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일: 18.10.19.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부, 정치부, 문화부 담당 기자
발 신	청년유니온(02.735.0261 / e.mail. yunion1030@gmail.com) 이용득 국회의원실(02-784-1730) 담당자 청년유니온 나현우 기획팀장 (010.6889.8034) 이용득 국회의원실 서동호 정책비서 (010.3078.4797)
영화제 스태프 노동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부산국제영화제 체불임금 지급 촉구 기자회견 “공짜야근으로 소모품처럼 쓰인 뒤, 영화제가 끝날 때마다 저는 해고 됩니다 ” 부산국제영화제‘공짜야근’, 체불임금 추산액 열흘간 1억2천4백만원 영화제 평균고용기간 4.4개월, 평균 2년간 3개 영화제 전전하며 일해 제보자 34명의 근로계약 97개중 87.6%, 계약기간 짧아 실업급여 못 받아
일시: 2018년 10월 19일 오전 9시 4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주최: 청년유니온, 이용득 국회의원

청년유니온은 이용득 국회의원실과 함께 영화제 스태프 노동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청년유니온은 영화제스태프 노동실태제보센터를 (9월 1일~10월 18일) 운영해 온라인 설문, 전화 및 대면인터뷰를 통해 영화제 현장의 노동실태에 대한 제보 34개를 받았으며, 이용득 국회의원실은 2018년 전국에서 열린 영화제의 스태프 근로계약 292개를 입수해 전수분석했다.

영화제 스태프들 대다수는 청년(평균연령28.1세)이었으며,  평균 경력기간 2년동안 4.4개월 단위로 3개의 영화제를 전전하고 있었다.

영화제 스태프들은 잦은 실업상태에 놓임에도 불구하고, 영화제 고용기간이 짧아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제보자 34명이 경력기간 영화제에서 맺은 근로계약 97건 중 87.6%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7.5개월, 풀타임기준)에 미달했으며, 경력기간 내내 7.5개월 미만의 근로계약만 맺은 제보자가 16명이나 되었다.

영화제에는 ‘공짜야근’관행이 만연해 있었다. 영화제 개최 전 한달 간 하루평균 노동시간은 13.5시간이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간 외 수당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받지 못했다는 제보는 30건이나 되었다. 올해, 6대 국제영화제에 근무했던 스태프들조차도 DMZ다큐멘터리 영화제를 제외하고는 시간 외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지난 주 폐막한 부산국제영화제 개최기간 열흘동안 시간외 근로에서 발생한 기본급 및 시간 외 수당 체불임금 추산액은 1억 2천 4백여만원이었다. 이와 대비되게 같은 기간 영화제내부 VIP를 위한 리셉션에 편성된 예산은 1억 8천 7백만원이나 되었다.

이번 실태조사로 제기된 영화제 스태프들의 단기고용 및 불안전노동으로 인한 사회안전망으로부터의 배제 그리고 가장 규모있는 6대 국제영화제에 만연한 ‘공짜야근’문제는 그 동안 영화제를 만들어 온 스태들의 희생은 당연시 하면서도, 영화제의 화려한 외면과 성과에만 치중했던 영화제와 영화제를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이번 임금체불에 대해‘야근수당 없다는 거 듣고 일하겠다 하지 않았냐’, ‘예산이 없다’, ‘자유로운 조직문화’같은 변명과 침묵을 늘어놓길 멈추어야한다. 즉각 영화제 스태프들에 대한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관행처럼 존재해왔던 ‘공짜야근’을 근절시켜야 한다. 부산시 역시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의 임금체불 문제를 관망할 것이 아니라, 영화제에 대한 예산/권한을 가진 주체로서 영화제 스태프들의 노동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영화제 스태프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영화제의 화려한 외관은 영화제를 만들어 온 스태프들과 영화제를 찾은 관객, 제작자 모두에 대한 기만이 될 뿐이다.

