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933호 / 02-784-9761 / 배포일자 : 2018. 10. 23.(화) / 담당 : 이백휴(010-7139-6627)

전체 교도소 출소자 4명 중 1명이 가석방

- 가석방 출소 비율과 인원 지속적 증가

- 형기 80% 이하 가석방 대폭 증가, 올해만 840명

- “가석방 초기, 재택 전자감독제도 도입해야”

교정시설 과밀수용이 문제가 되면서 가석방 출소자가 늘고 있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석방 출소자는 2014년 5,394명에서 2017년 8,275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었으며, 전체 출소인원 중 차지하는 비중도 늘고 있다. 전체 출소자 중 가석방 출소자는 같은 기간 23.9%에서 26.2%로 증가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들 4명 중 1명은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 나오는 것이다[표1].

가석방이 증가하면서 가석방 출소자의 형기도 짧아졌다. 형기의 80% 이하로 살고 가석방되는 출소자가 2014년 433명에서 작년 1,511명으로 늘었으며, 올해도 벌써 840명이다. 이 중 20명은 형기의 70% 이하로 가석방 출소하였다[표2].

금태섭 의원은 “최근 가석방 출소의 증가로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있다”며 “공동체의 안전과 가석방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가석방 초기에 재택 전자감독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가석방에 대한 전자감독은 2014년 347명에서 2016년 599명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560명으로 소폭 감소했다[표3].

[표1] 출소자 유형

(단위 : 명, %)

년 도 구 분	출소인원	형기종료	가석방	가석방비율
2014	22,580	17,186	5,394	23.9
2015	24,694	19,187	5,507	22.3
2016	28,515	21,358	7,157	25.1
2017	31,596	23,321	8,275	26.2
2018. 8.	20,154	14,703	5,451	27.0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2] 가석방자의 형 집행률 현황

(단위 : 명, %)

집행률 연도	60% 이하	61∼70%	71∼80%	81∼90%	91% 이상	계
2014		1 (0.0)	432 (8.0)	3,210 (59.5)	1,751 (32.5)	5,394 (100.0)
2015			293 (5.3)	3,081 (55.9)	2,133 (38.7)	5,507 (100.0)
2016		2 (0.03)	929 (13.0)	3,853 (53.8)	2,373 (33.2)	7,157 (100.0)
2017		18 (0.2)	1,493 (18.0)	4,805 (58.1)	1,959 (23.7)	8,275 (100.0)
2018. 8.		20 (0.4)	820 (15.0)	3,227 (59.2)	1,384 (25.4)	5,451 (100.0)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3] 처분 유형별 전자감독 접수 현황

(단위 : 건)

연도	계	가석방	가종료	가출소	집행 유예	형기종료
						계	일반	소급
총계	4,073 (100.0)	1,909 (46.9)	259 (6.4)	96 (2.4)	41 (1.0)	1,768 (43.4)	1,218	550
2014	950 (100.0)	347 (36.5)	24 (2.5)	23 (2.4)	17 (1.8)	539 (56.7)	241	298
2015	836 (100.0)	403 (48.2)	44 (5.3)	17 (2.0)	5 (0.6)	367 (43.9)	263	104
2016	1,133 (100.0)	599 (52.9)	100 (8.8)	26 (2.3)	7 (0.6)	401 (35.4)	333	68
2017	1,154 (100.0)	560 (48.5)	91 (7.9)	30 (2.6)	12 (1.0)	461 (39.9)	381	80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