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8년 10월 22일 (월)	담당 : 정지훈 비서 (010-4756-1658)	총 : 4매

간척지 담수호 농업용수 수질악화 ‘심각’

농어촌공사 수질 측정 담수호 22개소 중 10개소(45.5%), 농업용수 수질기준 4등급 초과

저수지 수질은 개선 중인데 …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담수호는 증가세

농어촌공사, 2011년 담수호 수질대책 기본계획안 마련했지만, 2개소 제외하고 추진실적 전무

박완주 의원, “농어촌공사는 환경부, 지자체 등과 함께 상류 오염원을 포함한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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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간척지 담수호의 수질이 저수지에 비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용수 수질조사 대상인 저수지와 담수호의 총 수혜면적과 유효저수량 중 수질기준 4등급을 초과하는 담수호의 비중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농어촌공사가 담수호 수질개선 대책 마련에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담수호 농업용수 수질현황>에 따르면 담수호 22개소 중 농업용수 수질기준인 4등급 초과시설은 2015년 6개소(27.3%)에서 2017년 10개소(45.6%)로 3년 사이 4개소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수지의 경우 수질 조사대상 시설 총 953개소 중 4등급을 초과하는 시설이 2015년 89개소(9.3%)에서 2017년 71개소(7.5%)로 다소 감소했다. [표1]

수혜면적 기준으로도 담수호의 수질악화는 저수지에 비해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17년에 저수지 953개소중 4등급 초과시설 71개소의 수혜면적 비율은 5.3%이나, 담수호 22개소중 4등급 초과시설 수혜면적 비율은 26.2%로 5배나 높았다. [표2]

유효저수량을 보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2017년에 4등급 초과시설의 유효저수량 2억7천만톤 중 대부분인 2억여톤이 담수호의 저수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표3]

이처럼 담수호 수질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지는 상황이지만, 그 대책은 매우 미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저수지의 경우 87지구 대상으로 3,805억원의 총 사업비를 책정한 후 작년까지 1,031억원을 투입해 25지구를 준공한 반면, 담수호의 경우 지난 2011년 수립된 10개 지구에 대한 수질대책 기본계획(안)이 전부인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해당 기본계획(안)에 따라 농업용수 수질기준 4등급 초과 담수호 10개소에 대한 수질대책 추진현황을 보면 간월호와 삼산호를 제외한 나머지 8개 담수호의 수질대책 추진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표4]

더욱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0년 고시를 통해 간척지별로 첨단수출원예단지, 화훼단지, 친환경고품질미곡생산단지 등 토지이용 용도를 다양화하였으나, 간척농지 용도별로 적합한 용수 확보대책은 부재한 실정이다.

박완주 의원은 “상류유역의 도시화와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담수호 수질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담수호는 유역이 넓고, 오염원이 다수 분포하는 등 수질오염에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농어촌공사는 담수호 수질개선 대책 마련 시 환경부, 지자체 등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상류 오염원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

[표1] 연도별 농업용수 수질기준 초과현황

(단위 : 개소)

구 분(TOC기준)		2015년	2016년	2017년
계	조사대상시설	975	975	975
	IV등급초과시설	95	98	81
		(9.7%)	(10.1%)	(8.3%)
저수지	조사대상시설	953	953	953
	IV등급초과시설	89	91	71
		(9.3%)	(9.5%)	(7.5%)
담수호	조사대상시설	22	22	22
	IV등급초과시설	6	7	10
		(27.3%)	(31.8%)	(45.6%)

*출처 : 한국농어촌공사

[표2] ‘17년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조사결과 수혜면적 초과율 현황

구 분	측정망시설		Ⅳ등급 초과시설
			소계				공사관리		지자체관리
	시설수 (개소)	수혜면적 (ha)	시설수		수혜면적		시설 (개소)	수혜면적 (ha)	시설수 (개소)	수혜면적 (ha)
계	975	428,943	81	(8.3%)	54,026	(12.6%)	60	51,027	21	2,999
저수지	953	278,547	71	(7.5%)	14,675	(5.3%)	54	13,924	17	751
담수호	22	150,396	10	(45.5%)	39,351	(26.2%)	6	37,103	4	2,248

*출처 : 한국농어촌공사

[표3]  ‘17년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조사결과 유효저수량 초과율 현황

구 분	측정망시설		Ⅳ등급 초과시설
			소계				공사관리		지자체관리
	시설수 (개소)	유효저수량 (천㎥)	시설수		유효저수량 (천㎥)		시설 (개소)	유효저수량 (천㎥)	시설수 (개소)	유효저수량 (천㎥)
계	975	3,088,633	81	(8.3%)	277,436	(9.0%)	60	263,813	21	13,623
저수지	953	2,217,224	71	(7.5%)	78,142	(3.5%)	54	73,239	17	4,903
담수호	22	871,409	10	(45.5%)	199,294	(22.9%)	6	190,574	4	8,720

[표4] ‘17년  Ⅳ등급 초과 담수호(10개소)의 수질대책 수립 현황

지역	시설명	주오염원	관리 주체	수질현황(ʹ17)	수질대책 현황
				TOC(mg/L)
경기	남양호	생활계	공사	7.9	기본계획(안) 수립(ʹ07), 400억원
충남	대호호	축산계	공사	8.4	계획 미수립
충남	석문호	생활계	공사	7.6	수질개선 기본조사(ʹ09), 세부설계(ʹ11), 300억원
충남	삽교호	생활계	공사	6.4	기본계획(안) 수립(ʹ99), 보완조사(ʹ09), 803억원
충남	간월호	축산계	공사	6.9	간월호 준설사업(ʹ10~ʹ24), 수질개선대책 수립용역(ʹ17~ʹ18)
충남	이원호	생활계	지자체	7.5	계획 미수립
전남	세동호	생활계	공사	9.6	계획 미수립
전남	삼산호	생활계	지자체	7.8	인공습지 설치(ʹ09)
전남	만덕호	생활계	지자체	8.5	계획 미수립
전남	사내호	생활계	지자체	7.2	계획 미수립

* 남양호, 석문호, 삽교호 : 계획수립완료(사업비 투입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