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4일(목)

유혜정 비서관

	2017년 범죄수익 추징금 환수율 0.42%에 그쳐 - 송기헌 의원,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철저한 환수조치가 필요.” -

2017년 범죄수익 추징금은 약 26조 5천억 원에 달하지만, 환수금은 0.42%에 불과한 1,106억 원에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범죄수익 추징금은 26조 4,992억 원이었고, 이 중 0.42%인 1,106억 원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추징금 26조 787억 원 중 841억 원을 환수해 환수율은 0.32%에 그쳤다. 2015년은 0.38%(추징금 25조 8,454억 원 중 976억 원 환수), 2014년 0.37%(추징금 25조 6,497억 원 중 937억원 환수)로 나타났다. (표1)

전체 추징금에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추징금 22조 9,467억 원에 대한 미제가 시효연장을 통해 수년간 이월되어 통계에 반영되고 있다. 2017년 기준 이 추징금은 전체 추징금의 86.59%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집행대상금 3조 5,525억 원을 기준으로 해도 환수율은 3.1%에 불과하다. 2016년 역시 집행대상금 3조 1,320억 원 중 2.6%만 환수했다. 2015년, 2014년 환수율은 각각 3.3%, 3.4%다.

한편, 2014년~2017년 10억 원 이상 추징대상자는 222명으로 이들 추징금만 6,357억 4,915만 원에 달했다. 10억 원 이상 추징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들 추징금 역시 매년 증가추세다.

2017년에는 85명으로 추징금은 2,162억 원이었다. 2016년 64명으로 1,881억 원, 2015년 41명으로 1,666억 원, 2014년 29명으로 647억 원이었다. (표2)

10억 원 이상 추징대상자 죄명으로는 관세법위반이 전체 222건 중 45건(20.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변호사법위반 16건 (7.2%), 도박개방 등 국민체육진흥법위반 15건 (6.7%), 밀수·부정수입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13건(5.8%) 순이었다. (표3)

송기헌 의원은 “범죄수익 추징금 시효는 3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시효연장을 하지 않는 이상 환수가 불가능하다.”며,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철저한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

<표1> 연도별 집행대상금 환수 현황

<표2> 2014년~2017년 10억 원 이상 추징대상자 현황

<표3> 10억 원 이상 추징대상자 죄명

<표1> 연도별 집행대상금 환수 현황

연도	집행대상금	집행금	환수율(%)
2014	25조 6,497억 원 (2조 7,030억 원)	937	0.37 (3.4%)
2015	25조 8,454억 원 (2조 8,987억 원)	976	0.38 (3.3%)
2016	26조 787억 원 (3조 1,320억 원)	841	0.32 (2.6%)
2017	26조 4,992억 원 (3조 5,525억 원)	1,106	0.42 (3.1%)
2018. 7.	26조 6,679억 원 (3조 7,212억 원)	692	0.26 (1.8%)

※ 괄호 안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추징금 제외한 집행대상금, 환수율

<표2> 2014년~2017년 10억 원 이상 추징대상자 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대상	29	41	64	85	222
금액	647억 원	1,666억 원	1,881억 원	2,162억 원	6,357억 원

<표3> 10억 원 이상 추징대상자 죄명

죄명	건수
관세법위반	45
변호사법위반	1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0
국민체육진흥법위반	9
배임수재	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4
도박개장	4
사기	4
사문서변조	4
외국환거래법위반	4
조세범처벌법위반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3
상표법위반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3
뇌물공여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담배사업법위반	2
사문서위조	2
식품위생법위반	2
업무상횡령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2
강도상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문서변조, 변리사법위반, 부패방지법위반, 약사법위반, 업무상배임, 의료법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각 1건 (총 2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