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정감사┃인천국제공항공사┃18.10.19

인천공항, 인센티브 금액 증가 불구, 환승률 급락!

18.7%(‘13)→11.8%(’17) 4년 연속 하락

5년간 인천공항이 여객항공사에 제공한 금액만 645억 2,700만원

현행 인센티브제도의 검증과 개선 등 환승률 제고 대책 마련 시급

□ 문제점 및 질의

ㅇ 인천국제공항은 세계공항서비스 평가에서 12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2004년부터 13년째 흑자행진을 이어오고 있음. 특히 지난해에는 흑자가 1조원을 넘어섰다고 함.

ㅇ 이렇게 화려한 업적을 자랑하는 것과 달리 환승률은 18%에서 11%로 급락.

- 인천공항의 환승률은 ´13년 18.7%로 정점을 찍은 이후, ´14년 16%, ´15년 15.1%, ´16년 12.4%, ´17년 11.8%로 4년 연속 감소하였음.

- 사장! 11.8%의 수치는 개항 초인 2001년~2002년과 비슷한 수준이죠!?

- 왜 이렇게 급격히 하락합니까?

*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전체여객수는 ´13년 4,148만명에서 ´17년 6,208만명으로 43.2%증가하였음.

최근 5년간 인천공항 환승률 추이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8
전체여객수	4,148만명	4,551만명	4,928만명	5,777만명	6,208만명	4,561만명
환승객수	771만명	725만명	742만명	716만명	732만명	555만명
환승률	18.7%	16.0%	15.1%	12.4%	11.8%	12.1

ㅇ 환승률은 인천공항 이용객 중에서 목적지를 가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바뀌타는, 즉 환승하는 여객의 비율을 말함.

ㅇ 인천공항의 슬로건인 “동북아 허브 공항”의 성공 여부는 환승률에 달려 있음.

사장! 통상 허브공항이라고 하면, 환승률이 얼마나 되어야 합니까? 20~25%

- 인천공항 또한, 환승객 증대를 위해 신규 항공사 및 노선 유치를 통한 환승 공급력 확대, 환승객을 유인할 수 있는 전략적 마케팅 시행, 환승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환승률은 지속 감소하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바, 대책 마련이 시급함.

ㅇ 환승률과 함께 환적률 역시 감소 추세에 있음.

- 화물을 주변 공항에서 모아와서 한데 실어나르는 비율이 환적률.

ㅇ 인천공항에서 출발·도착하는 전체화물수는 ´13년 246만개에서 ´17년 292만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환적률은 ´13년 42.9%에서 ´18년 39%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 ´13년 42.9%, ´14년 40.6%, ´15년 39.8%, ´16년 39.5%, ´17년 38.7%

최근 5년간 연도별 항공화물, 환적화물, 환적률 현황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8
전체화물수	246만개	256만개	260만개	271만개	292만개	1,93만개
환적화물수	106만개	104만개	103만개	107만개	113만개	75만개
환적률	42.9%	40.6%	39.8%	39.5%	38.7%	39.0%

ㅇ 이에 따라, 인천공항의 환승여객 공항이용료 수익도 감소하고 있음.

- 환승 공항이용료는 ´13년 294억원에서 ´17년 246억원으로 16.3% 감소하였음.

ㅇ 반면, 비항공수익의 대부분(´17년 기준 93.6%)을 차지하는 임대수익은 ´13년 9,396억원에서 ´17년 1조5,106억원으로 무려 5,710억원(37.8%) 증가하였음.
사장! 이는 인천공항의 환승률이 저조한 것은, 본연의 업무보다는 임대사업을 포함한 비항공부분에서 수익을 챙기는데 더욱 집중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최근 5년간 연도별 여객공항이용료 및 비항공수익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8
여객공항이용료		2,906	3,243	3,534	4,133	4,493	3,320
	국내여객공항이용료	15	13	12	12	12	8
	국제여객공항이용료	2,597	2,939	3,237	3,901	4,235	3,106
	환승여객공항이용료	294	292	286	221	246	206
□ 비항공수익		10,150	10,434	11,932	14,175	16,144	11,482
1.임대수익		9,396	9,611	11,078	13,236	15,106	10,712
	상업시설	7,632	7,848	9,286	11,357	13,161	9,230
	토지임대료	432	454	494	499	549	359
	건물임대료(급유)	1,057	1,010	934	992	1,009	803
	기타(광고+체크인)	275	299	365	389	387	321
2.시설이용수익		648	695	772	858	953	713
	주차장사용료	374	435	498	570	643	505
	시설관리유지료	274	260	274	289	310	208
3. 기타수익		105	128	81	80	85	57

□ 환승률은 급락하는 반면, 민간 항공사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만 급증

- 인천공항공사는 ´11년부터 항공사 운항증대 및 여객 유치 등을 위해 인천공항을 취항하는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신규 취항, 증편, 환승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함.

ㅇ 인천공항이 지급하는 인센티브 중 신규취항 인센티브는 신규취항 항공사가 신규노선취항 시 해당편 착륙료 2년간 100% 면제, 기존 취항중인 항공사가 신규노선취항 시 해당편 착륙료 2년간 100%면제와 3만달러 내에서 광고비를 제공함.

