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등 산하기관 국감(10.22)

※피감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워터웨이플러스,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보전협회

[수자원공사]

■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수공이 유역 수질관리에 적극 나서야

◌ 기후변화로 인한 여름철 폭염, 수온·일사량의 증가, 가뭄 등으로 인한 강우량의 감소, 유역 오염원 관리 미흡, 불투수면 증가에 기인한 비점오염원 유출 등으로 녹조현상이 매년 반복되어 문제가 되고 있음.

- 올해는 ’73년 기상통계 작성 이래 가장 짧은 장마 이후 33℃를 넘는 폭염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7월 본격화된 녹조가 8월 가장 높게 나타났음.

* 녹조의 발생원인은 수온, 일조량, 물 체류시간(유속, 유량), 오염 물질양 등이 있음. 이중 수온과 일조량은 자연 현상으로 통제가 어려워 물 체류시간과 오염 물질양이 녹조를 줄일 수 있는 유용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음.

<PT> 2018년 주요 녹조 실태

보현산댐(‘18.7.19)	대청댐(‘18.7.27)	낙동강(‘18.8.13)

- 당시(‘18.8월) 환경부 장관이 대청댐을 방문해서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 대청댐 방류를 검토하라고 한 적이 있음.

- 수공이 검토해 봤나? 가뭄까지 심한 상태에서 방류하면 녹조가 해결되나?

- 물관리 일원화로 수량까지 책임져야 할 장관 입에서 나올 말인가?

◌ 4대강 보만 개방하면 녹조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나?

- 녹조는 체류시간 뿐만 아니라 폭염 강수량과 같은 기상여건과 함께 영양염류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함.

* 영양염류 : 규소, 질소, 인 등의 염류를 총칭하며, 식물플랑크톤의 증식에 영향을 끼침.

* “수질 기준은 녹조가 아니라 질소와 인 등 유기물에 좌우된다”며 “오염원을 관리하지 않은 채 보만 열었다고 해서 수질이 좋아졌다고 보긴 어렵다” - 조영철 충북대 환경공학과 교수.(’18. 9. 4, 동아일보)

- 올해 보현산댐의 경우 녹조가 유독 심했던 이유가 뭔가? 6월말 집중강우로 유역의 오염물질이 댐으로 유입된 이후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높은 영양염류와 수온조건으로 조류가 크게 번성한 것임.

* 비가림시설이 없는 축사의 가축분뇨나 농경지 퇴비로 활용하기 위해 쌓아놓은 축분, 농경지에 뿌려진 퇴비, 하천에 버려진 폐농작물과 쓰레기 등이 유역에 산재하여 강우시 댐으로 유입.

- 댐 내에 녹조 예방을 위해서는 상류 유역에서 댐으로 흘러드는 오염원을 근본적 차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상류 유역 비점오염원 차단을 위해 수공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 비점오염원 :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

- 고작해야 지자체의 일부 수질개선사업을 수탁받거나 부유물 발생원을 점검하는 정도임.

-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만 상류 유역관리를 맡겨서는 오염원을 차단할 수 없음.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 (예상답변) 현재 유역 오염원 대책은 환경부와 지자체 소관사항이므로 수공에도 일부 권한을 부여해야 함.

◌ 물관리일원화가 되고 수공이 환경부 소속이 된 만큼 역할도 달라져야 함.

- 그동안 댐의 수량 관리에만 머물렀다면 이제는 댐에 유입되는 상류 오염원 관리를 포함해 댐의 수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수공이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함.

■ 가짜뉴스에 가로막힌 수상태양광, 주민참여형으로 주민수용성 제고해야

◌ 문재인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감축을 위해 국내부담을 25.7%에서 32.5%로 대폭 늘리기로 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계수가 석탄발전의 1/100에 불과한 원전을 포기하는 탈원전을 주장하고 있음.

- ‘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17년 기준 11.3GW에서 2030년 58.5GW까지 5.2배 확대시켜야 함.

- 그중 태양광은 ‘17년 5,030MW에서 ’30년 33,530MW로 13년동안 무려 6.6배를 늘려야 함

- 그런데 넓은 면적이 필요한 태양광은 각종 규제와 민원으로 육상에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수상태양광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 수자원공사는 ‘11년 합천댐에 세계 최초로 100kW 수상태양광 실증 모델을 설치한 이후 지속적인 R&D와 용량 확대, 환경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해 왔음.

<PT> 충주댐 3MW 수상태양광

- 수자원공사가 개발한 모델이 일본에까지 수출되고, 발전용량도 3MW급까지 늘어나는 등 수상태양광에 관한한 수자원공사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되나?

◌ 최근에는 소형 저수지를 중심으로 농어촌공사까지 수상태양광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일부 사업들은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사업을 철회하고 있음.

