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민경욱 (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 을)
		2018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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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기재부 압박에 국토부서만 연말까지 단기일자리 1만4천개 급조>

-국토부 산하기관 23곳 전수조사 결과 10월∼12월 사이 1만3,971개 단기일자리 급조

-체험형 인턴, 기재부 1차 파악 당시 1,210명 채용 계획 밝혔지만 실적 저조하자 재차 조사해 2,713명으로 2배 확대

-LH가 5,742개로 가장 많아...한국철도공사 2,219명>한국도로공사 2,203명>인천국제공항공사 1,028명 順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에 ‘단기 일자리 확대’를 압박하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만 연말까지 약 1만4000명 규모의 단기채용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국토부 산하 23곳의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은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총 1만3,971명을 단기 고용하기로 했다. 작년 한 해 동안 1만4,416명을 단기 채용했는데, 작년 채용규모에 육박하는 수준을 불과 3개월 만에 채용하겠다는 것이다.

기관별로는 LH가 5,7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철도공사 2,219명, ▴한국도로공사 2,203명, ▴인천국제공항공사 1,028명 순서였다.

기재부는 지난 9월 14일부터 9월 18일까지 ‘BH요청’이라며 각 공공기관의 단기일자리 현황을 파악했고, 청와대에 1차 보고를 마쳤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당초 조사된 단기 일자리 채용 계획의 보완을 지시해 기재부가 추가로 조사했다. 기재부의 계속되는 요청에 각 공공기관은 1만9,751명의 채용실적을 제출했으며, 이 가운데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의 채용규모가 1만1,258명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단기 일자리 확대 계획으로 ‘체험형 청년 인턴’ 제도를 적극 활용했다. 기재부는 지난 달 17일 ‘체험형 청년 인턴 채용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고, 다음 날인 18일부터 ‘체험형 인턴 채용 계획 및 실적’을 조사했다.

이에 대해 23개 공공기관은 1,210명 규모의 채용계획을 보고했지만, 실적이 저조하자, 기재부는 이달 4일 재차 ‘체험형 인턴 추가 채용 규모’를 조사했다. 이 공문에는 체험형 인턴 채용 확대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계량·비계량 항목 점수에 모두 반영하고, 인턴 채용 실적에 대해 별도 시상 등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재부의 계속된 압박에 공공기관은 당초 체험형 인턴을 1,210명에서 2배 이상 확대된 2,713명으로 대폭 늘려 보고했다. 한국철도공사는 당초 500명에서 1,000명으로 2배 늘렸으며,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채용계획이 없었으나 583명으로 대폭 늘렸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당초 0명에서 109명으로 확대했다.

공공기관이 제출한 단기일자리와 체험형 인턴 채용 규모를 모두 합치면 올 한해에만 총 2만2,464명을 채용하게 된다. 지난해 1만4,416명 보다 55.8%증가한 수치다.

LH가 1만2,126명으로 가장 많고, ▴한국철도공사 2,685명, ▴한국도로공사 2,203명, ▴인천국제공항공사 1,481명 순이다.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지난해 단기일자리 인력이 2명에서 올해는 532명으로 266배 증가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73명에서 올해는 2,685명으로 36.8배 증가했다.

민경욱 의원은 “이번에 확인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전체 공공기관 361곳 중 23곳에 불과하다”며 “이 수치들을 단순히 확대·비교할 순 없지만 연말까지 석 달간 전체 공공기관에서 10만명 이상이 단기 채용돼 취업자 수와 실업률 통계를 왜곡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국토부 산하기관 단기일자리(체험형 인턴 등) 채용 계획>

연번	기관명	단기일자리 (2017)	단기일자리 (2018) (A)	2018하반기 (10-12월) (B)	체험형 인턴 기재부 1차파악 (당초)	체험형 인턴 채용계획 (최종) (C)	채용예정 (B+C)	2018년 채용규모 (A+C)
1	(주)한국건설관리공사	19	26					26
2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3	인천국제공항공사	610	1,391	938	80	90	1,028	1,481
4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1	1	1			1	1
5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	529	279	1	3	282	532
6	주식회사 에스알		31	12			12	31
7	주택관리공단(주)				12	12	12	12
8	주택도시보증공사	181	205	12		109	121	314
9	코레일관광개발(주)				16	5	5	5
10	코레일네트웍스(주)	7	6	1		20	21	26
11	코레일로지스(주)					4	4	4
12	코레일유통(주)		20	20		30	50	50
13	코레일테크(주)		180	180		5	185	185
14	한국감정원	346	481	400		20	420	501
15	한국공항공사		489	201	3	60	261	549
16	한국교통안전공단	18	290	138	12	24	162	314
17	한국국토정보공사	159	104			583	583	687
18	한국도로공사	970	2,068	2,068	6	135	2,203	2,203
19	한국시설안전공단	31	273	240		33	273	306
20	한국철도공사	73	1,685	1,219	500	1,000	2,219	2,685
21	한국철도시설공단	118	346	307	80	80	387	426
22	한국토지주택공사	11,881	11,626	5,242	500	500	5,742	12,126
23	항공안전기술원							-
계		14,416	19,751	11,258	1,210	2,713	13,971	22,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