이용득 국회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실시 및 영화제의 노동실태에 대해 전국의 고용노동지청장에게 질의할 예정이며, 영화제 스태프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청년유니온은 향후 한달 간 영화제노동실태제보센터를 추가로 운영해 부산국제영화제를 포함, 접수된 현장의 제보를 토대로 영화제 스태프들과 함께 영화제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한 6대 국제영화제를 개최중인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제천시, 부천시, 전주시의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영화제스태프의 단기고용문제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별첨]

부산국제영화제 스태프 당사자 발언문(임금체불 당사자)

청년유니온 <영화제 노동실태 제보센터> 제보분석결과

[별첨] 부산국제영화제 스태프 당사자 발언문(임금체불 당사자)

안녕하세요, 23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프로젝션 오퍼레이터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일을 하기 전에는 미술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학내에서 영상을 만드는 것에 흥미를 갖고 있고, 무엇보다 영화와 영화제를 좋아하기 때문에 부산국제영화제에 지원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영화제 합격 소식을 듣고 예정보다 일찍 휴학을 결정했습니다. 멋진 영화와 관객들이 만나는 부산국제영화제의 스태프가 된다는 사실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개막 하루 전날 일을 그만둘 수 밖에 없었습니다.

프로젝션 오퍼레이터인 제가 맡은 업무는, 영화제에서 상영될 상영작을 검수하고, 영화제 당일에는 영사실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일입니다. 오퍼레이터 한 사람당 25편에서 30편의 영화를 담당하게 되는데 약 10일 동안 모든 영화를 다 검수하려면 야근은 불가피합니다. 정시퇴근 시간 이후에 일정이 제멋대로 잡히는 날도 많았고, 극장교육은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상영이 끝난 뒤에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새벽 3~5시에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야근에 대한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화제가 시작되고 나면, 노동 강도는 더욱 강해질 것이 불 보듯 뻔했습니다. 이런 과도한 업무량을 오퍼레이터들을 더 일찍부터 일하게 하거나, 인원을 더 뽑아 해결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는커녕, 채용인원을 줄여서 한사람에게 과다한 업무를 맡기고, 계속해서 야근을 시키면서 초과수당을 계산하지 않는 것은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외 근무 수당에 관해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9시 30분까지 일하면 7000원, 11시 30분까지 일하면 1만원이 식대처럼 지급 될 거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9월에는 야근이 많기 때문에 20만원이 지급될 거라는 말도 구두로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제 시간외 근무수당의 전부일 줄은 몰랐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영화제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니가 사인했으니 그대로 일하거나, 그만두거나 중에 선택하는 수밖에 없다.” 였습니다. 그리고 “(네가 사회 초년생이라 잘 모르는 모양인데) 여기가 다른 곳보다는 낫다”, “너도 일 많이 배우지 않았냐”, “너 하나쯤은 줄 수 있지만 너 하나 주기 시작하면 일이 커져서 안된다.”는 이야기들 이었습니다. 제가 억 만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최저시급을 달라고 한 것 뿐인데 왜 커다랗고 어려운 일을 요구한 사람이 된 것 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말은, “부산 국제영화제는 직원들이 쉬고 싶을 때 담배도 피우고, 옆 직원들과 담소도 나눌 수 있는 자유로운 직장문화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칼같이 따져 지급하면, 우리의 자유로운 직장문화가 무너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오퍼레이터들은 일이 많아서 제대로 자유롭게 놀기는커녕 쉬지 않고 일하고도 야근을 해야 했습니다. 이 사실을 기획팀장도 분명히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자유로운 직장문화 운운하는 이러한 해명은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기 위해 만들어낸 궤변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팀장은 저와 같은 요구를 한 사람이 부산국제영화제 23년 동안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23년 동안 많은 제작진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저는 부산국제영화제가 저를 포함하여 그 동안 영화제를 위해 노력하고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제작진들에게 사과하고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는 기획팀장과의 전화에서 ‘원래는 이번 해부터 용역형태로 고용을 하려 했는데, 이번 년도에는 일부밖에 시행하지 못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용역 계약등 형태로 영화제 스태프들이 일한 것에 비해 임금을 부족하게 받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것’ 혹은 ‘영화를 전공한 것’은, 적어도 ‘영화제’에서 만큼은 칭찬받고 가치 있게 여겨져야 할 일이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열정 페이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정말로 정상화 되는 때는, 영화제를 만드는 스태프들의 임금과 권리를 존중해주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별첨]

