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정재 자유한국당 ⎟ 포항 북구
	2018년 9월 23일(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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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지난 5년간 최대 원산지표시위반 재래시장은?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지난 5년간 원산지표시위반 총 44회로 불명예 1위

2017년 원산지 표시 위반 재래시장수 157개 ! 지난 5년 중 최대 !

지난 5년간 17개시도 중 원산지표시위반 재래시장 비율 1등은 서울 !

김정재의원, “원산지 속여 부당이익 취하는 행태 근절돼야!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 북구)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재래시장의 수가 지난해 총 157개소로 지난 5년간 가장 많은 재래시장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건수와 고발건수 또한 2017년이 각각 291건과 16건으로 지난 5년간 최대 적발건수와 고발건수를 기록했다.

다만, 과태료 부과건수와 과태료부과금액은 각각 138건과 1,756만원으로 지난 5년 간 두 번째로 높았다.

<2013~2018.6.까지 재래(전통)시장별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실적>

(단위 : 건, 원)

구 분	시장수	적발건수	고발건수	패소건수	과태료 부과건수	과태료 부과금액
2013년	120	227	4	-	126	21,956,000
2014년	138	226	3	-	114	13,266,000
2015년	154	272	5	-	141	14,852,000
2016년	149	283	9	-	138	14,489,000
2017년	157	291	16	-	138	17,566,000
2018.6월	74	121	1	-	62	14,741,000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특히, 지난 5년간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시장은 서울 동대문구의 경동시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동시장은 지난 5년간 원산지 거짓표시로 28건, 원산지 미표시로 16건, 총 44건이나 적발되었다.

시도별 원산지표시위반 재래시장 현황을 보면, 서울이 원산지표시 위반 재래시장수와 적발건수 그리고 과태료부과금액이 각각 127개, 242건, 2,059만원으로 타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고, 시도별 총 재래시장 대비 원산지표시 위반 재래시장 비율 또한 서울이 58.8%로 가장 높았다. 지난 5년간 서울에 있는 재래시장 중 절반 이상이 원산지 위반을 한 셈이다.

김정재 의원은 “원산지표시위반은 불법적으로 원산지를 속여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특히 추석을 앞두고 많은 국민들이 재래시장을 찾고 있는데 농식품부는 소비자들과 정직하게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장상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년간 시도별 원산지표시 위반 재래시장 현황>

(단위 : 개, 건, %)

시도	전체 재래시장	적발 재래시장	적발 건수	적발률	고발 건수	과태료 부과건수	과태료 부과금액
서울	216	127	242	58.8	1	98	20,598,000
부산	167	50	90	23.1		61	3,514,000
대구	109	59	96	27.3	12	47	6,682,000
인천	46	49	84	22.7	12	34	3,008,000
광주	26	22	49	10.2		35	2,697,000
대전	27	24	52	11.1	1	37	2,572,000
울산	39	19	34	8.8		22	3,170,000
세종	4	5	19	2.3		17	1,352,000
경기도	134	99	151	45.8	1	66	9,512,000
강원도	58	38	53	17.6	2	16	4,190,000
충청북도	59	51	89	23.6	5	37	16178000
충청남도	58	37	66	17.1	2	40	3,804,000
전라북도	60	27	35	12.5		11	972,000
전라남도	106	55	106	25.5		61	3,883,000
경상북도	147	64	95	29.6	1	41	4,314,000
경상남도	160	55	126	25.5	1	67	8,334,000
제주	25	11	33	5.1		29	2,090,000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