* 농어촌공사는 ’20년까지 1,600여개의 저수지에 수상태양광 설치 계획을 수립 중

* 여주 금사저수지(철회), 경남 고성 대가저수지(철회). 철원 금연저수지(반발) 평택호(불허), 포항 용연저수지(불허)

- 또한, 일부 언론에서 기자재의 중금속 검출, 발전설비나 패널 세척시  수질오염 및 생태계 파괴 등을 우려하는 보도까지 있음

- 이러한 보도를 접하면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

◌ 제기되는 우려들을 몇가지만 확인하겠음

- 태양광 패널이 실리콘 계열이기 때문에 중금속 검출 우려가 전혀 없나?

* 중금속이 나오는 카드뮴 계열은 국내에서 수입 제조되지 않음

- 설비가 물위에 떠있는데 패널이 파손되거나 구조체에 의해서 수질이 오염 우려는 전혀 없나?

* 친환경 제품 사용(수도용 위생안전기준 적용)

- 효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세척을 해야하고, 조류 오염물에 패널이 손상되기도 하는데 화학 세척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물로만 세척이 가능한가?

<PT> 수상태양광 패널 오염사례

- 이 자리에서 수상태양광은 환경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자신있게 답할 수 있나?

◌ 수자원공사의 말대로라면, 수상태양광은 수질오염의 가능성이 전혀 없고, 추측성 보도나 가짜뉴스로 인해 주민들이 막연한 불안감으로 반대한다는 것인가?

- 수상태양광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주민들이나 환경단체에게 발전설비를 견학하게 한다든지, 수상태양광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공동으로 검증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들이 정확한 사실을 알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수자원공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 또한 가짜 뉴스를 고의로 유포하고 주민들을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처해야 할 것임.

◌ 아무리 환경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의 대폭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주민 수용성을 높여야 함.

- 수공이 그동안 자체 재원으로 수상태양광 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해 왔지만 이제는 지역주민들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함.

- 단순히 지역발전 기금을 얼마 주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사업에 같이 투자하고 수익을 공유해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상생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앞으로 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주민참여형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2,000억원 들인 4대강 수력발전시설, 6년도 못쓰고 고철 신세

- 보 개방으로 2년간 358억원 손실

◌ 올해 7월 보고된 감사원에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의 설계 단계로부터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주무부처의 실증적인 검토자료 등을 제시하지 않은 채 각종 세부사항을 일방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나타남.

* 강 최저수심 변경, 조기 착공 및 완공,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

- 4대강 사업 가운데 8조원 규모의 공사를 떠맡은 한국수자원공사는 정부에서 지원받지 못한 5조 6천억원을 손실 처리한 바 있음.

* 4대강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12년부터 50년간 총편익은 6.6조여 원이고 총비용은 31조원으로 분석되어 비용 대비 편익 비용은 0.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단군 이래 최악의 재앙이 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자원공사가 아무런 책임과 반성 없이 정부 사업을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 심히 우려스러움.

◌ 지난 4대강 16개의 보에 ’12년에서 ’13년 사이 약 2,000억 원을 들여 수력발전시설이 설치돼 운영되어 왔음

- 그로인해 상당한 전력생산과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를 가져왔음

<PT> 4대강 16개 보의 연간 수력발전 사업 효과

△24만7천명 사용분 전력 생산

△이산화탄소(CO2) 저감 효과 18만t(소나무 5천602만 그루분)

△유류 대체 효과 45만 4천 배럴

◌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보 전면개방 정책으로 4대강 16개의 보의 수력발전량이 급격히 감소되고 있음.

<PT> <4대강 보 개방에 따른 수력 발전량 변화>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전망)
발전량(GWh)	278	282	252	257	193	172

- ’14년 282GWh까지 기록했던 발전량이 올해 172GWh까지 감소

- 1GWh당 1.8억원의 매출로 환산하면, ‘14년 대비 지난해 160억원, 올해 198억원의 손실이 발생

* 10월 현재 발전량이 127GWh으로 전망보다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됨

- 환경부는 연말까지 보 개방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내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인데, 만일 전면 개방을 결정할 경우 무려 2천억원이나 들여 지은 수력발전 설비들이 모두 고철더미로 전락하는 것 아닌가?

- 일각에서 아예 보를 철거해야한다고 주장까지 하는데, 보 철거 비용까지 더하면 그 손실은 얼마나 크겠는가?

- 4대강 처리에 대한 결정을 정부가 하지만 보를 관리하는 수공이 정부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함.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념적 접근이 아닌 국민 생활을 고려한 실용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도 기왕에 건설된 보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익인지부터 최악의 경우 보를 철거할 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까지 면밀한 검토하기 바람.