청년유니온

<영화제 스태프 노동실태 제보센터>

제보분석결과

□ 제보개요

▶ 진행: 청년유니온

▶ 방식: 구글독스를 통한 온라인 제보, 전화 및 대면 인터뷰

▶ 기간: 2018년 9월 1일~10월 18일

▶ 내용: 경력기간 및 고용기간,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 영화제 노동실태 전반

▶ 제보자 개요

제보자수	34명
제보방식	대면인터뷰-6명 전화인터뷰-2명 온라인(구글)-25명 기타 - 1명
연령대	20대-14명 30대-19명 40대-1명		평균연령 (영화제 스태프 근로계약 292개 분석)
평균연령	31.2세		28.1세

- 평균연령 28.1세 청년들, 영화제에서 단기고용과 ‘공짜야근’으로 소모품처럼 사용되고 영화제 끝나면 ‘해고’

영화제 스태프들, 평균 2년간 4.4개월씩 3개 영화제 전전하며 일해.

영화제 개최 전 한달 하루평균 노동시간 13.5시간, 그런데도 영화제 ‘공짜야근’은 관행. 시간 외 수당 일부/전부 미지급 제보 30건.

제보자 34명의 근로계약 97개중 87.6%, 계약기간 짧아 실업급여 못받아.

부산국제영화제 개최기간 열흘간 체불임금 추산액 1억 2천 4백여만원, 즉각 특별근로감독 들어가야.

영화제에 대한 예산/권한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영화제 스태프 노동조건 개선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인건비 예산 현실화 해야.

▶ 주요내용

□ 제보상세

● 단기고용으로 인한 불안정노동

▷평균계약기간 4.4개월, 단기고용 속에 영화제 전전

- 청년유니온에 제보한 영화제스태프 34명 중 32명은 임시직근로자였으며, 평균계약기간은 4.4개월에 불과했다. 평균경력기간은 2년, 경력기간 동안의 평균 영화제와의 근로계약 횟수는 3.3회로, 2년 동안 4.4개월 단위로 3개의 영화제를 전전하고 있는 것이다.

제보자 평균연령	평균경력기간	평균계약기간	경력기간 동안 평균 영화제 근로계약 횟수
31.2세	2년	4.4개월	3.3회

- 제보자 34명 중 경력기간이 1년 이상인 제보자는 19명으로 이들은 적게는 2번, 많게는 10번씩 영화제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었었다. 이들 중 현재 근무중인 영화제에서 상용직인(한 영화제에서 1년 이상) 스태프는 2명에 불과했다. 경력이 쌓여도 대부분 임시직 노동자로 영화제를 전전하며 일하고 있는 것이다.

경력 1년 이상 스태프19명, 영화제에서의 근로계약횟수						동일한 영화제에서 2회 계약
no.	근로계약 횟수		이름	근로계약횟수		15건
1	8		11	3		동일한 영화제에서 3회 계약
2	6		12	5
3	5		13	4
						7건
4	6		14	3
						임시직
5	10		15	5
						32명
6	6		16	4
						상용직
7	7		17	2
						2명
8	3		18	7
9	3		19	5
10	2		19명 평균 경력기간: 3.4년

▷ 같은 영화제에서 2~3회 근로계약, 경력 쌓여도 나는 단기계약직

같은 영화제에서 2번에 걸쳐 계약을 맺은 경우는 15건이었으며, 3번에 걸쳐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는 7건이었다. 이들 대다수는 매년 해당 영화제 시기에 3~5개월 단기계약으로 일했다. 영화제가 끝나면 계약이 해지 되었고, 다른 영화제에서 단기계약으로 일하다 이듬해에 다시 같은 영화제로 돌아와 근로계약을 맺었다. 스태프들은 영화제에서의 경력이 축적됨에도 불구하고 단기계약으로 인한 불안정노동과 전망불투명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다.

당장 이번 계약이 끝나면 다음에도 일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고, 계약이 된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 이렇게 (단기계약으로) 영화제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한다...(중략)...나이가 들수록 더 이상 영화제에서 단기계약직으로도 안 뽑아준다. 정규직이 되지 못하면 나이가 들어 결국 영화제판을 떠나야 한다.