´18년 10월 기준, 인천공항의 여객항공사에 대한 인센티브 시행내용

구분	년도	인센티브 내용
신규취항 인센티브	’18.3~	- 신규취항 항공사가 신규노선 취항시 해당편 착륙료 2년간 100% 면제 - 기존취항중인 항공사가 신규노선 취항시 해당편 착륙료 2년간 100% 면제 3만 US$이내 광고비 지원
증편 인센티브	’18.3~	- 첨두시간(07:00∼22:59): 연간출발편 전년대비 순증회수 x 착륙료 단가 x 50% - 심야시간(23:00∼06:59): 연간출발편 전년대비 순증회수 x 착륙료 단가 x 50%
환승 인센티브	`17.1∼	환승실적 기여도 인센티브 + 전년 동기 대비 증가 환승객 각 1명당 5,000원 (도착 및 출발 합계)

ㅇ 증편에 대해서도 항공기 착륙료를 50%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항공사에게 환승실적 기여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 증가 환승객 1명당 5,000원을 지급하고 있음.

ㅇ 그 결과, 인천공항이 최근 5년간(´13년~´17년) 민간 항공사에 제공한 인센티브 금액은 645억2,700만원에 이르고,

- ´13년 108억2,600만원에서 ´17년 153억4,2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반면, 앞서 지적했듯이 같은 기간의 환승률은 급락하고 있음! 인센티브 정책 잘못된 방향으로 설계된 것 아닌가?

최근 5년간 인천공항 여객항공사 인센티브 제공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13	`14	`15	`16	`17	계
신 규	2,488	3,584	3,655	2,696	3,108	15,531
전 략	-	-	-	-	1,204	1,204
증 편	5,324	5,524	4,374	7,235	7,794	30,251
환 승	1,498	27	634	4,819	3,236	10,214
기 타	1,516	1,701	4,110	-	-	7,327
합 계	10,826	10,836	12,773	14,750	15,342	64,527

1) 기타 : 심야 운항 및 메르스 관련 착륙료 감면 등

2) ’18년도의 인센티브 금액은 ’19년 초에 확정 예정

ㅇ 환승률이 20%는 넘어야 통상 허브공항이라고 지칭하는데, 인천공항은 최근 5년간 10%대에 머물러 있음. 여객 및 물류 허브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인센티브 정책의 효과성을 재분석하고, 이를 통해 환승객 증대 및 환승률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임.

<참고자료>

최근 5년간 항공사 신규취항, 증편, 환승 인센티브 시행내용

구분	년도	인센티브 내용
신규취항 인센티브	`11∼`15	착륙료: 1년차 100% / 2년차 75% / 3년차 50% 감면 사무실 임대료: 1년차 50% / 2∼3년차 25% 감면
	`16∼’17	- 1년간 입출항비용 100% 감면 - 3만 US$이내 광고비 지원 - 신규항공사 1년간 사무실임대료 100% 감면
	’18.3~	- 신규취항 항공사가 신규노선 취항시 해당편 착륙료 2년간 100% 면제 - 기존취항중인 항공사가 신규노선 취항시 해당편 착륙료 2년간 100% 면제 3만 US$이내 광고비 지원
증편 인센티브	`11∼`15	- 착륙료 50% 감면 (3년)
	`16∼17	- 첨두시간(07:00∼22:59): 연간 출발편 전년대비 MTOW 증가분 × 착륙료 단가 × 50% - 심야시간(23:00∼06:59): 연간 출발편 MTOW 증가분 × 착륙료 단가 × 100%
	’18.3~	- 첨두시간(07:00∼22:59): 연간출발편 전년대비 순증회수 x 착륙료 단가 x 50% - 심야시간(23:00∼06:59): 연간출발편 전년대비 순증회수 x 착륙료 단가 x 50%
환승 인센티브	`12.9∼`13.8	-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출발환승객 300명 초과 1인당 4천원
	`14.3∼8	-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출발환승객 300명 초과 1인당 4천원
	`15.2∼7	- 전년 동기 대비 출발환승객 250명 초과 1인당 5천원
	`15.9∼12	- 전년 동기 대비 출발환승객 200명 초과 1인당 5천원
	`16.1∼12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출발환승객 1인 당 총 증가 환승객 수에 따라 5천원∼2만원 차등 지급
	`16.7∼12	- 50개 환승노선별 전년 동기 대비 출발환승객 증가 1인당 5만원
	`17.1∼	환승실적 기여도 인센티브 + 전년 동기 대비 증가 환승객 각 1명당 5,000원 (도착 및 출발 합계)

최근 5년간(2013년~2018.8월) 연도별 항공수익 및 비항공수익

(단위:억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8
□ 항공수익		5,879	6,364	6,853	7,685	8,164	5,975
1.공항수익		2,973	3,121	3,319	3,552	3,671	2,655
	착륙료	2,239	2,332	2,453	2,572	2,668	1,919
	정류료	206	200	235	248	226	158
	계류장사용료	392	430	467	546	581	428
	기타	136	159	164	186	196	150
2.여객공항이용료		2,906	3,243	3,534	4,133	4,493	3,320
	국내여객공항이용료	15	13	12	12	12	8
	국제여객공항이용료	2,597	2,939	3,237	3,901	4,235	3,106
	환승여객공항이용료	294	292	286	221	246	206
□ 비항공수익		10,150	10,434	11,932	14,175	16,144	11,482
1.임대수익		9,396	9,611	11,078	13,236	15,106	10,712
	상업시설	7,632	7,848	9,286	11,357	13,161	9,230
	토지임대료	432	454	494	499	549	359
	건물임대료(급유)	1,057	1,010	934	992	1,009	803
	기타(광고+체크인)	275	299	365	389	387	321
2.시설이용수익		648	695	772	858	953	713
	주차장사용료	374	435	498	570	643	505
	시설관리유지료	274	260	274	289	310	208
3. 기타수익		105	128	81	80	85	57
합 계		16,029	16,798	18,785	21,860	24,306	17,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