[한국환경공단]

■ 경쟁무풍지대, 감시사각지대의 환경공단 위탁사업 수주 관행 투명하게 개선되야

◌ 환경공단은 종합환경서비스기관을 지향하며, 환경개선과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환경시설 설치지원 업무 등을 주로 수행하는 기관임

- 특히 환경 설비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생태하천조성사업이나 상․하수도 현대화 사업 등을 지자체로부터 위탁 받아 사업 시행과 감리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올해 공단 예산 1조3천억원중 환경시설설치지원사업비가 7천5백억 이상 규모임

◌ 그런데 지자체 위탁 사업과 관련해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최근 환경관리공단에서 시행한 의정부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경우, 재작년 7월에 한차례 복구공사를 하고도, 올해 8월 집중 호우로 공사구간이 심각하게 훼손되자 의정부시가 법적조치를 예고하고 있음

- 공단이 감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 아닌가?

※ 백석천생태하천복원 : 사업기간 ‘11.9월~’16.10월. 총 사업비 550억 원. 3.35㎞를 생태하천으로 복원.

◌ 최근 3년동안 환경공단이 지자체와 진행 중인 소송 8건으로 소송가액이 283억여원에 이름

<PT> 2016년 이후 환경공단의 지자체 관련 소송현황

제소일	원고	소송건명	소송내용	소송가액
16-11-29	연천군	관리비	연천군 청산대전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4억
17-10-12	에코다임	채무부존재확인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1억4천
17-10-26	나주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나주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폐기물적치, 악취발생	21억8천
18-01-25	두산건설	공사대금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공사(영월,정선)	27억2천
18-02-09	포항시	사업비청구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65억6천
18-02-19	한화건설	공사대금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공사(태백)	23억4천
18-03-30	연천군	손해배상	연천군 청산대전 일반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손해배상	130억
18-04-24	부강종합건설	손해배상	김해시 도시침수예방사업을 위한 하수도정비 시범사업 손해배상	10억
계		8건		283억4천

◌ 또 하나, 환경부는 노후 수도시설의 증가와 유수율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118개 지자체의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을 ‘17년∼’28년까지 약 3조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집행중에 있음

- 지자체는 주로 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중 환경공단은 ‘17년 상수관망사업 20개 중 12개, ‘18년 상수관망사업 15개 중 3개 등 총 15개 위탁 공사 중임

◌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과정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창녕군의 경우 대보건설과 한라건설이 입찰에 참여하여 공단의 기술자문설계심의 기술제안서 평가를 거쳐 대보건설이 선정됨

※ 공단의 기술자문설계심의는 총 11명 심의위원으로 외부위원 8명(70%), 내부위원 3명(30%)으로 구성됨.

- 기술자문설계심의 채점 결과 외부위원(8인)의 평가는 비슷한 수준으로 상쇄되었으나, 내부위원(3인)의 평가가 3:0으로 집중되어 결국 내부위원이 건설사를 결정하는 형태로 진행됨.

<PT> 창녕군 기술자문설계심의 결과

구분	최종설계 점수	외부위원 채점합계			내부위원 채점합계
		상하수도	토목	전기계측	상하수도	토목
대보건설	87.49	44.70	30.07	12.35	42.10	33.30
한라산업 개발	77.34	43.34	31.23	12.35	37.10	29.80
점수차	10.15	1.67	1.16	0.00	5.00	3.50

○ 공단은 일정한 자격소지자 70여명(내부 50% 외부 50%)을 매년 기술설계심의평가위원회로 위촉하고 해당사업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하지만 공단 내부위원은 자격기준이 특정 자격증(상하수도, 토목, 전기 등) 소지자로 한정되어 있어 업체의 로비에 취약하고 사안에 따라서 공단 방침이 업체의 선정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기에 불공정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공단내부 규정 :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9조 (소위원회 위원선정)

▲ 기술형입찰 설계평가

･ 분과위원 중에서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이사장이 선정)

･ 주된 전문분야별 2인 이상 선정 원칙

･ 동일기관 소속 위원 1인 선정 원칙(공단내부 및 환경부 위원은 예외)

- 창녕군의 경우 대보건설이 상수도 시공의 경험이 전무한 업체로 선정된 후 공정성 논란이 제기됨. 대보건설 컨소시움의 참여업체와 업무담당자가 과거 공단에서 위탁 시행해 소송중인 강원도 태백권 상수도사업의 관련자들이기 때문임

◌ 이처럼 부실공사로 인해 지자체와 소송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나?

- 지자체 위탁사업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경쟁의 무풍지대,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환경부 지원 국비사업을 환경공단이 수주하고 있기 때문임

- 아무런 견제나 감시가 없는 상태에서 설계, 시공사 선정, 감리를 제멋대로하기 때문 아닌가?

※ 국비확정이후 장관, 공단이사장, 지자체 장의 협약이 이루어지고 이후 지자체와 공단이 위탁 협약 체결하는 구조임.

- 그러다보니 공단이 특정 업체와 유착되어 부실시공으로 물의를 일으킨 업체가 다른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고 있는 것 아닌가?

