.11	1020150128681	1,300,000원
4	서울	IP Star	OO먼트㈜	’15.12.02	’15.11.19	1020150162233	1,170,000원
5	서울	IP Scale Up	㈜OO테크	’15.12.10	’15.12.03	1020150171562	1,300,000원
6	서울	IP Scale Up	㈜OO테크	’15.12.10	’15.12.03	1020150171560	1,300,000원
7	서울	IP Scale Up	㈜OO테크	’15.12.10	’15.12.03	1020150171460	1,300,000원
8	경북	IP Star	㈜OO코리아	’16.12.29	’16.12.27	1020160179690	1,300,000원
9	경북	IP Star	㈜OO코리아	’16.12.29	’16.12.27	1020160179745	1,300,000원
합 계							11,570,000원

자료: 발명진흥회

[표 5] 선행기술 조사 중복지원

o 국내권리화 사업을 지원받은 기업의 동일 기술에 대한 선행기술조사 중복지원금은 2015년 11건 4,400,000원 2016년 12건 4,800,000원 등 총23건 9,200,000원임

연도	지원내용
2015	㈜OO웨이 등 11건 4,400,000원
2016	㈜OO아트 등 12건 4,800,000원
합계	㈜OO웨이, ㈜OO아트 등 23건 9,200,000원

자료: 발명진흥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