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 2018. 10. 17.(수)

이찬열 의원, 무상급식 교육청마다 제각각! 대구, 경북 등 일부 선별적 급식 여전

- 전국 평균 82.5%...대구 69.2%로 전국 최저.. 경북도 73.2%로 평균 크게 밑돌아

- 아이들 차별 안 돼.. 전면 무상급식 실시로 교육 공공성 제고해야

❍ 교육청별로 무상급식 실시 수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 초중고 학생수 대비 급식 지원 학생수 비율은 평균 82.5%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인천, 세종, 전북, 전남 4곳은 100%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그밖에는 강원 (99.7%), 광주 (91.8%) 순으로 지원율이 높았다.

❍ 반면 전국에서 무상급식 시행이 가장 저조한 곳은 대구로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69.2%에 그쳤다. 서울도 72.3%, 경북 73.2%로 저조했다. 타 교육청을 살펴보면 부산 79.7%, 대전 75%, 울산 78.2%, 경기 83.2%, 충북 77%, 충남 78.9%, 경남 84.2%, 제주 85.2%로 나타났다.

❍ 먼저 상황이 가장 열악한 대구는 공립초, 달성군 면지역 및 400명 이하 중학교, 체육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일부 저소득층 (중학교는 중위소득 136% 이하, 고등학교는 중위소득 104% 이하), 국·사립초 전체 학생의 55.3%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구는 내년부터 전체 중학교로 무상급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오는 2022년까지 그 이상의 추가적인 확대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

❍ 반면 서울의 경우는 현재 공립초, 중학교 전체, 고교의 경우 저소득층 (중위소득 60% 이하)을 지원하고 있지만, 오는 2021년부터는 국·공·사립 초·중·고 전체로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경북도 올해는 국·공·사립 초등학교 및 읍·면 지역 중학교, 저소득층 (중위소득 56% 이하 등), 다자녀가정 (셋째 이후 중·고 학생), 특수학교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지만, 오는 2022년까지 역시 전면 확대를 계획하고 있어, 대구의 시행 의지가 다른 시도에 비해 여전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어 이찬열 의원은 “최근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화두이다. 그 첫 번째 과제는 이미 전국적으로 대부분 정착, 확대되고 있는 무상급식의 전면 시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지원이 진보 교육감이냐, 보수 교육감이냐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 특히 소득 수준에 따라 아이들에게 낙인을 찍는 선별적 무상급식은 성장기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 몇몇 특정 지역에서 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도 아이들이 차별을 받고, 학부모에게 그 비용이 부담되는 것은 더욱 바람직하지 못하다. 무상급식 문제는 이제 이념과 정쟁을 벗어나 교육 공공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아래: 별첨)

2018년 무상급식 현황

(‘18.3.15. 교육청별 제출기준, 천명, 억원)

