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8년 10월 2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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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이 수술해도 자격정지 3개월이 고작...솜방망이 처벌

- 2013-2018.08. 5년 간 대리수술 적발 112건 -

- 자격정지 처분 105건(93.8%), 면허 취소 7건(6.3%)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018년 10월 29일(월)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08. 의료법 제27조 위반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현행 「의료법」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 및 국립암센터에서 '대리수술'을 한 의혹이 붉어지며,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1) 5년간 대리수술 적발, 총 112건

의료인이 아닌자가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례가 지난 5년간 총 112건 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2013년 7건, 2014년 17건, 2015년 41건, 2016년 13건, 2017년 21건, 2018년 8월 기준 13건이었다.

☞참고 [표1]

[표1] 2013-2018.08. 무면허 의료행위 적발 건수

(단위: 건)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08.	총계
무면허 의료행위	7	17	41	13	21	13	112

※출처: 보건복지부, 김승희 의원실 재구성

2) 무면허 의료행위 적발 시, 면허취소 5년간 7건에 그쳐

한편,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발된 의사에 대한 처분이 대부분  '자격정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5년간 무면허 의료행위 위반 112건 중 자격정지 처분은 105건(93.8%), 면허 취소 처분은 7건(6.3%)에 그쳤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자격정지의 경우, 2013년 7건, 2014년 17건, 2015년 39건, 2016년 13건, 2017년 18건, 2018년 8월 11건이었다.

면허취소는 2013·2014년에는 없었고, 2015년 2건, 2016년 없음, 2017년 3건, 2018년 8월까지 2건 있었다.

☞참고 [표2]

[표2] 2013-2018.08. 무면허 의료행위 적발 건수

(단위: 건, %)

구분	자격정지	면허취소	총계
2013	7	0	7
2014	17	0	17
2015	39	2	41
2016	13	0	13
2017	18	3	21
2018.08.	11	2	13
총계	105(93.6%)	7(6.3%)	112(100%)

※출처: 보건복지부, 김승희 의원실 재구성

3) 간호조무사가 성형수술하고, 의료기기 직원이 수술해도 자격정지 3월

대표적 무면허 의료행위 사례를 살펴보면, 간호조무사가 환자의 코를 절개하고, 보형물을 삽입한 후 봉합을 하기도 했고, 간호조무사가 손가락 봉합수술을 했으며, 의료기기 직원이 의료행위를 한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처분은 모두 자격정이 3개월에 그쳤다. 이러한 까닭에 일각에서는 의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이 저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참고 [표3]

이에 김승희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정부는 대리수술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원인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3] 2013-2018.08. 무면허 의료행위 사례

연번	대표적 무면허 의료행위 사례	처분내용	처분일자
1	의사의 지시 감독없이 간호조무사가 프로포폴 주사를 놓게 함	자격정지 3개월22일	15-06-11
2	간호조무사가 손가락 마취 및 봉합수술을 하게 함	자격정지 3개월	15-12-28
3	일반인이 기관 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마취 및 상박신경 총 차단마취 등 정형외과 수술에 필요한 마취를 하게 함	자격정지 3개월	16-12-01
4	간호조무사가 코를 절개, 보형물 삽입 및 봉합 하게 함	자격정지 3개월	17-04-04
5	의료기기 직원에게 수술과정에서 의료행위를 하게 함	자격정지 3개월	17-04-07
6	무자격자에게 절개된 수술부위를 봉합하도록 함	자격정지 3개월	18-01-19

※출처: 보건복지부, 김승희 의원실 재구성

■담당자: 박가현 비서(02-784-8193/010-3819-3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