- 또 다른 부실시공 문제 업체는 없는지 즉시 조사해야 함

- 공단의 설계, 업체선정, 감리의 부실은 누가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나?

◌ 치열하고 공정한 경쟁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자문설계심의위원회 제도를 개선해야 함

- 내부위원 완전 배제나, 심의위원 인력풀을 대거 확대하여 공정성 시비가 없도록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보고하기 바람

※ 한국산업기술원의 경우 심사위원 전원이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의위원 인력풀이 넓어 심사의 공정성 의혹을 최소화하고 있음

- 심의위원회의 평가 점수로만 시공사를 선정해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 할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 평가에 대한 토론을 재차 거쳐 검증하고, 공단 이사장이 최종 시공업체를 선정해 책임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 참고 : 조달청 기술변별력 강화와 투명ㆍ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형입찰 심의제도 개선방안’발표

▲ 기술변별력 강화 = 설계심의의 기술변별력 강화와 기술경쟁 촉진으로 우수한 시공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총점차등제를 도입해 수요기관이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투명ㆍ공정성 제고 = 심의위원이 업무관련 퇴직자를 접촉할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입찰자의 심의위원 접촉 금지 기간과 대상을 대폭 확대해 설계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임.

▲ 심의회 운영방법 개선 = 심의위원 간 점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사유서 징구 제도를 폐지해 평가 결과를 각 개인의 재량에 맡겨 책임을 강화.

■ 개방형 계약직제 늘리지 않으려 꼼수부린 환경공단

- 민간 전문가 대폭 충원해 조직 쇄신해야

◯ 기재부로부터 개방형인 지역본부장의 채용과정에서 내부 공모에 의한 채용과 내부인으로만 구성된 면접심사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받고도 면접을 강행하려고 해 본의원의 지적으로 중단시킨바 있음. 앞으로 계획이 무엇인가?

* 환경공단은 지역본부장의 채용을 전면 중단한 상태이며, 새로운 이사장 취임 이후 면접심사위원회에 외부인원을 참여시킬 예정임.

◯ 공단은 지난 ’15년 기재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개방형 계약직제 권고안’에 따라 12개 직위를 개방형으로 전환한 것이죠?

※ 환경공단의 개방형 직위 : 수도통합운영센터장(1), 수도사업소장(4), 글로벌협력처장(1), 지역본부장(6)

- 개방형직위제를 도입하는 취지가 뭔가?

-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와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조직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외부의 우수인력을 충원하자는 것 아닌가?

- 지역본부장은 공단사업의 모든 정책을 집행, 관리하는 직책으로서 공단 사업전반에 대한 전문성 및 이해도, 성과제고 등 책임경영이 필요한 자리인데, 애초에 개방형 직위로 부적합한 것 아닌가?

- 기재부 권고안에서도 개방형으로 “부장급 또는 팀장급”을 우선 적용하고 “지사 또는 지방사업소”는 제외하라고 했는데 지역본부장을 개방형으로 한 이유가 뭔가?

※ ‘15년 기재부 권고안

“초급관리자를 제외한 2급 이상 부장급 또는 팀장급 중견간부직 우선 적용”

“본부 간부직에 우선 적용하고, 지사 또는 지방사업소는 제외”

- 공단 자체 판단인가? 공단의 인사에 개입하기 위한 청와대나 환경부의 지시에 의한 것인가?

- 공단 자체 판단이라면, 기재부가 본부 간부직 정원의 5%를 개방형 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하니까, 개방형 직위를 가급적 늘리지 않기 위해 취지에 맞지도 않는 지역본부장을 형식적인 개방형으로 만든 꼼수를 부린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음

◯ 공단 내부의 기득권에 안주하지 말고 외부의 우수인력을 충원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조직을 쇄신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직위를 대폭 확대해야 함

- 개방형 직위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보고하기 바람

■ 한국환경공단, 인사고과를 무기로 전직원 여론조작 동원

◯ 권익위는 국민들의 정책참여를 위해 ‘국민생각함’(홈페이지)을 운영하고 있고  환경부는 국민생각함 코너를 이용해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함.

- 환경부 및 산하기관에서 제출한 정부 사업 중 1차 심사를 거쳐 선정된 15개 사례에 대해 전문가 심사 및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중 상위 5건은 범정부 경영혁신대회에 출품되어 정부혁신우수사례로 선정이 될 예정임.

※ 사업 선정은 온라인 일반인 투표 30%, 전문가 비공개 투표 70% 반영으로 결정.

- 투표 결과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저감사업과, 무인항공기술 사업이 2,000표 이상의 압도적인 득표로 1, 2위를 차지했는데 비결이 뭔가?