시도	지원대상	초중고 학생수	지 원 학생수	재원부담
				교육청	지자체 (광역단체)	계
서울	공립초 및 중학교 전체, 고교 저소득층(중위소득60%이하)	928	671 (72.3%)	3,313	2,267 (1,360)	5,580
부산	국·공·사립초 및 중학교 전체, 고교 저소득층(중위소득 80%이하), 기장군 소재 고(5교) 저소득층 제외 일반학생	325	259 (79.7%)	1,170	478 (456)	1,648
대구	공립초, 달성군 면지역 및 400명이하 중, 체육중‧고, 특수학교, 중 중위소득136%이하, 고 중위소득 104%이하, 국‧사립초 전체 학생의 55.3%	274	190 (69.2%)	1,077	365 (349)	1,442
인천	국·공·사립 초‧중‧고 전체	335	335 (100%)	1,360	1,130 (699)	2,490
광주	국·공·사립 초‧중‧특수학교 및 특수목적고 전체, 고교 2‧3학년 전체, 고교 저소득층(중위소득 60% 이하)	192	176 (91.8%)	1,193	488 (428)	1,681
대전	공・사립 초‧중학교 전체, 고교 저소득층(중위소득60%이하), 특수학교, 체육중・고등학교	188	141 (75.0%)	450	367 (257)	817
울산	공‧사립 초·중 전체, 고교 저소득층(중위소득 135%이하, 다문화가족자녀, 특수교육대상자, 사회통합전형대상자)	138	108 (78.2%)	594	134 (70)	728
세종	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 전체	49	49 (100%)	215	215 (215)	430
경기	공‧사립 초·중 전체, 일반고등학교(하남,광명,부천,용인,안성,안양,군포,안산,김포), 저소득층 고(중위소득 60% 이하)	1,521	1,265 (83.2%)	3,765	3,793 (1,033)	7,558
강원	국·공·사립 초‧중‧고(자사고제외) 전체, 특수학교	168.4	168.0 (99.7%)	1,051	484 (242)	1,535
충북	국·공·사립 초‧중‧특수 전체, 고교 저소득층(중위소득60%, 읍이하셋째이상자녀)	178	137 (77.0%)	754	398 (159)	1,152
충남	국·공·사립 초․중 전체, 고교 저소득층(중위소득52%이하, 특성화고57%이하), 특수교육대상, 다자녀가정학생	247	195 (78.9%)	903	798 (319)	1,701
전북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전체	214	214 (100%)	1,293	412 (182)	1,705
전남	국·공·사립 초‧중‧고․특수 전체	206	206 (100%)	1,297	655 (272)	1,952
경북	국·공·사립 초 및 읍·면지역 중학교, 저소득층(중위소득 56% 이하 등), 다자녀가정 학생(셋째이후 중·고 학생), 특수학교	280	205 (73.2%)	504	542 (54)	1,046
경남	국‧공‧사립 초·중 전체, 읍·면지역 고, 저소득층자녀(중위소득 56% 이하) 및 특수교육대상자	385	324 (84.2%)	2,450	723 (256)	3,173
제주	국·공·사립 초·.중 전체, 고[저소득층 (중위소득 60%이하), 다자녀가정학생(첫째부터), 특수학급학생]	81	69 (85.2%)	270	155 (155)	425
합계		5,709.4	4,712 (82.5%)	21,659 (61.8%)	13,404 (6,506) (38.2%)	35,063

