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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 2018년 10월 10일(수)	담당 : 최원석 비서관	보도일 : 배포즉시 보도요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경제자유구역 외자 유치, 신고액의 43%에 불과

- 10년간 경자구역 FDI도착은 신고금액의 42.8%

- 동해안 3.3%, 황해 3.8%, 새만금 29.1%, 광양 31.2%, 인천 41.6%

- 어기구 의원“지역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환경조성으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전국에 8,400만평(279.62㎢)규모로 조성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 대비 도착액이 지난 10년간 42.8%에 지나지 않아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표 1>.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28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경제자유구역내 외자유치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 까지 지난 10년간 FDI 신고액은 176.3억불 실제 도착액은 75.5억불로 집계됐다<표 2>.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부터 순차적으로 지정되어 현재는 특별법 제정으로 지정 해제된 새만금을 제외한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대구·경북, 황해, 동해안, 충북 등 7개 구역을 지정·운영 중이다<참조 1>.

어기구 의원은 “FDI는 신고한 당해연도에 투자액이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순차로 자금이 들어오는 측면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일부 경자구역의 신고액과 도착액을 비교해 보면 신고액이 과장되어 포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10년간 신고액 대비 도착액 평균 비율인 42.8%에 미달하는 지역은 모두 5개 권역인데, 동해안이 3.3%로 가장 낮고, 황해 3.8%, 새만금 29.1%, 광양 31.2%, 인천 41.6%순이다.

2013년 지정받은 동해안의 경우 신고액은 9,000만불에 이르지만 실제 도착액은 300만불에 불과했다. 황해의 경우 2017년 신고한 5억불의 도착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2008년 경자구역 지정 이래 2015년까지 투자신고 금액조차 전무하다시피 했다.

2003년과 2008년에 지정받은 광양과 새만금의 경우도 각각 신고액 13.8억불 대비 도착액 4.3억불, 신고액 11억불 대비 3.2억불에 그쳐 FDI 신고액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지역경제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맞게 실효성 있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직접 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 환경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끝>.

<표 1> ’08년~‘17년 지역별 FDI 신고액 및 도착액 비율

(단위: 억불)

구분	신고액	도착액	비율(%)
인천	118.3	49.2	41.6
광양	13.8	4.3	31.2
부산	24.4	16.2	66.4
대구·경북	2.6	2.2	84.6
새만금	11.0	3.2	29.1
황해	5.2	0.2	3.8
동해안	0.9	0.03	3.3
충북	0.1	0.1	100
계	176.3	75.5	42.8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의원실 재구성

<참조 1> 경제자유구역 지정현황('18.9월)

구 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황해	동해안권	충북
위 치	인천 (연수구․중구․서구)	부산(강서구), 경남(창원시)	전남(여수․순천․광양) 경남(하동군)	대구,경북 (경산․영천․포항)	경기(평택)	강원 (강릉․동해)	충북 (청주,충주)
지정일	`03.8.11	`03.10.30		`08.5.6		`13.2.14
면 적	122.44㎢	51.06㎢	69.57㎢	18.45㎢	4.36㎢	8.86㎢	4.88㎢
인구계획 (단위:인)	537,743	199,001	50,451	76,798	28,796	1,156	31,532
공항․항만	인천공항· 인천항	김해공항·, 부산신항	광양항	대구국제공항	평택항	동해항	청주국제 공항
사업기간	‘03~‘22	‘03~‘23	‘03~‘22	‘08~‘22	‘08~‘20	‘13~‘24	‘13~‘20
<사업지구> 중점유치업종	<32개지구> ⦁항공물류 ⦁바이오 ⦁지식서비스	<23개지구> ⦁복합물류 ⦁첨단수송기계부품 ⦁여가, 휴양	<18개지구> ⦁석유화학소재 ⦁철강연관산업 ⦁항만물류	<8개지구> ⦁IT융복합 ⦁첨단수송기계부품 ⦁첨단메디컬	<2개지구> ⦁철강소재 ⦁자동차전장부품 ⦁IT관련부품소재 ⦁관광	<3개지구> ⦁금속,신소재 ⦁항만물류 ⦁관광레저	<4개지구> ⦁바이오 ⦁항공 정비 및 부품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표 2> ’08년~‘17년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 유치실적

(단위 : 억불, %)

구 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계
인천	신고	1.2	5.4	5.0	5.5	21.1	9.4	17.1	12.1	15.7	9.9	118.3
	도착	1.0	4.8	3.6	2.5	5.5	3.6	12.8	4.1	4.1	2.5	49.2
광양 만권	신고	0.01	0.03	0.3	2.3	1.3	0.5	0.2	0.3	0.7	3.4	13.8
	도착	0.01	0.03	0.02	0.01	0.02	1.2	0.1	0.1	0.3	0.4	4.3
부산 진해	신고	1.1	0.5	1.5	2.5	2.2	1.2	0.8	1.7	4.6	2.4	24.4
	도착	1.0	0.6	0.3	1.2	1.4	0.7	0.4	1.0	3.4	1.7	16.2
대구 경북	신고			0.3	0.2	0.5	0.5	0.04	0.5	0.2	0.2	2.6
	도착			0.1	0.1	0.4	0.7	0.1	0.3	0.2	0.1	2.2
새만금 군산	신고		2.2	2.6	1.0	0.5	1.9	1.0	0.2	0.7	1.0	11.0
	도착		0.01	0.1	0.2	0.001		1.0	0.2	0.7	1.0	3.2
황해	신고							0.01		0.2	5.0	5.2
	도착							0.01		0.2		0.2
동해 안권	신고							0.04	0.003	0.8		0.9
	도착							0.03	0.003			0.03
충북	신고									0.03	0.04	0.1
	도착									0.02	0.05	0.1
계	신고	2.3	8.1	9.7	11.6	25.6	13.5	19.2	14.8	23.0	21.9	176.3
	도착	2.0	5.4	4.1	4.0	7.3	6.3	14.5	5.7	8.9	5.7	75.5

자료: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