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감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회관 943호 ☎ 788-2587 (Fax) 788-0287 Ⓔ yoons609@hanmail.net ⓣyoons609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10/18)

기재부(1)

암호화폐 거래소, 17~18년 납부세금 1,656억원

15개 주요 거래소 임직원 1,520명 “전체 61%가 금융·IT 전문가”

정부, 주점업·사행성 업종 간주 “벤처 지정 제외”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나 미래형 금융 플랫폼으로 육성해야

❍ 한국블록체인협회, 15개 거래소 조사 결과 발표

- “거래소가 정규직 위주의 좋은 일자리 시장 만들고 있고,

고용분야도 연구개발직 중심”

❍ 벤처기업 지정되면 법인세·소득세·재산세 50%, 취득세 75% 감면

❍ 2018년 7월 27일 국무회의, 암호화폐 거래소 벤처 지정 제외

- 주점업 및 사행성 관련 업종인 유흥·무도 주점업 또는 무도장 운영업과 더불어 암호화폐 거래소도 이에 포함

- 거래소의 투기 과열, 유사수신, 자금세탁, 해킹 등의 불법행위 때문

❍ 2018년 9월 27일 국무회의,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 10개 업종 중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1개 업종만 벤처기업 확인 대상 제외

❍ 윤후덕 “벤처기업법 시행령 재개정 해야”

- 정부는 업계 현황 제대로 파악 못하고 부정적 시각으로만 보고 있다

- 블록체인 관련 산업은 4차산업혁명의 분명한 테마 중 하나

- 거래소를 사행산업·투기세력으로만 보는 고정·편향적 정부 시각

→ 미래 먹거리 망치는 우 범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