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429호

전화 : 02-784-1730  팩스 : 02-788-0240  메일 : ydlee429@gmail.com

2018.10.11.(목)

“장애인 의무고용, 정부부터 솔선수범해야“

- 최근 3년간 34개 정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3년 내내 안 지킨 기관도 14곳

- 이들 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만 65억 3,400여만 원

- 이용득 의원 “공공부문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장애인 고용촉진에 앞장서야”

비장애인과 비교해 취업이 힘든 장애인 고용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과 민간부문을 아울러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기관들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솔선수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정부부문(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근로자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공공부문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은 3.2%였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한 정부기관은 34개에 달했고 이 중 22개 기관은 최소 2년 이상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기관이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 3년간 이들 기관에서 고용의무 인원을 채우지 못한 인원수는 817명이었으며 그로 인해 납부한 의무고용 부담금은 65억 3,400여만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교육부가 177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미달돼 14억 8천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했고 평균 1.86%의 의무고용률을 기록했다. 뒤이어 99명이 미달된 전라북도 교육청이 10억 6천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하며 평균 2.19%의 의무고용률을 기록했다.

<3년 연속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률을 미달한 기관 현황>

(단위:%, 백만 원, 명)

기관 명	평균 장애인고용률	누적 부담금	누적 미달인원
해양수산부	2.27	104	11
특허청	1.09	-	3
통일부	0.35	-	5
통계청	1.92	170	2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46	333	18
전라북도교육청	2.18	1,061	99
인천광역시청	2.19	52	1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1.89	288	36
법원행정처	1.39	105	12
대검찰청	1.91	119	13
기상청	0.57	254	24
국방부	2.30	523	73
교육부	1.81	1,481	177
경찰청	1.86	485	50

3년 연속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기관도 해양수산부, 특허청, 통일부, 통계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인천광역시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법원행정처, 대검찰청, 기상청, 국방부, 교육부, 경찰청 등 14개로 최근 3년간 미달 기관의 절반에 육박했다.

한편, 올해 민간부문 2.9%, 공공부문 3.2%로 책정되어 있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내년부터 0.2%씩 올라 각각 3.1%, 3.4%로 상향조정될 계획인 만큼 이들 기관들이 의무고용률을 지키기 위해서는 장애인 근로자 고용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득 의원은 “공공부문에서 모범을 보여야 민간에서도 장애인과 더불어 일하는 문화가 보다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면서 “정부기관들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장애인 근로자 고용 촉진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