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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 2018년 10월 12일(금)	담당 : 최원석 비서관(010-5257-3702)	보도일 : 배포즉시 보도요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원전 사고보험 주민 보상액, 독일의 14%수준

- 독일은 3조 1,229억원, 우리는 4,725억원

원자력 발전시설 보상금액 1조 1,000억보다도 적어

- 어기구 의원“보장금액 대폭 늘리고 무한책임 규정해야”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나면 주민에게 물어주는 손해배상금액이 독일의 14%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원자력 사고 보상금액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원전사고 보험가입 현황’자료에 따르면 원자력 사고 발생시 주민에게 지급되는 손해배상 지급한도액은 1사고당 약4,725억원(3억SDR)로 독일(25억 EUR, 약 3조 1,229억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표1, 2>.

이러한 손해배상 한도는 한수원의 원자력 재산보험 보장금액인 10억불(약1조 1,000억원)의 39%에 불과해 원자력 발전시설에 대한 보상금액이 주민에 대한 보상금액보다도 훨씬 높은 셈이다.

우리나라 원전 손해배상 한도액이 낮다는 지적은 그동안 국제 원자력 관계자들로부터도 수차례 제기되어 왔다. 원자력 발전을 상업용으로 이용하는 많은 국가에서 무한배상책임을 채택하거나 배상한도를 크게 높이기 때문이다.

무한책임을 규정하고 1사고당 25억 EUR(약 3조 1,229억원)보상의 보험을 들어놓은 독일뿐 아니라 일본과 스위스도 각각 1200억 엔(약 1조 1,172억원), 11억 CHF(약 1조 1,933억원)의 보험을 가입하고 무한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유한책임을 규정한 국가로 미국은 1사고당 보험 보상액 3억 USD(약 3,351억원)에 더해 100억달러(약11조)규모의 보상금을 조성하고 있는 한편 캐나다는 현재 6,185억원(7.5억 CAD) 수준의 보험금을 2020년까지 8,700억원(10억 CAD)으로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어기구 의원은 “우리나라와 유럽의 원전사고가 다를 수 없다”라며, “한수원은 지금수준보다도 손해배상 책임한도액을 대폭 늘리고 무한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끝>.

[표 1] 2018년 한수원 원전사고 보험가입 현황

보험종류	담보물건	계약일자	계약사	지급조건	보험료	보상한도액
원자력 재산보험	연료장전 25기	´18.8.1.	한국원자력 보험“풀”	전 위험담보	약 176억원	10억불 (약1조1,000억원)
원자력 손해배상 책임보험	5개 부지 25기	´18.1.1.	한국원자력 보험“풀”	원자력 사고	약 139억원	3억SDR (약4,725억원)
원자력 손해배상 보상계약	5개 부지 25기	´18.1.1.	원자력안전 위원회	원자력 사고 (환경 손해 등)	약 47억원	3억SDR (약4,725억원)

[표 2] 주요국가 원전 손해배상제도 비교

(기준 : 2018년 6월 현재)

국가	원칙	1사고당 보상액	비고
일본	무한	1200억 엔, 초과시 정부지원 (약 1조1,172억원)	2010.600억 엔에서 인상
미국	유한	3억 USD (약 3,351억원)	별도 9.8천만$/년, 100억$ 공동조성
캐나다	유한	7.5억 CAD, 초과시 정부보상 (약 6,184억원)	2020년까지 10억 CAD로 단계적 증액
독일	무한	25억 EUR (약 3조 1,229억원)	탈원전 추진중
스위스	무한	11억 CHF (약 1조 1,933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