<PT> 국민생각함 우수사례 투표 결과

◯ 비결은 “부서별 참여결과를 실적에 반영하겠다”는 공문을 보내 공단의 전 직원과 가족까지 반강제로 투표에 참여했기 때문임

<PT> 환경공단의 투표 독려 공문

- 심지어 직원외 가족들의 참여실적도 인정하고 인증샷을 찍어내라고 함

* 부서 현원의 60% 이상 참여(직원 외 가족 등 참여실적도 인정)시 5점을 부여

- 이에 따라 공단 직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여 유사한 댓글을 달고 인증샷을 부서장에게 회신하였고 덕분에 환경공단의 “주민참여 정책 수립과 층간소음 예방 및 자체해결을 위한 SW 실증사업”이 환경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2위로 선정.

-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한 댓글부대와 뭐가 다른가?

- 다른 기관들도 경쟁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음. 이렇게 선정된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신뢰할 수 있겠나?

- 관련자에 대한 징계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함

■ 재활용협회 비리 반복 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하라

- 협회 비리 맞선 16개 형광등 제조사, 12억원 부과금 폭탄

◌ 지난 ‘14년, 당시 한국조명재활용협회가 회장의 횡령 등 각종 비리로 인가가 취소되었죠?

* 회장 등 9명이 104억원 횡령. 회장 부인 명의의 재활용업체와 15년 독점계약

- 당시 16개 형광등 제조사는 협회의 불투명한 운영을 문제삼고 3/4분기 분담금 납부를 보류했다가 비리 협회로부터 자격정지를 당했음

*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형광등 등 43개 품목 생산자에게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환경부가 재활용 의무율을 부여하면 생산자는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내고 공제조합이 재활용업체에 지원금을 주고 의무를 이행함. 미이행에 대해서는 환경공단이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함

* ▲ 재활용 의무생산자 :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을 공제조합에 납부 ▲ 조합 및 협회 : 분담금 산정기준, 납부절차, 분담금 결정,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 환경공단 : 운영관리정보체계 구축, 폐자원 관련 조합실적 관리, 환경부장관 업무 위임 ▲ 환경부 : 조합 및 협회의 운영 및 업부 집행 시정명령, 미이행시 임직원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 조합 및 협회 인가 취소 가능

- 나중에 분담금을 냈지만, 협회는 16개사에 지연 납부에 대한 연체료까지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됨,

- 협회는 16개사의 분담금을 받고도 환경공단이 부과한 재활용부과금 중 3/4분기 16개사의 의무량에 해당한 것은 못 내겠다고 환경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음(‘16.6.13)

* 제조사는 협회에 분담금을 내고, 협회는 의무량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환경공단이 부과하는 부과금을 납부해야 함

- 협회가 분담금을 받지 않았다면 몰라도, 분담금은 연체료까지 받으려고 했으면서 부과금은 대신 못 내주겠다고 억지를 부린 것 아닌가?

- 협회가 자신들의 비리를 문제삼는 16개사에 대해 끝까지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도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나?

◌ 그런데 지난 4월 협회가 제기한 재활용부과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환경공단이 최종패소 했음

- 그러자 환경공단은 16개 제조사를 대상으로 무려 12억원의 부과금을 개별부과 할 방침이죠?

- 16개사는 인가가 취소된 협회로부터 분담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는데 협회에 반발했다는 이유로 부과금 폭탄을 맞을 상황임.

- 해당업체들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

- 환경공단이 소송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비리 협회에 면죄부를 주고 비리를 문제 삼은 업체들만 피해를 입게 된 것 아닌가?

- 결국 비리 협회에 맞서면 업체만 손해본다는 현실을 재확인 시켜주는 꼴임

- 제조사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환경부와 피해구제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환경공단 출신인사가 공제조합 취업해 재활용업체 상대로 갑질

◌ 조명재활용협회처럼 EPR 제도권에 편입되어 있는 공제조합에서도 비리가 있었는데, 정부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자발적 협약제도를 시행하는 조합은 얼마나 비리가 많겠는가?

* 자발적 협약 : 폐어망 등 EPR에 해당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자에게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 생산자가 공제조합을 만들어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고 EPR과 같은 체계를 통해 재활용하면 폐기물부담금을 감면해 줌

◌ 공제조합이 재활용업체의 실적을 관리해 환경공단에 제출함

- 재활용업체는 공제조합으로부터 실적을 인정받아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제조합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음

- 특히, 영세한 수거상이나 개인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는 재활용업체의 매입실적이 부정확한 경우가 종종 있음.

- 그런데 공제조합이 이 점을 악용해 재활용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음.

- 즉, 말 잘 듣는 재활용업체의 매입실적은 적당히 눈 감아주고, 말을 안 듣는 재활용업체의 매입실적은 불인정해 지원금을 삭감하는 것임

- 이런 식으로 공제조합이 재활용실적을 관리하면서 재활용업체에 갑질하고 있는 것 알고 있나?

- 기껏 재활용 열심히 하고도 공제조합 눈 밖에 나서 지원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야 되겠는가?

- 더구나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소연할 때가 없음.

