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8년 10월 11일(월) 통계청 국정감사
유승희	ㆍ성북갑 국회의원(3선) ㆍ국회기획재정위원 ㆍ국회경제민주화포럼 공동대표
▪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14호 / ⓣ02-784-4091 ▪ 문의: 유승희 의원실 황훈영 보좌관, 김세진 비서관, 김남기 비서

<2018 통계청 국정감사>

◯ 가사노동 시급 남성 13,564원 여성 9,864원

- 통계청 가사노동가치에 저임금 성별격차 그대로 반영, 가사노동 과소추정

- 유승희 의원 “젠더관점으로 가사노동가치 다시 산출해야”

◯ 소득 DB 구축 통한 복지지출 효율성 제고 필요

- 행정자료 기반 소득 DB 구축 계획, 신속하게 추진해야

- 소득 DB와 함께 전 국민 재산 DB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

◯ 저출산-고령화 사회, 통계청 전망 지나치게 낙관적

- KDI 분석, 고령인구 10% 정도 과소 예측 문제 제기

- 합계출산율 1.12-1.64, 그러나 2018년 2/4분기 0.97

◯ 수년간 지적된 가계금융복지조사 문제점 여전

- 가계 금융자산 1,375조 / 가계 금융부채 382조원 과소 평가

- 한국신용정보원의 금융부채 정보 입수했음에도 반영하지 않아

◯ 통계청‘전기료 물가지수’누진제 적용 안 해 20개월 동안 동일

- 유승희, “통계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농산물 재배면적 예측도 기관마다 달라 농민과 관계부처 혼란

<보도자료> 2018년 10월 15일(월) 통계청 국정감사
유승희	ㆍ성북갑 국회의원(3선) ㆍ국회기획재정위원 ㆍ국회경제민주화포럼 공동대표
▪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14호 / ⓣ02-784-4091 ▪ 문의: 황훈영 보좌관(010-2312-6839)

가사노동 시급 남성 13,564원 여성 9,864원

통계청 가사노동가치에 저임금 성별격차 그대로 반영, 가사노동 과소추정

유승희 의원 “젠더관점으로 가사노동가치 다시 산출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15일(월)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통계청이 성차별 임금 기준을 적용하여 가사노동가치를 평가절하했다며, 성평등 관점으로 가사노동가치를 다시 산출할 것을 요구했다.

유승희 의원이 13일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무급 가사노동, 인구, 대체임금>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남성 가사노동의 시급(13,564원)이 여성 가사노동 시급(9,864원)보다 3,700원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고>

<표1. 무급 가사노동시간, 인구, 대체임금, 가사노동가치>

성 별	무급 가사노동시간 (1인1일 평균시간)	대체임금(시급)	(연간) 1인당 무급 가사노동가치*
전 체	135분 (2시간 15분)	10,569원	7,108천원
남 자	53분	13,564원	3,469천원
여 자	214분 (3시간 34분)	9,864원	10,769천원

⁕1인당 무급 가사노동가치는 장래추계인구(통계청)을 사용하여 계산한 값임 (2014년 기준, 통계청)

<표1>에 따르면,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남성이 53분, 여성이 214분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4배 이상 가사노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봉으로 환산하면 남성은 346만9천원, 여성은 1천76만9천원이다.

유승희 의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가사노동가치가 과소평가된 원인으로 현 노동시장의 성차별 임금과 가사노동에 해당하는 직종(단순 노무직 및 돌봄노동)의 저임금 구조가 그대로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유 의원은 또한 여성의 평균 가사노동시간을 214분으로 과소추정했다고 지적했다. 가사노동의 범주에 아이를 씻기고 먹이고 음식준비 등 단순노동만을 포함하고, 가계 경영부문, 양육에 필요한 정서적 감정노동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

유승희 의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평가절하된 가사노동가치를 재해배상, 이혼 시 재산분할 등에 적용할 경우, 여성 노동에 대한 이중차별을 가하는 것”이라며 “성평등 관점을 기반으로 가사노동가치를 다시 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2016년 발표된 OECD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36.7%로 전체 회원국 중 최하위에 해당한다. OECD 평균 성별임금격차는 14.1%

손해보험협회 자료에 따르면, 전업주부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받는 휴업배상은 2018년 9월 기준 일당 9만4,983원이다. 통계청의 여성 가사노동가치를 적용할 경우 월 89만7,416원, 가사노동은 휴일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일당 29,913원에 불과하다.

