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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2018. 10. 25.(목)	담당	곽형주 비서관 김민성 비서

박명재 의원, “지난해 불법‧부정 무역액 10조 3천억원 사상 최대”

-총 3천774건 적발, 관세법 위반이 외환거래 위반 규모 추월-

지난해 적발된 불법·부정 무역규모가 사상최대인 10조원을 넘어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부정무역 단속금액이 10조3,618억원이었고, 이는 전년(6조3,048억원) 대비 64% 늘어난 규모다.

최근 5년(2013~2017년)간 불법·부정 무역으로 단속된 금액은 총 41조7,930억원이었으며, 2013년 8조7,375억원, 2014년 9조2,428억원, 2015년 7조1,461억원, 2016년 6조3,048억원에 이어 지난해는 10조3,618억원으로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유형별로는 밀수입·밀수출 등과 같은 관세법 위반사범이 5조9,03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재산도피·자금세탁 등의 외환사범이 4조41억원, 원산지표시위반·무허가수출 등 대외무역법 위반사범이 2,175억원, 짝퉁 등 지재권 침해사범이 1,486억원, 마약사범 880억 순이었다.

지난해에는 관세법 위반 규모가 전년(1조5천859억원)의 4배 수준으로 급증하면서 통상 불법무역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외환사범 규모를 넘어섰다.

지난해 총 적발건수는 3,774건으로 지난 2013년 4,786건에 비하여 줄었으나 적발액은 8조7,375억원에서 1조6,243억원이 늘었다.

이에 따라 건당 적발액은 2013년 18.25억원에서 지난해 27.46억원으로 50%나 급증해 사건이 갈수록 대형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부정 무역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무역규모 자체가 증가하는 데다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에 따라 강화된 단속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명재 의원은 “불법부정무역이 갈수록 대형화·조직화·지능화되고 있어 제보 활성화는 물론 FIU 등을 활용한 체계적인 정보수집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불법부정무역 단속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관세사범	2,044	12,214	1,838	11,527	2,174	12,442	2,185	15,859	2,721	59,036
지재권사범	373	5,749	262	5,162	192	4,653	177	3,323	155	1,486
대외무역사범	78	3,416	67	6,936	64	5,085	73	1,852	90	2,175
외환사범	2,037	65,066	1,640	67,299	1,245	47,141	728	41,127	379	40,041
마약사범	254	930	308	1,504	325	2,140	382	887	429	880
합 계	4,786	87,375	4,115	92,428	4,000	71,461	3,545	63,048	3,774	103,618

출처: 박명재 의원실/ 관세청

<관세사범 처벌 현황>                                            (단위 : 건)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통고처분	1,388	1,220	1,571	1,580	2,099
고 발	650	611	572	602	609
합계	2,038	1,831	2,143	2,182	2,708

출처: 박명재 의원실/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