- 따라서 공제조합이 불인정한 실적이나, 불공정에 대해 환경공단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더 큰 문제는 환경공단 출신 퇴직 인사가 공제조합 간부로 있다보니, 무소불위의 전횡을 일삼아도 어떤 견제나 감시도 받지 않는다는 것임.

- 환경공단 출신 퇴직인사와 재활용업체의 유착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광주․전남 지역 지하수 수질오염 심각, 서울보다 5배 높아

◯ 오염된 지하수는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고, 일부 지역의 오염뿐만 아니라 측정이 어려운 광범위한 오염범위를 가질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한국환경공단은 지하수 오염지역 정밀 조사 및 관리사업을 통해 지하수 오염현황을 파악하고 오염저감대책을 제시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2016년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결과가 ’17년 12월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조사로 발표됨.

※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결과는 수질변화 추세를 정기적으로 파악·관리하여 지하수의 수질을 보전하고,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됨.

<지자체별 초과율 현황‘12~‘16년>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5.4	7.4	5.8	6.3	6.3
서울	1.6	2.6	2.7	3.5	1.7
부산	5.1	5.7	7.0	6.4	7.5
대구	0.0	0.0	0.7	0.8	0.9
인천	5.3	2.1	2.2	1.1	3.2
광주	14.0	8.0	14.0	10.4	10.9
대전	4.4	2.0	0.0	2.2	6.1
울산	2.3	0.0	8.3	4.2	2.1
세종	-	-	10.0	10.0	0.0
경기	8.2	11.2	7.1	9.9	9.3
강원	3.6	8.6	6.1	11.0	5.6
충북	7.6	17.8	1.9	7.4	9.2
충남	8.5	13.2	6.3	6.2	5.7
전북	0.8	1.7	1.6	4.1	5.9
전남	6.1	11.1	10.2	7.7	12.1
경북	13.4	11.9	15.4	11.5	11.4
경남	3.5	9.6	3.1	6.3	3.5
제주	0	0	0	0	0

- 지체별 측정망의 수질기준 초과율은 6.3%로 총 2,188개 조사시료 중 6.3%인 141개 시료가 수질기준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남.

※ 초과율 : 검사 또는 시험 결과 특성이 요구 조건에 비해 초과되는 비율.

- 음용여부에 따른 초과율은 음용 12.4%(1,030개 시료 중 128개), 비음용 1.1%(1,158개 시료 중 13개)로 음용 초과율이 높음.

- 그중 일반지역 측정망은 전남(12.1%), 경북(11.4%), 광주(10.9%) 지역이 전국 평균 초과율인 6.3%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주요 초과 항목은 총대장균군, 질산성질소, 염소 이온 등임.

- 유독 전남과 경북, 광주지역이 지하수질 초과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나?

- 사는 지역에 따라 이렇게 먹는 물의 오염도가 달라도 된다고 보나? 광주지역 주민은 서울보다 5배는 오염된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다는 말 아닌가?

- 이중 총대장균군, 질산성질소 오염은 주로 관정의 위생관리 및 시설 부실에 의한 오염원의 유입(주변 축사, 분뇨, 농업활동 등)의 원인으로 추정됨.

- 원래 지하수 수질관측망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가축분뇨 유출과 같이 지하수 오염물질 무단배출로 인한 지하수 수질오염 원인과 오염경로 파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광주․전남 시도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하수 오염지역 정화에 더 노력해주길 바람.

<국립공원관리공단>

■ 국립공원 내의 흉물, 철탑의 철거, 통합, 이전을 적극 추진하라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의 생태가치를 지키고, 자연과 사람의 공존을 보존하기 위해 각종 규제로 개발을 막고 있음

- 그러나 아름다운 국내 국립공원 22개소에는 324개의 철탑(방송, 송전, 통신)이 설치되어 경관과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를 이유로 많은 국민들께서 철거나 이전을 요구하고 있음

- 공단에서는 국립공원내의 철탑 정비는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설치주체가 정비(이전)하도록 추진하고 있음

PT : 무등산 정상의 방송/통신 철탑 전경

- 하지만 철탑 설치주체인 방송․통신사와 한전은 자금난 등의 이유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실정임

- ‘07년부터 ’14년까지 85개의 철거실적 중 한전 69개, 방송 2개, 통신 16개를 실시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324개의 대상이 남아있으며, `14년 이후로는 추가 실적이 없는 상태임

PT : 국립공원 송전탑(철탑) 현황(‘18년 현재)

공 원 명	계	국립공원 내 철탑 현황 (단위: 개소)
		송전용	방송중계용	통신중계용
합 계	324	288	19	17
지리산	3	-	3	-
경주	10	9	1	-
계룡산	8	5	2	1
한려해상	38	36	1	1
설악산	8	6	1	1
내장산	4	4	-	-
덕유산	2	-	1	1
다도해해상	93	87	-	6
월악산	55	53	2	-
북한산	61	61	-	-
변산반도	4	-	-	4
무등산	33	27	5	1
태백산	5	-	3	2

