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18.10.24(수)	담당	박민경 비서

환자 입장 대변하기위해 있는 감정부 소비자 비상임감정위원,

회의 참석률은 저조
비영리단체 대상으로 교육 확대해 적극적으로 소비자 위원 영입해야

- 최근 5년간 4508번의 감정부 회의 중 소비자 위원 불참석 회의 1352건 (약 30%)
- 최근 5년간 의료인은 52명→128명으로 늘었는데
소비자위원은 15명→27명으로 증가 속도 더뎌
- 장정숙 의원 “외부 비영리민간단체에도 교육 적극 확대 해 참여 유도해야”

◌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소비자 비상임감정위원 인력풀이 여전히 태부족한 것으로 드러남.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단은 의료사고 조정·중재 전 사실조사와 인과관계 규명, 과실 유무 등 감정 업무를 맡고 있음. 의료인 2인, 법조인 2인, 소비자 1인 총 5인 정원 중 3인 이상이 모여 감정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4508번의 감정부회의 중 소비자 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회의는 1352건(약 30%)을 차지함.

◌ 이는 소비자 전문위원 인력풀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감정단 전문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의료인은 2배 이상 증가해 128명이 구성되어 있으나, 소비자 위원은 단 12명 증가한 27명에 불과함.

□ 의료사고감정단 전문 인력 현황

(’18. 8월말 기준, 단위: 명)
의료사고감정단 단장(비상임)
분야	감정부	세부분야	상임 감정위원	비상임감정위원				자문 위원	조사관
				의료인	검사	변호사	소비자
내과계	감정1부	소화기내과 등 내과1	1	9	2	12	9	32	2	1
	감정2부	호흡기내과 등 내과2	1	12	2			75	2
	감정3부	순환기내과 등 내과3	1	11	2			41	2
외과계	감정4부	정형외과	1	19	3	13	9	48	3	2
	감정5부	신경외과, 신경과	1	13	2			32	2
	감정6부	외과, 성형외과 등	1	19	2			80	2
기타	감정7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1	19	2	11	9	46	2	1
	감정8부	응급의학과, 안과 등	1	13	2			40	2
	감정9·10부	치과, 한의과	1	13	3			47	2
감정기획부		수탁감정, 행정	1(겸직)	-	-	-	-	-	6
계			9	128	20	36	27	441	29

□ 최근 5년간 감정단 전문 인력 현황

(단위: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9월)
상임감정위원		6	6	6	8	9
비상임 감정위원	의료인	52	51	68	119	128
	검사	6	6	6	11	20
	변호사	20	20	25	38	36
	소비자	15	15	18	23	27
	소계	93	92	117	191	211
자문위원		192	200	306	346	441
조사관		14	17	19	29	29

◌ 장정숙 의원은 이에 대해 “피해자인 의료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줄 소비자 위원이 참석하지 않고 감정이 진행된다는 건 조정중재원의 감정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함.

◌ 장 의원은 소비자 전문위원 인력풀 구성이 더딘 이유를 “의료사고라는 특수하고 전문적인 분야에 소비자 위원의 진입장벽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진단함. 이어서 “분쟁조정원 업무에 대한 사전지식을 제공하고, 분쟁조정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전문 교육 등 세미나를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분쟁조정중재원의 공정성이 높아져 국민들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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