※ 무상급식 학생수 : 저소득층자녀 + 일반학생 포함

※ 급식비(인건비, 운영비 등) 일부를 지원한 인원과 예산은 제외

시도교육청별 무상급식 확대 계획

구분	2018년 현황 (3월 기준)	무상급식 확대 계획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서울	공립초 및 중학교 전체, 고교 저소득층(중위소득60%이하)	공립초 및 중학교 전체, 고교 저소득층(중위소득60%이하)	국·공·사립 초‧중전체, 고교 1개 학년, 고교 저소득층(중위소득 60% 이하)	국·공·사립 초‧중전체, 고교 2개 학년, 고교 저소득층(중위소득 60% 이하)	국·공·사립 초‧중·고 전체	국·공·사립 초‧중·고 전체
부산	국·공·사립초 및 중학교 전체, 고교 저소득층(중위소득 80%이하), 기장군 소재 고(5교) 저소득층 제외 일반학생	국·공·사립초 및 중학교 전체, 고교 저소득층(중위소득 80%이하), 기장군 소재 고(5교) 저소득층 제외 일반학생	국·공·사립초 및 중학교 전체, 고교 저소득층(중위소득 80%이하), 기장군 소재 고(5교) 저소득층 제외 일반학생	국·공·사립초 및 중학교 전체, 고교 저소득층(중위소득 80%이하), 기장군 소재 고(5교) 저소득층 제외 일반학생	국·공·사립초 및 중학교 전체, 고교 저소득층(중위소득 80%이하), 기장군 소재 고(5교) 저소득층 제외 일반학생	국·공·사립초 및 중학교 전체, 고교 저소득층(중위소득 80%이하), 기장군 소재 고(5교) 저소득층 제외 일반학생
대구	공립초, 달성군 면지역 및 400명이하 중학교, 체육중‧고, 특수학교, 중 중위소득136% 이하, 고 중위소득 104%이하, 국‧사립초 전체 학생의 55.3%	공립초, 달성군 면지역 및 400명이하 중학교, 체육중‧고, 특수학교, 중 중위소득136% 이하, 고 중위소득 104%이하, 국‧사립초 전체 학생의 55.3%	공립초, 전체 중학교, 체육고, 특수학교, 고등학교 중위소득 104%이하, 국‧사립초 전체 학생의 55.3%	공립초, 전체 중학교, 체육고, 특수학교, 고등학교 중위소득 104%이하, 국‧사립초 전체 학생의 55.3%	공립초, 전체 중학교, 체육고, 특수학교, 고등학교 중위소득 104%이하, 국‧사립초 전체 학생의 55.3%	공립초, 전체 중학교, 체육고, 특수학교, 고등학교 중위소득 104%이하, 국‧사립초 전체 학생의 55.3%
인천	국·공·사립 초‧중‧고 전체	국·공·사립 초‧중‧고 전체	국·공·사립 유‧초‧중‧고 전체	국·공·사립 유‧초‧중‧고 전체	국·공·사립 유‧초‧중‧고 전체	국·공·사립 유‧초‧중‧고 전체
광주	국·공·사립 초‧중‧특수학교 및 특수목적고 전체, 고교 2‧3학년 전체, 고교 저소득층(중위소득 60% 이하)	국·공·사립 초‧중‧특수학교 및 특수목적고 전체, 고교 2‧3학년 전체, 고교 저소득층(중위소득 60% 이하)	국·공·사립 초‧중‧고 전체	국·공·사립 초‧중‧고 전체	국·공·사립 초‧중‧고 전체	국·공·사립 초‧중‧고 전체
대전	공・사립 초‧중학교 전체, 고교 저소득층(중위소득60%이하), 특수학교, 체육중・고등학교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고등학교 저소득층(중위소득 60%이하), 특수학교, 체육중․고등학교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고교 3학년 무상급식, 고교 1~2학년 저소득층(중위소득60%이하), 특수학교, 체육중․고등학교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고교 2~3학년 무상급식, 고교 1학년 저소득층(중위소득 60%이하), 특수학교, 체육중․고등학교	초․중학교․고등학교 전학년 전면 무상급식	초․중학교․고등학교 전학년 전면 무상급식
울산	공‧사립 초·중 전체, 고교 저소득층(중위소득 135%이하, 다문화가족자녀, 특수교육대상자,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 전체 ※ 고등학교는 하반기부터 확대 검토 중(미확정)	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 전체	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 전체	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 전체	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 전체
세종	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 전체	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 전체	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 전체	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 전체	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 전체	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 전체