PT : 국립공원 내 철탑 철거 내역

(단위: 개)

구 분	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4년
철거내역	85	5	5	5	6	19	36	9

▲ 송전탑 69개소, 방송탑(태안/덕유산, 마을방송) 2개소, 통신탑 16개소

◌ 이사장! 국립공원 관리 측면과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 국립공원내 320여기의 철탑중에는 해상전력 공급을 위한 불가피한 철탑도 있고, 이전과 통합이 가능한 다양한 철탑들이 존재함

- 이러한 철탑들에 대한 철거, 이전, 통합, 유지 관리계획이 있나?

- 탐방객 연인원 350만명이 넘게 찾아오는 무등산에도 방송 송신․중계용 철탑 6기에 대한 통합, 이전 요구가 높음

※ 무등산 철탑 설치 현황

▲ KBS는 1966년 장불재에 높이 42m와 45m의 송신소 철탑 2기와 북봉에 무인중계소 철탑 1기를 설치ㆍ운영 중임 ▲ kt는 1967년 장불재에 제2중계소 철탑 1기를 운영함 ▲ 광주MBC는 1970년 중봉에 송신소 철탑 1기, ▲ KBC는 1995년 중봉에 송신소 철탑 1기

◌ 이사장! 가장 큰 문제가 이전 주체의 적극성과 예산의 문제 아닌가?

-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은 원인자부담원칙만을 내세워 설치 기관에만 미루고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 방송사 송신 철탑 같은 경우 지역방송사 경영난을 핑계로 성실하게 나오지 않으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요구해서라도 철탑을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그렇지 않나?

-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사업자의 법정분담금, 주파수 할당대가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있음

- 한해 예산만 1800억 이상의 재원을 집행하고 있으며, 방송통신발전법 제26조 1항 각호의 ▲4. 방송통신서비스의 활성화와 기반 조성을 위하고, ▲5.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에 기금을 쓸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사업을 관철해 내기 바람

PT :  방송통신발전기금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2017	184,819	184,795	100.0
2018*	182,190	137,882	75.7

* 2018년 9월 기준

PT : 방송통신발전법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

1.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2. 방송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 제정 및 보급 사업

3. 방송통신 관련 인력 양성 사업

4.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5.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 해상국립공원 內의 해양쓰레기 수거 체계 즉각 개선해야

◌ 플라스틱 사용량의 폭발적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지구 해양 생물의 생존은 물론 인류의 건강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음

※ 미세플라스틱 : 통상 5㎜ 이하의 플라스틱 조각을 말함 / 1차 발생은 공업용연마재, 각질제거용 세안제, 화장품 등에서 발생, 2차 발생은 페트병, 스티로폼 등 큰 플라스틱이 잘게 부서져서 생성됨

◌ 크기가 작아진 미세플라스틱은 바다로부터 독성화학물을 흡착해 조개류, 물고기류를 거쳐 최상위 먹이사슬에 위치한 인류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것임

- 매일 섭취하는 수돗물과 생수, 그리고 천일염에서도 발견되며 미세플라스틱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음.

- 지난 1년 동안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바지락과 홍합 등 4개 패류를 조사한 결과 모두 14종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 됐다고 보고 함.

※ 조사결과 : 바지락에선 미세플라스틱이 100g당 34개가, 굴, 홍합, 가리비에선 최대 12개가 검출됐음.

<해외 미세플라스틱 정책 동향>

□ 영국 : 해양오염 방지차원에서 미세플라스틱 함유 화장품의 생산․판매 금지법령 마련('18.1월부터 생산금지, '18.6월말부터 판매금지 계획)

□ 미국 : 마이크로비드* 함유제품에 대한 제조․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향후 섬유 등에서 배출되는 마이크로 화이버도 규제 예정

* 치약, 세안제 등에 포함한 미세한 입자 형태의 미세플라스틱

□ OECD :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이슈를 주요 환경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발생원, 생태계 영향 등의 정책연구 추진

◌ 이사장, 미세플라스틱이 어떻게 발생되나?

- 미세플라스틱의 1차적 발생원은 치약, 클렌징 등 생활제품의 마이크로비즈 제품이며, 2차 발생원인은 해안가 플라스틱 쓰레기가 방치되어 강한 자외선과 파도에 의해 생성되고 있음

- 자료 화면을 보기 바람. 10월 현재 다도해 해상국립공원내의 방치된 해양 쓰레기의 모습이며, 돌틈, 모래사이에 미세플라스틱 조각들이 넘쳐남.

PT :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신안 도초 / 흑산 / 여수 금오 해안쓰레기 사진

- 해상국립공원 해안가에 플라스틱 쓰레기 수백톤이 저렇게 방치되면서 풍화작용으로 잘게 쪼개져 바다와 갯벌을 오염시키고 해양생물들이 신음하게 되는 것임.

