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8. 10. 4

조폐공사, 5년간 12억장 상품권 공급, 37조원에 달해

조폐공사 공급액면가 기준으로, 2014~2018년6월 유통된 액수 37조원

이원욱의원 “상품권 체계적 관리를 위한 대책마련 필요”

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화성(을) 이원욱 의원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2억장의 상품권이 발행되었으며 총 발행액은 37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상품권 공급 수량> (단위 : 천장, 억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6월	합계
수량	205,514	238,434	306,227	274,500	185,341	1,210,016
금액	68,863	80,357	89,032	87,208	43,459	368,919
출처 : 한국조폐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2. 이 중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의 상품권이 약 6억 4천만장으로 발행량이 가장 많았으며, 전통시장 상품권이 5억 2천만장, 정유사 상품권이 5천 4백만장으로 뒤를 이었다.

<유통시장별 상품권 공급 수량> (단위 : 천장, 억원)
구분	유통업체	전통시장	정유사	기타	합계
수량	637,032	519,142	53,578	264	1,210,016
금액	298,943	51,243	18,643	90	368,919
출처 : 한국조폐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 최근 5년간 유통사 상품권 공급 현황>

구 분	액면 금액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6월말)		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유통사	2,000						2					0	2
	5,000	21,349	1,067	19,356	968	20,616	1,031	19,584	979	10,234	512	91,139	4,557
	10,000	35,206	3,521	67,818	6,782	70,323	7,032	64,352	6,435	33,377	3,338	271, 076	27, 108
	30,000	1,048	314	1,276	383	1,443	433	1,185	355	347	104	5,299	1,589
	50,000	20,446	10,223	21,369	10,685	20,615	10,308	20,574	10,287	8,885	4,442	91,889	45, 945
	70,000	1,323	926	106	74	92	64					1,521	1,064
	100,000	32,475	32,475	35,531	35,531	37,494	37,509	38,913	38,913	19,733	19,758	164, 146	164,186
	300,000	922	2,766	802	2,406	418	1,254	214	641	101	303	2,457	7,370
	500,000	1,141	5,705	2,338	11,690	2,714	13,570	2,626	13,128	606	3,029	9,425	47, 122
계		113,910	56,997	148,596	68,519	153,715	71,203	147,448	70,738	73,283	31,486	202,165	178,885

(단위 :천장, 억원)

출처 : 한국조폐공사

3. 가장 큰 규모로 상품권이 발급되고 있는 유통사를 기준으로 상세 내역을 살펴보면, 액면가 50만원의 고액 상품권은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942만장이 발행되어 총 4조 7,122억원 정도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4. 이외에도 액면가 30만원은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245만장이 발행되어 금액으로는 7,370억원이 유통되었으며, 10만원권은 무려 1억 6,414만장이 발행되었고, 금액으로는 16조 4,186억원어치가 최근 5년간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5. 50만원권 등 고액면가의 상품권의 유통으로 인해, 현금으로 5만원권을 운반하는 데 필요한 도구의 크기가 10분의 1로 줄어들 수 있게 됨을 유추해볼 수 있다.

6. 발행액이 천문학적인 액수에 달하고 있지만 상품권 발행에 대한 관리는 미흡하다.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된 이후로 별다른 규제 없이 제조와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7. 이원욱 의원은 “상품권의 경우 뇌물이나 불법비자금 등으로 불법유통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지적하며, “외국처럼 유효기간, 수수료, 환급, 정보제공 상품권 규제 법률을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