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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지난 해 외국인 임금체불 744억 사상 최대”

2017년 외국인 노동자 체불 신고액 744억으로 사상 최다 기록. 5년 전인 2015년 보다 3배 증가

- 임금체불 신고한 노동자도 22,765명으로 사상 최다 기록, 1인당 약 327만원    체불

- 이용득,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급격하게 증가해도, 고용노동부의 예방 등    대책 전무”

○ 2017년 한 해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신고액이 744억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해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신고한 외국인 노동자는 모두 22,765명으로 5년 전인 2013년 9,223명보다 2.5배 더 늘었다.

○ 지난 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신고한 금액도 사상 최다액인 744억 원으로 5년 전 269억 보다 약 3배 증가했다.

○ 외국인 노동자 1인당 약 327만 원의 임금을 제때에 받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의 저임금 노동현실을 감안하면 2~3개월치 급여를 못 받은 것으로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하고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수도 5년 전 3,800개소에서 10,222개소로 2.5배 이상 증가했다.

○ 지역별 체불신고액을 보면 경기도가 약 126억, 경남이 약 62억, 서울이 약 57억 이었고, 인천, 경북, 전남, 충남 등이 그 뒤를 이었다.

○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신고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합법적 신분으로 국내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한정되기 때문에, 미등록 또는 불법 체류 노동자들까지 고려한다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 이용득 의원은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언급하면서, “더 큰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 등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하는 고용노동부가 아무런 대책도 없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연도별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현황]

(단위: 개소, 건, 명, 백만원)

지역	구분	신고			처리			처리중
		계	신규	이월	총계	지도해결	사법처리
2013	사업장수	3,940	3,800	168	3,816	2,358	1,526	148
	접수건수	5,047	4,860	187	4,867	2,913	1,954	180
	근로자수	9,625	9,223	402	9,276	4,877	4,399	349
	체불금액	28,100	26,946	1,154	27,204	12,480	14,725	896
2014	사업장수	5,085	4,971	148	4,891	3,160	1,838	231
	접수건수	6,723	6,543	180	6,421	3,853	2,568	302
	근로자수	12,021	11,672	349	11,367	5,763	5,604	654
	체불금액	33,899	33,003	896	31,926	14,444	17,482	1,974
2015	사업장수	6,882	6,701	231	6,621	4,410	2,390	332
	접수건수	9,393	9,091	302	8,926	5,529	3,397	467
	근로자수	16,322	15,668	654	15,421	8,246	7,175	901
	체불금액	50,363	48,390	1,974	47,279	21,804	25,475	3,084
2016	사업장수	8,082	7,842	328	7,801	5,245	2,851	359
	접수건수	11,759	11,307	452	11,264	6,805	4,459	495
	근로자수	21,482	20,639	843	20,348	10,661	9,687	1,134
	체불금액	68,685	65,814	2,871	64,688	29,547	35,140	3,997
2017	사업장수	10,474	10,222	357	10,113	7,330	3,171	465
	접수건수	14,656	14,165	491	14,079	9,469	4,610	577
	근로자수	23,885	22,765	1,120	22,821	13,790	9,031	1,064
	체불금액	78,370	74,409	3,961	74,431	39,387	35,044	3,939
2018.8.	사업장수	8,265	7,908	461	7,867	5,461	2,653	497
	접수건수	11,135	10,564	571	10,502	6,821	3,681	633
	근로자수	18,334	17,286	1,048	17,013	9,535	7,478	1,321
	체불금액	62,510	58,609	3,901	57,580	28,537	29,042	4,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