경기	공‧사립 초·중 전체, 일반고등학교(하남,광명,부천,용인,안성,안양,군포,안산,김포), 저소득층 고(중위소득 60% 이하)	공‧사립 초·중 전체, 일반고등학교(하남,광명,부천,용인,안성,안양,군포,의왕,과천,화성,안산,수원,성남,김포), 저소득층 고(중위소득 60% 이하) ※ 일반 고등학교는 지자체에서 자체사업으로 지원 ※ 다만, 고등학교 전체 무상급식은 예산 및 지자체 협의에 의해 추진 시기가 조정될 수 있음	공‧사립 초·중 전체, 일반고등학교(하남,광명,부천,용인,안성,안양,군포,의왕,과천,화성,안산,수원,성남,김포), 저소득층 고(중위소득 60% 이하) ※ 일반 고등학교는 지자체에서 자체사업으로 지원 ※ 다만, 고등학교 전체 무상 급식은 예산 및 지자체 협의에 의해 추진 시기가 조정될 수 있음	공‧사립 초·중 전체, 일반고등학교(하남,광명,부천,용인,안성,안양,군포,의왕,과천,화성,안산,수원,성남,김포), 저소득층 고(중위소득 60% 이하) ※ 일반 고등학교는 지자체에서 자체사업으로 지원 ※ 다만, 고등학교 전체 무상 급식은 예산 및 지자체 협의에 의해 추진 시기가 조정될 수 있음	공‧사립 초·중·고 전체	공‧사립 초·중·고 전체
강원	국·공·사립 초‧중‧고(자사고제외) 전체, 특수학교	국‧공‧사립 초‧중‧고 (자사고제외) 전체, 특수학교	국‧공‧사립 초‧중‧고 (자사고제외) 전체, 특수학교	국‧공‧사립 초‧중‧고 (자사고제외) 전체, 특수학교	국‧공‧사립 초‧중‧고 (자사고제외) 전체, 특수학교	국‧공‧사립 초‧중‧고 (자사고제외) 전체, 특수학교
충북	국·공·사립 초‧중‧특수학교 전체, 고교 저소득층(중위소득60%, 읍이하 셋째이상 자녀)	국·공·사립 초‧중‧특수학교 전체, 고교 저소득층(중위소득60%, 읍이하 셋째이상 자녀)	국·공·사립 초·증·고·특수학교 전체	국·공·사립 초·증·고·특수학교 전체	국·공·사립 초·증·고·특수학교 전체	국·공·사립 초·증·고·특수학교 전체
충남	국·공·사립 초․중 전체, 고교 저소득층(중위소득52%이하, 특성화고57%이하), 특수교육대상, 다자녀가정학생	국·공·사립 초․중 전체, 고교 저소득층(중위소득52%이하, 특성화고57%이하), 특수교육대상, 다자녀가정학생	국·공·사립 초‧중‧고․특수 전체	국·공·사립 초‧중‧고․특수 전체	국·공·사립 초‧중‧고․특수 전체	국·공·사립 초‧중‧고․특수 전체
전북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전체	국·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전체	국·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전체	국·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전체	국·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전체	국·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전체
전남	국·공·사립 초‧중‧고․특수 전체	국·공·사립 초‧중‧고․특수 전체(2학기부터)	국·공·사립 초‧중‧고․특수 전체	국·공·사립 초‧중‧고․특수 전체	국·공·사립 초‧중‧고․특수 전체	국·공·사립 초‧중‧고․특수 전체
경북	국·공·사립 초등학교 및 읍·면지역 중학교, 저소득층(중위소득 56% 이하 등), 다자녀가정 학생(셋째이후 중·고 학생), 특수학교	국·공·사립 초등학교 및 읍·면지역 중학교, 저소득층(중위소득 56% 이하 등), 다자녀가정 학생(셋째이후 중·고 학생), 특수학교	국·공·사립 초·중·특수학교 전체 및 고등학교 일부[중위소득 60%이하 등 저소득층, 다자녀가정학생(셋째이후)]	국·공·사립 초·중·특수학교 전체 및 고등학교 일부[1학년 전체, 중위소득 60%이하 등 저소득층, 다자녀가정학생(셋째이후)]	국·공·사립 초·중·특수학교 전체 및 고등학교 일부[1,2학년 전체, 중위소득 60%이하 등 저소득층, 다자녀가정학생(셋째이후)]	국·공·사립 초·중·특수학교 전체 및 공·사립 고등학교 전체
경남	국‧공‧사립 초·중 전체, 읍·면지역 고, 저소득층자녀(중위소득 56% 이하) 및 특수교육대상자	국‧공‧사립 초·중 전체, 읍·면지역 고, 저소득층자녀(중위소득 56% 이하) 및 특수교육대상자	국‧공‧사립 초·중 전체, 읍·면지역 고, 저소득층자녀(중위소득 60% 이하) 및 특수교육대상자	국‧공‧사립 초·중 전체, 읍·면지역 고, 저소득층자녀(중위소득 60% 이하) 및 특수교육대상자	국‧공‧사립 초·중 전체, 읍·면지역 고, 저소득층자녀(중위소득 60% 이하) 및 특수교육대상자	국‧공‧사립 초·중 전체, 읍·면지역 고, 저소득층자녀(중위소득 60% 이하) 및 특수교육대상자
제주	국·공·사립 초·중 전체, 고[저소득층(중위소득 60%이하), 다자녀가정학생(첫째부터), 특수학급학생]	국·공·사립 초·중 전체 (’18. 2학기부터 고교무상급식 전면실시 예정)	국·공·사립 초·중·고 전체	국·공·사립 초·중·고 전체	국·공·사립 초·중·고 전체	국·공·사립 초·중·고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