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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2018. 10. 08.(월)	담당	곽형주 비서관

박명재 의원, “주택용 전기료 부가세 면제로 국민부담 줄인다”

‘전기는 국민건강과 생명 직결된 복지, 수도요금처럼 부가세 면제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복지인 주택용 전기에 수도요금처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부가가치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부가세는 일부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면제되고 있으며, 공공요금 중에 수도요금에도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다.

최근 계속되는 폭염과 이상고온 현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며, 전기요금 걱정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전기료를 한시 감면하는 등 전기가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직결된 생필품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인 주택용 전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박명재 의원은 “최근 계속 되는 폭염으로‘전기료 폭탄’을 맞은 국민 불만이 커질 때 마다 정부는 전기료 한시 인하 카드를 꺼내는 일이 몇 년째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기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인 만큼 수도, 쌀, 채소, 여성용 생리대 등 생활필수품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영구적으로 국민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첨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8. 10. . 발 의 자 : 박명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부가세는 일부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면제되고 있으며, 공공요금 중에 수도요금에도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음.

최근 계속되는 폭염과 이상고온 현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며, 전기요금 걱정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전기료를 한시 감면하는 등 전기가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직결된 생필품이라고 인식되고 있음.

이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인 주택용 전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에 제2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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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전기사업법」 제16조의 공급약관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용 전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용 전기 공급에 대한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주택용 전기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전기사업법」 제16조의 공급약관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용 전기
3. ∼ 20. (생 략)	3. ∼ 2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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