-영화제스태프A-

자취하는 영화제 스태프들이 모여서 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 영화제 개최가 임박하면 안 그래도 일이 많은데, 다음에 일 할 영화제 지원서를 쓰고 있다. 이런 고민들을 끊임없이 한다. 그래서 영화제 개최가 임박하면 업무스트레스도 있지만, ‘이게 끝나면 날 뭘 해야 되지?’하고 있다.

-영화제스태프B-

[사례1] DMZ국제다큐영화제, 정규직고용 안하려 쪼개기 계약

영화제스태프A 의 경우 영화제 경력 5년 동안 7번의 근로계약을 맺었다.  DMZ국제영화제는 A와 20.5개월 동안 근로계약을 3번(8개월, 1.5개월, 11개월)으로 쪼개어 맺었다. DMZ국제다큐영화제에서 쪼개기 계약을 맺은 스태프는 A만이 아니었다.  DMZ국제다큐영화제에서 일했던 스태프C는 DMZ국제다큐영화제에서 4개월, 1개월, 11개월로 쪼개기 계약을 맺었으며, 영화제 스태프D역시 1년 6개월 동안 3회에 걸쳐 쪼개기 계약을 맺었다고 제보했다. 이들은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하는 스태프들이어서 상용직으로 고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DMZ국제다큐영화제는 이들의 계약기간을 쪼개어 임시직으로 근무시키고 있었다.

	연속근무기간	계약횟수(기간)
영화제스태프A	20.5개월	3회(8개월, 1.5개월, 11개월)
영화제스태프C	16개월	3회(4개월, 1개월, 11개월)
영화제스태프D	18개월	3회(개월수 미제보)

[사례2] 단기고용 속에 인력유출 되고 업무과중

- 단기고용과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영화제 인력유출이 심각해 영화제를 돌아다니며 경력이 어느 정도 형성된 스태프들에게 업무가 집중되었다. 영화제에서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계약기간을 최소한으로 잡는다. 이 때문에 고용기간이 짧다보니 신입 스태프들에 대한 교육기간이 부족해 신입 스태프들이 일을 배울 때쯤이면 영화제는 끝나 있었다. 이로 인해 영화제 준비기간에 폭증하는 업무량은 경력이 어느 정도 있는 스태프들에게 몰렸고, 이로 인한 야근도 증가했다. 신입 스태프들은 영화제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보고는 ‘환상’이 깨진 뒤 영화제를 떠났고, 경력이 있는 스태프들은 야근으로 자신을 ‘갈아넣으며’ 불투명한 전망 속에 영화제를 전전하다 떠나고 있었다.

영화제가 가까워질수록 할 일이 많은데, 후발대로 합류한 신잎 스탶들에게 일을 가르쳐줄 시간은 부족하다. 더군다나 야근 수당이 없는 영화제의 속성을 이해하고 수긍하는 팀장급 스탶만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자발적으로 야근을 했다. 물론 소수의 상근직을 제외하면 이들 모두가 3-5개월짜리 단기 계약직이었다.

영화제스태프E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일을 가르쳐 주는 것도 일이다. 기껏 가르쳐서 일 좀 시킬만하게 되면 영화제는 끝나있다. 영화제가 끝나면 신입 스태프 대부분은 영화제에 대한 환상이 깨지고, 실망 한 뒤 떠난다. 결국 또 영화제에서 버티고 있는 일부의 사람들은 계약이 끝나고, 다음 영화제에 가서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 이렇게 계속 일 못하겠다고 떠나는 동료들을 많이 봤다.

영화제 스태프B

정말 말 그대로 프로그램팀 계속 하다가 팀장 되고, 프로그래머되고, 사무국장이 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본 적도 없고. 그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한국 영화제 구조하에서는 그럴 수 없다.

영화제 스태프 A

[사례3] 00국제영화제에서 3년째 7~8개월 단위로 입사와 퇴사 반복,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충족 되어, 단기고용으로 인한 실직위험 완화.

영화제 스태프 B는 00국제영화제에서 3년째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고 있었다. 단기고용으로 불안정하게 영화제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지만, 고용기간이 실업급여수급요건을 맞춰주는 것에 대해 만족했다.