- 해양수산부와 지자체에서만 할 일인가? 그럼 해상국립공원 구역내의 엄청난 플라스틱 쓰레기는 누가 치워야 하나? 언제까지 중앙부처와 지방간 협업없이 방치 할 것인가?

※ 예상답변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에 배출 또는 유입되는 폐기물을 중앙정부가 관리주체로 관리기본계획을 세우고 시·도지사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음.

- 쓰레기가 쪼개지고 작아지면 수거처리가 불가해짐. 그로인해 흡수하는 해양생물들의 종류와 개체수는 늘어 남. 해수부와 협력해 해양쓰레기를 발 빠르게 수거하기 바람

※ 참고 : 최근 3년 국립공원 해양쓰레기 수거 실적

(단위:톤)

	계	한려해상	태안해안	다도해	변산반도
2018.8.	322	94	60	113	55
2017	590	154	239	125	72
2016	246	61	32	137	16

※ 해안, 해상쓰레기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발암물질 수도꼭지에 환경마크는 국민기만, 시스템 즉각 개선해야

◌ ‘16년 수도꼭지 시판품조사의 62.5%에서 발암물질·중금속이 검출된 것이 당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것을 계기로 ’17년 수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됨

- 그런데 상하수도협회가 ‘17년 시판중인 온냉수 혼합 수도꼭지를 전수도 아닌 무작위로 조사한 결과 54개 제품 중 16개(31%)에서 발암물질‧중금속 발견

- 특히, 한 수도꼭지 제품에서는 납이 기준치(0.001mg/L)보다 63.5배 높게 나왔으며, 발암성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기준치의 11.5배, 건축용 페인트에서조차 퇴출된 6가크롬이 4개 업체에서 기준치의 5.8배까지 검출 되었음

※ 납, 철 등의 중금속의 경우 체내에 축적되어 뇌 손상 및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디클로로메탄은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에서 2급 발암성물질로 규정한 유독물질

※ 6가크롬은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성물질로 규정한 유독물질, 아토피와 암 유발

- 일부 업체의 경우 정기검사 인증일로부터 불과 2주 뒤의 시판품 조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기도 함. 이것은 한국상하수도협회가 부실하게 정기검사를 운용하든지 아니면 업체가 정기검사 때만 눈속임을 하고 시중에는 안전하지 못한 제품을 유통시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 그런데 수도꼭지 관련해서 황당한 게 또 있음. 현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환경마크를 인증해 주고 있는데, KC인증이 취소된 상황에서도 올해의 경우 평균 48일(1.5개월)을 더 환경마크 인증을 해주고 있었음

- 환경마크의 경우 KC인증서 제출 시 별도의 용출시험을 미실시하고 있으므로, KC인증서가 취소된다면 자격 요건이 상실되는 것이나 다름없음

- 그럼에도 기술원은 <환경마크 인증 취소 관련 청문 절차>를 두고 있어 청문위원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해당 제품에 대한 환경마크 인증을 유효하게 두고 있는 것임

※ KC인증: 위생안전기준에 맞게 지속 생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증, 수도용 자재의 경우 수도법에 의거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해주고 있음

※ 환경마크인증: 생산 과정에서 에너지를 덜 소비하고 오염물질을 덜 배출하는 등 친환경적이며 우수한 품질 제품에 대한 국가 인증, 소비를 촉진시키고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인증해주고 있음

◌ 환경마크 인증을 제때 취소하지 않는 것도 모자라 기술원 내 녹색제품정보시스템(GPIS)를 통해 ‘제품 바로구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소비자는 무슨 정보를 믿고 구매를 해야 하나?

<PT> KC인증 취소 제품의 녹색정보시스템 등재 화면

◌ 이런 상황에서 ‘18년 3월부터 현재까지 KC(위생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수도용 자재를 판매한 업체가 26곳(수도법 제 83조 1의 3 위반)에 이르는 실정임.

- 이 가운데 시장조사로 고발에 이른 것은 불과 3건이며, 나머지 건은 모두 시민들의 민원으로부터 문제가 제기되었음.

- 위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처분이나 사업주와 정부의 안일한 인식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KC인증 취소와 관련한 환경마크 인증취소 현황도 올해 급증하여 환경마크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

<PT> KC인증 취소와 관련한 환경마크 인증취소 현황

구 분	기업수	제품수
2016년	19	31
2017년	7	25
2018.01~07	23	72

◌ 인증 마크를 믿고 사는 소비자들이 많은데 주요 인증 마크들이 수도꼭지에 한해서만 보더라도 큰 오류가 있음. 여러 개의 인증기관을 두어 허술한 운용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제품군 별로 인증기관을 일원화하는 것이 국민 건강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됨. 개선책을 마련해 보고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