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정감사┃주택관리공단 ┃ ‘18.10.11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에서 204명 자살, 149명 고독사

사회취약계층 영구임대 거주자에 대한 주거안전망 강화해야!!

임대주택에서 최근 자살·고독사 353건, 화재 306건, 급증 추세

□ 현황 및 문제점

ㅇ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서 자살, 고독사, 화재 등 인적, 안전사고가 빈발하면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ㅎ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가 시급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남

ㅇ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204명이 자살하고 149건의 고독사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음.

주택관리공단 관리 공공임대주택 자살 및 고독사 발생 현황

(단위: 명)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6	계
자살	34	22	29	32	64	23	204
고독사	13	23	13	36	43	21	149
합계	47	45	42	68	107	44	353

ㅇ 또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내에서 총 306건의 화재가 발생했음.

주택관리공단 관리 공공임대주택 화재사고 발생 현황

(단위: 명)

유형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6	계
방화	7	14	11	8	15	8	63
실화	39	42	36	18	45	6	186
전기화재	4	1	7	10	8	9	39
원인미상	-	-	3	12	3	0	18
계	50	57	57	48	71	23	306

ㅇ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구성 현황을 보면, 전체 14만호 중 기초생활수급자 83,160호(59%), 한부모가족 1,919호(1.4%), 북한이탈주민 888호(0.6%) 등 85,967호의 사회취약계층이 전체 거주자중 61% 이상이 거주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사회안전망이 매우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음.

주택관리공단 관리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구성 현황

(단위 : 호)

총세대수	수급자	국가 유공자	일군 위안부	한부모 가족	북한 이탈주민	비수급자 (탈락자등)	비고
140,944호	83,160 (59%)	1,251 (0.9%)	0 (0%)	1,919 (1.4%)	888 (0.6%)	50,131 (35.6%)	3,595 (2.6%)

□ 문제점 및 질의

ㅇ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에서 자살과 화재 등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ㅇ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 특성상 사회취약 계층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만큼 일반 임대, 분양 아파트 보다 주거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ㅇ 이를 위해 관리홈닥터, 다양한 커뮤니티 및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입주민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복지사의 전담배치 확대 등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