공백기		영화제 근무	공백기		영화제 근무
실업급여			실업급여
3개월	1개월	7~8개월	3개월	1개월	7~8개월

B는 7~8개월 근무 뒤, 3개월간은 실업급여를 받았으며, 부족한 일부소득은 아르바이트로 충족했다. 다른 스태프들의 경우, 실업급여수급요건(실직전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을 충족하지 못해 영화제가 끝난 뒤, 계약이 해지되면 다른 영화제를 ‘한 탕’더 하거나, 실직 후 다른 영화제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실직상태에 놓였다. 그러나 B는 사회안전망을 통해 실직으로 인한 소득저하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있었으며, 비정규직이지만, 00국제영화제에서 경력을 인정해 승진과 호봉인상을 적용받았다.

제보센터를 통해 영화제 경력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답한 영화제 스태프는 총18명이었다. 이들 중 고용보험 수급조건을 충족하는 최소기간(주5일기준, 최소 7.5개월이상)동안 고용되지 못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스태프는 16명이나 되었다.

제보자34명이 경력기간 동안 맺은 근로계약 97개중 고용보험 수급조건기간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총 85개(87.6%)나 되었다.

경력기간동안 7.5개월 미만 근로계약만 맺은 제보자	제보자 34명의 97개 근로계약 중 7.5개월 미만인 근로계약
16명	85개(87.6%)

추후 영화제 스태프들의 처우를 개선한다고 할 때, 고용기간을 실업급여수급요건을 충족하게 함으로써 불안정노동으로 인한 소득저하를 어느 정도 해소시켜줌과 동시에 비정규직 스태프의 승진 및 호봉반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 장시간노동과 시간 외 수당 미지급

▶영화제 개최 전 한달, 하루 평균노동시간 13.5시간

제보자들의 영화제 개최 전 1개월간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3.5시간이었다. (주 평균67.5시간) 영화제 개최 전 한 달간은 업무량이 폭증한다. 스태프들은 팀별로 업무는 상이하지만, 영화제 개최가 가까워질수록 총 노동시간은 증가하고, 인력은 부족한 상황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증가한다고 답했다. 이 기간 주68시간(법정 최대근로시간) 이상 일한다는 제보가 17건에 달했고, 주 90시간 이상이라는 제보도 5건이나 되었다.

영화제 개최 전 1개월 주 평균노동시간	67.5 (하루평균 13.5시간)
주 68시간(법정근로시간) 이상	17건
주 90시간이상	5건

일단 야근이 기본인 건 사실이다. 야근을 안 하는 것에 대한 상상을 해본 적이 없더라. 특히 영화제 가까워져 오면 집에 못 갈 수준의 업무량이다. 거기에 만약에 어느 한 군데서 펑크가 나면, 그걸 메꾸려고 야근을 하는 사람들이 또 생긴다. 야근 때문에 늦게 퇴근해도 어떻게든 막차를 타고 퇴근했다. 그런데 그렇게 퇴근하고서 집에가서 몇시간 못자고 머리감고 바로 출근하고.

-영화제 스태프B-

추가 근무 비용 미지급은 당연하다. 업무도 과다한데, 강제회식 동원에, 영화제 중 새벽까지 술자리에 동원한다.

-영화제 스태프M -

노동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영화제측의 입장이 가장 큰 문제다.

-영화제 스태프U-

-

▶시간 외 수당 미지급 30건, 6대 국제영화제 5곳 스태프, 제대로 지급 못 받아

영화제 개최가 가까워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이에 따른 시간 외 수당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었다. 영화제의 시간 외 수당 미지급 제보는 총 30건이었으며, 전부미지급 21건/일부미지급 9건이었다.

시간 외 수당 일부/전부 미지급 제보	전부미지급	일부미지급
30건	21건	9건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6대 국제영화제들의 2018년 근무 스태프들에게 제보를 받은 결과 각 영화제별 시간 외 수당 지급방식에 대해 아래표와 같이 응답했다.

6대 국제영화제	시간 외 수당 지급여부	비고
부산국제영화제	미지급	야식비 (7,000~17,000원)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미지급
DMZ다큐멘터리영화제	지급	23시(일12시간 근로) 이후 미지급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미지급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미지급	휴일근로시 대체휴무
전주국제영화제	일부지급	시간외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일괄 20만원

6대 국제영화제 스태프들 중 DMZ다큐멘터리영화제를 제외하고는 시간 외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다고 답한 영화제는 없었다.

