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감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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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정감사 (10/18)

기재부(2)

예비타당성조사 ‘6개월 원칙’ 무용지물

2017 완료사업 평균 조사기간 21.3개월

❍ 박근혜 정부 거치며 예타운용지침에 규정된 ‘6개월 원칙’ 무용지물 돼

예타 완료 사업 평균 조사수행기간 ‘08년 6.2개월 → ‘13년 10.8개월 → ‘17년 21.3개월 소요

‘14, ’15, ‘17, ’18년 선정사업 중 완료된 사업의 6개월 초과 사업 비중 100% 달함

[표1]2008년~2018년 선정사업 중 연도별 완료 사업의 평균 조사수행기간												(개월)
구분	전체평균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조사기간	11.1	6.2	7.8	8.1	9.4	8.5	10.8	12.3	14.8	15.8	21.3	15.8

[표2-1]2008년~2018년 선정사업 중 연도별 완료 사업의 6개월 초과 사업 비중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전체사업 수(A)	28	72	77	61	48	29	44	34	39	40	16
6개월 초과 사업 수(B)	4	42	60	44	42	28	44	34	34	40	16
B/A (%)	14.3	58.3	77.9	72.1	87.5	96.6	100.0	100.0	87.2	100.0	100.0

[표2-2]2008년~2018년 예타조사 6개월 초과 비중

❍ 조사기간 늘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끝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

현재 조사기간 30개월 넘은 미완료 예타조사 사업 6개, 최장 소요기간 57개월(국토부, 광주 송정~순천 단선전철)

과거 정부 미완료 예타에 24조 7천억원 묶여 있음

[표3]조사기간 30개월이 넘은 미완료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선정일	부처	사업명	총사업비 (억원)	소요기간 (개월)
13-11-19	국토부	광주 송정~순천 단선전철	20,304	57
14-11-28	국토부	수서-광주 복선전철	8,935	45
14-11-28	해수부	광양항 낙포부두 Renewal 사업	2,368	45
15-12-09	국토부	의정부～금정 광역급행철도	39,660	33
15-12-09	국토부	서울 지하철6호선 연장(구리선)	3,775	33
15-12-09	문체부	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 조성	824	33

❍ 예타조사는 국민 세금 지키는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것이므로 예타 지연 및 미완료 사업 증가 문제에 대해 현 정부가 나서서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예비타당성조사는 대형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늘어질수록 예산 묶여 기회비용 발생, 행정불신 키우게 됨

지난 7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타당성 항목 가중치를 높여 예비타당성조사의 전문성은 높이고 평균 13개월 조사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