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8년 10월 3일(수)	담당 : 황윤경 비서 (010-4210-1510)	총 : 3매

저수지 사망사고 느는데, 예방홍보 줄인 농어촌공사

2014년 15건에서 지난해 20건으로 해마다 증가…최근 5년간 자살이 33건으로 가장 많아

안전사고 예방 홍보활동은 오히려 줄어…2014년 대비 2017년 홍보 실적 71.7% 감소

박완주 “사고예방 위해 공사가 적극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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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와 용‧배수로 등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사의 홍보활동은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공사관리 시설물 사고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저수지와 용‧배수로 등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시설물에서 최근 5년간 89명이 숨졌으며, 사망사고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다.

2014년에 15명에 불과했던 사망자는 2015년 17명, 2016년과 2017년에 20명으로 늘어났고 올해는 8월까지만 17명이 숨졌다.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살이 최근 5년간 33건으로 가장 많고 음주가 20건, 추락이 19건, 낚시 및 어로가 17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추락 사망의 경우 저수지보다 용‧배수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2배 가까이 높았다. [표1]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21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전남 16건, 전북 14건, 충남이 13건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경기와 충남의 경우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자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이처럼 농어촌공사 시설물 사망사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추진 실적은 거꾸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사망사고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사고예방 관리에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현수막 설치는 2017년에 5,052개소로서 2014년 4,541개소와 비교해 11.2% 정도 다소 증가했지만, 캠페인 활동 ‧ 지자체 소식지 게재 ‧ 방송보도 및 안내문 발송 등의 예방 홍보는 2014년 1,304회에서 2017년 377건으로 71.1% 감소했다. 홍보물 배포도 2014년 52,474매와 비교해 2017년에는 11,072매로 크게 78.9% 줄었다.

박완주 의원은 “농민을 위한 농업기반시설이 ‘위험시설’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면서“사망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한국농어촌공사가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에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표1] 시설별 시도별 인명사고 발생 현황

출처 : 한국농어촌공사

구분	시설별	계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계	소계	89	1	3	1	21	2	8	13	14	16	8	2
	저수지	62	1	2	1	14	2	7	9	7	11	6	2
	용배수로 등	27	-	1	-	7	-	1	4	7	5	2	-
‘14년	소계	15	-	-	-	2	-	1	3	4	3	2	-
	저수지	11	-	-	-	2	-	1	2	1	3	2	-
	용배수로 등	4	-	-	-	-	-	-	1	3	-	-	-
‘15년	소계	17	-	3	-	4	-	2	1	3	2	2	-
	저수지	9	-	2	-	1	-	2	-	2	1	1	-
	용배수로 등	8	-	1	-	3	-	-	1	1	1	1	-
‘16년	소계	20	-	-	-	6	2	1	2	1	5	1	2
	저수지	18	-	-	-	5	2	1	2	1	4	1	2
	용배수로 등	2	-	-	-	1	-	-	-	-	1	-	-
‘17년	소계	20	-	-	1	4	-	3	6	3	2	1	-
	저수지	14	-	-	1	2	-	3	4	2	1	1	-
	용배수로 등	6	-	-	-	2	-	-	2	1	1	-	-
‘18년	소계	17	1	-	-	5	-	1	1	3	4	2	-
	저수지	10	1	-	-	4	-	-	1	1	2	1	-
	용배수로 등	7	-	-	-	1	-	1	-	2	2	1	-

[표2] 사고유형별 인명사고 발생현황 (자살)

출처 : 한국농어촌공사

구 분	시설별	계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계	소계	33	1	-	1	11	-	3	7	3	2	3	2
	저수지	26	1	-	1	7	-	3	5	2	2	3	2
	용배수로등	7	-	-	-	4	-	-	2	1	-	-	-
‘14년	소계	6	-	-	-	2	-	-	2	1	1	-	-
	저수지	5	-	-	-	2	-	-	1	1	1	-	-
	용배수로등	1	-	-	-	-	-	-	1	-	-	-	-
‘15년	소계	3	-	-	-	2	-	-	-	-	-	1	-
	저수지	1	-	-	-	-	-	-	-	-	-	1	-
	용배수로등	2	-	-	-	2	-	-	-	-	-	-	-
‘16년	소계	6	-	-	-	2	-	1	-	-	-	1	2
	저수지	5	-	-	-	1	-	1	-	-	-	1	2
	용배수로등	1	-	-	-	1	-	-	-	-	-	-	-
‘17년	소계	12	-	-	1	2	-	2	5	2	-	-	-
	저수지	9	-	-	1	1	-	2	4	1	-	-	-
	용배수로등	3	-	-	-	1	-	-	1	1	-	-	-
‘18년	소계	6	1	-	-	3	-	-	-	-	1	1	-
	저수지	6	1	-	-	3	-	-	-	-	1	1	-
	용배수로등	0	-	-	-	-	-	-	-	-	-	-	-

[표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추진실적

출처 : 한국농어촌공사 (박완주 의원실 편집)

구분	계			현수막 설 치 (개소)	캠페인 활 동 (회)	지자체 소식지 게재(회)	방송보도 및 안내문발송 (회)	홍보물 배 포 (매)
	개소	회	매
계	25,620	3,081	180,253	25,620	2,045	126	910	180,253
2014	4,541	1,304	52,474	4,541	651	43	610	52,474
2015	5,247	688	59,402	5,247	556	49	83	59,402
2016	5,446	425	44,185	5,446	346	20	59	44,185
2017	5,052	377	11,072	5,052	302	8	67	11,072
2018	5,334	287	13,120	5,334	190	6	91	13,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