※첨부 (그래프)
- 성별 가사노동가치(1인당 연봉)
- 성별 대체임금(1인당 시급)

<보도자료> 2018년 10월 11일(월) 통계청 국정감사
유승희	ㆍ성북갑 국회의원(3선) ㆍ국회기획재정위원 ㆍ국회경제민주화포럼 공동대표
▪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14호 / ⓣ02-784-4091 ▪ 문의: 김세진 비서관

소득 DB 구축 통한 복지지출 효율성 제고 필요

행정자료 기반 소득 DB 구축 계획, 신속하게 추진해야

소득 DB와 함께 전 국민 재산 DB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11일(월)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소득 DB 구축을 신속히 추진해 복지지출 효율성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유승희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자료 기반 소득 DB 구축 계획 및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은 개인별, 가구별 소득지표 등 다양한 정책 맞춤형 통계 작성을 위하여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전 국민에 관한 소득 DB를 구축할 계획이다. ▲1단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2단계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 ▲3단계 금융소득(이자ㆍ배당) 및 공적이전소득 등 단계별 구축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현재 기 입수된 소득자료를 활용하여 1단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DB를 구축 중이다.

2, 3단계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정보, 직역연금가입자 연금소득을 구축 중이고, 사업소득은 입수된 재무제표로 추정할 예정이다. 국세청이 납세자 정보보호를 이유로 소득자료 제공에 신중한 입장이나, 소득 DB 구축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유승희 의원은 “행정자료 기반 소득 DB는 정책에 필요한 맞춤형 통계 작성에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정부의 복지지출이 적재적소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며 소득DB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소득 DB가 구축되면 현재 신고주의에 입각한 근로장려금제도 하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높고 영세사업자들이 많아 정확한 소득 및 재산 파악에 한계가 있지만, 세무조사권을 지닌 국세청이 국토부,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와 협력한다면, 소득 DB와 함께 전 국민 재산 DB도 같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를 신속히 추진해 복지 및 고용 관련 부처의 복지예산 집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보도자료> 2018년 10월 11일(월) 통계청 국정감사
유승희	ㆍ성북갑 국회의원(3선) ㆍ국회기획재정위원 ㆍ국회경제민주화포럼 공동대표
▪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14호 / ⓣ02-784-4091 ▪ 문의: 김세진 비서관

저출산-고령화 사회, 통계청 전망 지나치게 낙관적

- KDI 분석, 고령인구 10% 정도 과소 예측 문제 제기

- 합계출산율 1.12-1.64, 그러나 2018년 2/4분기 0.9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11일(월) 열린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통계청 장기 인구 전망 통계가 고령층 인구 및 출산률에 대해 실제와 다른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은 5년마다 50년 우리나라 장기 인구 전망을 실시하고 있는데, “장래인구추계: 2015-2065년” 주요 결과에 따르면, 전 인구 대비 고령인구 비중은 2026년 20%, 2037년 30%, 2058년 40% 초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1백명당 부양인구는 2015년(36.2명)에 비해 2065년에 3배로 증가하게 된다는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통계청의 인구전망이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를 10% 정도 과소 예측하고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시점의 기대수명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다. 유 의원은 2016년도 KDI보고서(“급속한 기대수명 증가의 함의”, 2016)를 인용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대수명 계산 시 현재의 연령별 사망확률이 향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을 사용하는데, 소득수준 및 의료기술의 개선에 따라 각 연령별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근의 자료로 기대수명을 재계산하면 이와는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1960년 출생자의 경우 당시의 사망수준을 토대로 한 기대수명은 52.4세이나, 최근의 자료를 이용해 재계산한 기대수명은 21.3년 증가한 73.7세가 된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아울러 통계청의 출산율 전망도 실제보다 부풀려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30개 시나리오에서 고려한 합계출산율은 최저 1.12명, 최고 1.64명으로 계산되었으나 실제 2018년 2/4분기 출산율은 0.97에 그쳤다. 통계청이 고려한 최저출산율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또한 2016년 장기인구추계에서 2017년 출생자수는 41만 3천명으로 예측되었으나, 실제로는 35만 7천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과 1년 뒤의 출생자수 전망도 적지 않은 오차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유승희 의원은 “장기재정, 복지지출, 연금, 인프라, 에너지 기본계획, 국방, 식량수급 등 거의 전 분야의 정부 정책이 통계청 전망을 통해 입안되는 만큼, 잘못된 예측으로 예산 및 정책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다 통계기법 등 보다 정밀하고 객관적인 통계결과 도출을 위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자료: <예상치 못한 기대수명 증가: 국가간 비교>
(KDI, 급속한 기대수명 증가의 함의, 2016)

