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창을 여는 국회의원 성 일 종 자유한국당 충남 서산시 태안군
	보도자료 2018. 10. 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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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적금통장 개설 시 예금통장 의무개설 약관 없애야…

◾ 의무개설 약관에 의해 개설된 계좌 지난 4년(18.1~8월포함)에만 무려 61만개

◾ 이 중 2만8천여개 계좌는 1년간 미사용 실적

- 케이뱅크(15,374건), 신한은행(6,766건), 국민은행(1,402건)

◾ 보이스피싱 잠재적 표적될 수 있는 휴면계좌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 고객이 은행 창구를 직접 찾지 않고 모바일이나 인터넷 등을 활용한 비대면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 소비자들이 각 은행의 약관에 의해 개설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가 개설 후 1년 이상 미사용되고 있어, 금융 범죄에 표적이 될 우려에 놓여있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 적금통장 개설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 의무개설 약관에 의해 개설된 계좌는 최근 4년(2018년1월~8월까지)에만 모두 61만개인 것으로 이 중 1년이상 미사용계좌로 분류된 계좌가 28,474건으로 드러났다.

- 특히, 지난해 인터넷 영업개시가 본격화되면서 비대면 계좌가 증가하면서 비대면 계좌 증가와 미사용계좌(휴면계좌)가 함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에 의한 예금계좌 개설 및 미사용계좌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월~8월)	합계
1. 비대면 적금계좌 개설일에 동일고객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최초로 개설한 건수	28,567	38,374	279,588	263,904	610,433
2. 2018년 8월 현재, 1년이상 미사용계좌로 분류된 건수	5,587	3,890	18,909	88	28,474

자료 : 금융감독원, 의원실 재정리

<비대면으로 적립식예금 가입시 예금계좌 개설이 요구되는 근거>

은행명	은행별근거규정및약관
	규정명(약관명)	해당조항
국민	-
신한	신한 온라인서비스 이용약관	제10조 예금 및 신탁계좌신규 및 해지
우리	예금업무지침	제5조(실명확인)
케이	예금거래기본약관	제11조(지급·해지청구)
카카오	카카오뱅크 자유적금 특약	제8조, 제9조
수협	당행 예금업무방법	제1편 제2장 제1절 제12-2조
농협	농협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제6조 신규계좌 개설 및 해지
	인터넷연결계좌 서비스 이용 특약	제3조 신규서비스
		제5조 해지서비스
제주	-
대구	수신업무지침 - 제08장 네티즌통장	제2절 2항 가목 (3)
		제5절 2항 (1)
부산	MySUM포인트적금	제5조 (가입방법)
광주	전자금융거래약관	제2조 1항
전북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제7조 1항
경남	예금거래의 개시(신규) 업무매뉴얼	제9조(전자금융서비스매체에의한거래)
		제12조(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연동적립식/거치식예금신규)
씨티	모바일·인터넷뱅킹서비스이용약관	제9조(예금 /신탁 /투자상품 관련서비스)
SC	-
산업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제12조연결계좌개설및해지
기업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제8조(계좌의 신규개설 및 해지)

자료 : 금융감독원

◦ 이 같은 예금 계좌 개설은 각 은행의 규정 및 금융약관에 따른 것으로, 각 은행사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예금 계좌 개설에 의무를 부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 은행사들이 고객유치를 위해 예금 약관을 넣어 고객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해당 은행의 상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예금을 신설해야한다.

구분	신규가입계좌	미사용계좌*
케이뱅크	41,114	15,374
카카오뱅크	286,803	1,036
신한은행	127,425	6,766
국민은행	10,933	1,402
수협은행	75,077	1,187

*미사용계좌: 1년이상 사용하지 않은 계좌

◦ 이에 성일종 의원은 “미사용 계좌의 경우 보이스피싱의 잠재적 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휴먼계좌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금감원은 각 은행의 금융약관 규정이 은행들의 고객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문제점이 있는 만큼, 이를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