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 회 의 원 이 석 현 (안양 동안 갑)
LSH4U blog.naver.com/lsh4u	소속 : 외교통일위원회 담당자 : 이진경 비서관
	2018년 10월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813호 T.788-2951 F.788-0303

국제교류재단, 朴 정부 때 위안부 관련 서적 해외출판 지원 “고의배제”의혹

1차 지원 심의서 ‘2위’ 오른 서적 돌연 배제

한일 위안부 합의 1주년 앞두고 전례 없는 ‘보류’ 결정

박근혜 정부 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서적이 국제교류재단의 해외출판지원사업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도 이례적으로 출판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석현(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동안구갑) 의원실이 외교부 산하 교류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교류재단은 ‘2017 출판지원사업’ 심사에서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이 신청한 ‘Military Sexual Slavery of Imperial Japan(일본군 성 노예제)’에 ‘보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서적은 1차 심의에서 평점 평균 86.67점을 얻어 평가 대상 서적 25종 중 두 번째로 높은 점수였고, 최종 선정된 서적의 평점 평균은 81.46점이었다. 지원 대상 서적 14종 중 해당 서적보다 높은 점수로 심사를 통과한 서적은 1종에 불과했고, 나머지 13종은 해당서적보다 낮은 점수를 받고도 지원이 결정되었다.

해당 서적이 받은 ‘지원 보류’ 판정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간 심사 대상 104건 중 유일하며, 심의 결과는 모두 지원, 후보, 제외(후순위)로 명확히 나뉜다.

최저점을 준 평가위원조차 해당 서적을 “일본군 성노예제 전반에 대한 연구 및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층위의 사회운동 등을 심도 있게 다룬 책으로, 이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비전 제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2차 종합 심의에서 한일관계의 영향을 우려가 제기되어 외교부와 상의하는 등 교류재단 내부적인 정책적 판단을 따르기로 결정하였으나, 교류재단은 명확한 이유없이 이에 대한 진행을 일체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교류재단이 해당 사업취지에 맞는 서적을 절차에 따라 선정하는 것이 아니며, 고의로 배제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당시 해당 서적을 심사하던 시기는 2016년 11월로 한일 위안부 합의(2015년 12월 28일) 1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무효주장과 비판여론이 거셌던 때다.

이석현 의원은 “해당 사업은 해외에서 한국에 관한 교육 및 연구 진흥과 한국에 대한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한국관련 외국어 출판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위안부 문제는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세계에 알리고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를 보류하여 사업을 진행시키지 않아 업무를 방임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류재단이 수행하는 출판지원사업은 한국 관련 해외 교육·연구 진흥, 이해 증진을 위해 외국어 서적 출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년 신규 또는 번역되는 서적 약 10종에 대해 각 1천만원 내외의 출판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차 평가위원들의 심의, 2차 종합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한국국제교류재단 2017 출판지원사업 주요 도서 1차 심의 평점>

서적	1차 심의 평점	결정	신청액	지원액
서적1	89.33	지원	10,000 $	11,462,840₩
서적2	86.67	지원	10,000,000 ₩	8,000,000₩
서적3	86	지원	10,000 $	9,275,080₩
서적4	83.33	지원	8,000 $	7,601,600₩
서적5	82.67	지원	10,000,000 ₩	7,000,000₩
서적6	82.67	지원	3,000 $	3,462,820₩
서적7	82	지원	10,000 $	출판 지연
서적8	81.33	지원	12,000,000 ₩	7,000,000₩
서적9	81.33	지원	20,000,000 ₩	10,000,000₩
서적10	80	지원	5914 $	출판 지연
서적11	79.33	지원	10,000 $	출판 취소
서적12	77.33	지원	20,000,000₩	8,000,000₩
서적13	75.33	지원	2,300 $	2,562,040₩
서적14	73.33	지원	10,000,000₩	출판 취소
Military Sexual Slavery of Imperial Japan (일본군 성 노예제)	86.67	보류	19,7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