<보도자료> 2018년 10월 11일(월) 통계청 국정감사
유승희	ㆍ성북갑 국회의원(3선) ㆍ국회기획재정위원 ㆍ국회경제민주화포럼 공동대표
▪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14호 / ⓣ02-784-4091 ▪ 문의: 김세진 비서관

수년간 지적된 가계금융복지조사 문제점 여전

- 가계 금융자산 1,375조 / 가계 금융부채 382조원 과소 평가

- 한국신용정보원의 금융부채 정보 입수했음에도 반영하지 않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정확성ㆍ신뢰성 제고 필요성이 수년째 제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가계 금융소득 및 금융부채를 과소평가하는 등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11일(월)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통계청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승희 의원이 분석한 감사원 '공공데이터 구축 및 활용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6년 가계 금융자산 총계의 경우 1,400조원 가까이, 가계 금융부채 총계 는 약 380조원이나 과소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6년 1월 ｢통계법｣ 개정을 통해 금융부채 정보의 수집 근거를 마련해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금융부채 정보 수집하고 가계금융복지 조사 결과의 신뢰성 및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처럼 금융부채 관련 행정정보를 확보했음에도 ‘금융자산과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자료가 추가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러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은 조사결과를 그대로 발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승희 의원은 “통계청의 부정확한 금융 관련 가계 자산 및 부채 정보는 정책 왜곡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모든 관련 행정자료를 다 수집해서 완벽한 통계를 만들겠다는 생각 보다는 우선 이용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2018년 10월 15일(월) 통계청 국정감사
유승희	ㆍ성북갑 국회의원(3선) ㆍ국회기획재정위원 ㆍ국회경제민주화포럼 공동대표
▪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14호 / ⓣ02-784-4091 ▪ 문의: 김남기 비서

통계청‘전기료 물가지수’누진제 적용 안 해 20개월 동안 동일

- 유승희, “통계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농산물 재배면적 예측도 기관마다 달라 농민과 관계부처 혼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15일(월)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료 소비자물가지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통계청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중 전기료 항목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7월까지 20개월 동안 89.83으로 동일한데, 이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전기료와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국전력공사에서 발표하는 ‘2018 한국전력통계’를 살펴보면 주택용 전력판매단가의 경우 2017년 8월에는 1kWh당 127.43원, 2017년 10월은 99.25원 등으로 매월 차이가 발생한다. 누진제에 따라 구간별 요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반면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기료 소비자물가지수는 이처럼 누진제를 고려하지 않고 국제기준으로만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계절 변화 등에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승희 의원은 “국민들이 누진제를 적용받아 실제 체감하는 전기료가 아닌 국제기준에만 맞춘 가격으로 작성하는 통계는 의미 없는 통계이며 통계청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해 누진제 적용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농산물 수급조절 관련해서도 재배면적 파악에 있어 기관마다 예측수치가 달라 관련부처 및 농민들이 혼선을 빚었다고 지적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2018년 양파․마늘의 재배면적을 전년대비 각각 18.3%, 6.1%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통계청은 같은 항목에 대해 각각 14%, 35.2%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유승희 의원은 “두 기관에서의 재배면적 전망에서부터 차이가 나다 보니 양파와 마늘 수급조절에 실패하여 과잉 생산되어 폐기된 양파․마늘만 3만 7천톤, 118억원 규모”라며 “신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통계청이 오히려 국민들과 정부부처에 혼란을 주고 있는 상황은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므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