부산국제영화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제천국제영화제의 스태프들은 시간 외 수당을 미지급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주국제영화제스태프의 경우 시간 외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20만원을 지급했다고 답했다. DMZ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의 경우, 과거 DMZ에서 일한 스태프로부터 ,근로시간이 하루12시간 넘어갈 시 퇴근처리 후 근무하도록 해 시간 외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제보가 있었으나, 올해 DMZ영화제 스태프에게 확인한 결과 현장에서는 되도록 하루12시간 근로가 넘지 않고 퇴근을 해 시간 외 수당 미지급은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사례4] 부산국제영화제, 비정규직 스태프 149명 ‘공짜야근’ 최저임금/시간 외 수당 미지급

- 영화제 스태프 F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한 달간 영사자막팀 업무를 맡기로 하고, 근로계약을 맺었다.(소정근로시간 주40시간) 근로계약서상 기본급은 135만원으로 2018년도 최저임금인 157만 3770원에 22만원 가량 미달하는 금액이었다. (*최근 부산국제영화제는 추가예산을 편성해 최저임금 미달분을 지급하기로 함)

F가 속한 영사자막팀의 근무시간은 평일 10시~18시 30분/토요일 10시~12시 30분까지(소정근로시간 주40시간)로,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평일 7.5시간/토요일 2.5시간이다. 그러나 처리해야 할 업무량이 많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날이 많았다. 영화제에서 근무한 17일 중 시간 외 근로를 하지 않은 날은 입사 첫 3일 뿐이었다.  F가 영화제에서 근무한 17일간의 총근로시간은 163.5시간이었으며, 이중 시간외근로는 총55.5시간이었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영사자막팀에서 일했다. 주 업무는 영사테스트를 하면서 상영본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기록하는 일이다. 혼자 30편 정도의 상영본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일지를 써야한다. 제 시간에 퇴근하고 싶어도, 영화제 개최 전에 작업을 마치려면 불가피하게 야근을 해야했다. 옆 상영관의 스태프는 혼자 60편을 한다. 인력이 부족하다.

-영화제 스태프F-

그러나 부산국제영화제는 F의 시간 외 근로에 대해 시간 외 수당은 물론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았다. 대신 21시 30분까지 근무할 경우 7,000원/ 11시 30분까지 근무할 경우 10,000원을 상여금 형태로 지급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시간 외 근로에 대한 임금이 아니라 7,000원~10,000원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해 출퇴근 기록을 남기도록 했다.

F가 영화제 관리자에게 야근 시 최저임금 및 시간 외 수당이 없는 것에 항의하자 관리는 “싫으면 그만둬”라고 통보했고, F는 휴학까지 해가며 일하게 된 부산국제영화제를 그만둬야 했다.

저녁 9:30분 까지 일하면 7000원, 11:30분까지 일하면 1만원 지급된다는 말을 들었다. 식대로 생각하라길래, 시간당 최저시급은 계산이 되고 추가 지급되는 액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무리 일해도 하루에 17,000원 지급이더라.

이 사실을 알게 된 뒤 팀장에게, 최저임금 위반 아니냐고 했더니,

“니가 계약서에 사인 했으니까 그냥 이대로 일 하던가, 그만두던가”라고 했다

. 영화제 개최 기간동안에는 아침 8시반 출근 밤 11시 반 퇴근이 고정이다. 개최 전후로 그렇게 야근을 많이 하는데, 꾹 참고 일할 수 없었다. 부산국제영화제 합격 소식 듣고, 학교까지 휴학했는데...개막 하루 전날, 영화제를 그만뒀다.

-영화제 스태프 F-

부산국제영화제는 영사자막팀뿐만 아니라 스태프 전부에 대해 시간 외 수당을 미지급하고 있었다. 부산국제영화제 기획실장 역시 청년유니온과의 통화에서 이 사실을 시인했다.

저희 직원들은 ’시간외 수당 필요없다, 좀 자율적인 문화로 우리는 그런 시간 내에서 창의롭게 일하고 싶다’고 대부분 그렇게 동의를 해서 시간외 수당을 안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2~3개월 일하는 단기 스태프 분들이 사실은 좀 있긴 해요. 그 분들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외 수당이라는 정책들을 만들어 가는 게 맞을지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 조사도 필요할 거 같기는 해요.

