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018. 10. 15	담당	류지환

[주요경력]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건립 중인 서울 학교 체육관 24.6% 미세먼지 무방비

- 서울교육청 건립 중인 관내 57개 학교 체육관 대상

- 공조시스템 등 환기시설 없는 체육관 14곳에 이르러

❍ 서울교육청이 미세먼지 대책으로 짓고 있는 학교 체육관의 24.6%는 공조시스템 등 환기시설이 없어 오히려 미세먼지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 조승래 의원 (국회교육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이 ‘서울교육청 학교체육관 건립 3개년 집중투자계획 추진현황’을 분석한 결과, 건립 중인 학교 57곳 중 공조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학교가 14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3년간 2,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모든 학교에 체육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올해부터 체육관 건립 사업에 착수했다.

[학교 체육관 증축 3개년 집중투자계획에 따른 추진 현황]

총 추진예정 학교수	설계예정	설계중	설계완료	공사발주	공사중	공사완료
120	63	32	4	5	12	4

*출처 : 2018국정감사 서울교육청 제출자료 재구성

❍ 하지만 총 120곳의 학교 체육관 중 설계중이거나 설계가 끝난 곳, 공사를 발주하였거나 공사가 끝난 57곳 중 공조기나 전열교환기 등 환기설비가 적용된 학교는 27곳(47.4%)에 불과하였으며 적용되지 않은 학교가 14곳(24.6%)에 이르렀다. 적용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학교도 16곳(28.1%)이나 됐다.

[현재 진행 중인 학교 중 공조시스템 적용 현황]

진행중 학교	적용	미적용	미정
57 (100.0%)	27 (47.4%)	14 (24.6%)	16 (28.1%)

*출처 : 2018국정감사 서울교육청 제출자료 재구성

❍ 조승래 의원은 “미세먼지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체육관 건축 단계에서부터 공조시스템이나 환기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재 설계 중인 곳은 반드시 내장형 시스템을 적용하도록 하고 기존에 적용되지 않은 곳은 추가공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