-부산국제영화제 기획실장-

F의 제보대로 스태프들이 영화제 개최기간에 8:30~23:30까지 근무(총근로14시간, 휴게 1시간 제외)한다고 가정할 때, 부산국제영화제 비정규직 스태프 149명에게 발생한 체불임금 추산액은 개최기간 열흘동안만 1억 2천 4백만 여원이다.

영화제 개최기간(10일) 시간 외 근로 체불임금 추산액	124,409,800원 (1억 2천 4백여만원)
산출근거
*각 스태프의 통상임금은 2018부산국제영화제 비정규직 스태프 149명 근로계약서에서 산출 *(기준근로시간) 영화제 스태프F 제보 中 “영화제 개최 기간동안에는 아침 8시반 출근 밤 11시 반 퇴근이 고정” -> 하루 총근로시간 14시간(1시간 휴게 제외)기준 산출 = 연장근로6시간, 야간근로1.5시간 * (기준인원) 비정규직 스태프 149명 * (기준기간)영화제 개최기간 10일

부산국제영화제는 영화제 개최기간 열흘간에만 영화제 감독, 배우, 영화제  간부만 참석하는 행사(리셉션)에 1억 8천 7백만원을 편성(2018 부산국제영화제 예산안 中 ‘리셉션’ 예산)했다. 이는 부산국제영화제의 임금체불과 대비되어 화려한 영화제 이면에 자리 잡은 영화제 스태프에 대한 노동착취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 부산국제영화제 리셉션 예산 (2018 부산국제영화제 예산안)

□ 불안정노동 문제와 임금체불 관행,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대책 마련해야

▶ 임시직 스태프 고용기간 7개월~8개월 수준까지 확대

영화제 스태프 고용기간 7~8개월까지 확대.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게 해 사회안전망에 포괄함으로써 불안정노동 완화.

고용기간 늘려 영화제 개최전 한 달에 집중된 업무 분산해 노동시간 감소.

고용기간 9개월 이상 상시지속업무 임시직 스태프, 정부 가이드라인 따라 정규직화.

장기적으로는 영화제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영화제 스태프들의 고용 이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도입하는 방법 모색해 인력문제와 고용문제 동시에 해결해야.

▶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현장의 임금체불 근절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즉각 시행

현장에 개입해 임금체불 해결하고,‘공짜야근’관행 근절.

2019년도 정기근로감독 계획에 영화제 현장 포함시켜 지속적인 노동법위반 모니터링 실시 필요.

▶ 지방자치단체, 영화제들 관리감독하고,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도입.

영화제에 예산 지원해 지역관광경제 효과 누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영화제 스태프 노동조건 위해 가이드라인 도입해야 함.

가장 많은 임시직 스태프 고용하는 6대 국제영화제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부천시, 전주시, 제천시

지자체가 영화제 스태프 처우에 관한 가이드라인 적용 조건으로 보조금 지원하고, 영화제의 노동조건에 관한 관리-감독 권한 행사해야 함.

- 보조금 및 예산 편성 시 영화제 스태프 인건비를 현장 상황에 맞게 현실화.

2018년도	지자체 예산	중앙정부 예산	지자체 관리감독권한	조직위원장
부산국제 영화제	60억 5천만원 (부산광역시)	15억	일부있음 (보조금 관리 조례)	민간
부천국제 판타스틱영화제	24억 (부천시) 7억 (경기도)	6.7억	일부있음 (보조금 관리 조례)	민간
제천국제 음악영화제	14억(제천시) 4억(충청북도)	4.8억	있음 (제천시 영화제 조례)	이상천 제천시장
DMZ국제 다큐영화제(경기)	20억(경기도) 1억2천(고양시) 1억(파주시)	0.3억	있음 (경기도 영화제 조례)	이재명 경기도지사
서울국제 여성영화제	4억 (서울시)	5.4억	일부있음 (보조금 관리 조례)	민간
전주국제영화제 영화제	26억(전주시) 1억 7천(전라북도)	7.8억	일부있음 (보조금 관리 조례)	김승수 전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