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최 도 자	보도자료
		2018.10.10.(수) 총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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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환자관리 손 놓고 있는 질병관리본부

치료거부하고 결핵균 내뿜고 있는 행방불명 결핵환자 4년간 188명

결핵환자와 긴밀 접촉자 5명중 1명은 결핵 감염돼! 철저한 환자관리 시급

결핵환자는 치료를 받지 않으면 기침을 통해 공기 중으로 결핵균을 배출해 타인에게 결핵을 전염시킨다. 지난 4년간 결핵으로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를 거부하고 행방불명된 결핵환자는 총 188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도 이들이 결핵균을 배출하여 주변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음에도, 질병관리본부는 그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손 놓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0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현황을 받아, 지난 4년간 결핵치료를 거부해 별도 관리하는 환자들은 총 1,391명이며, 이 중 188명이 연락두절 및 행방불명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결핵치료는 국가에서 그 비용을 100% 지원하고 있음에도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이 환자들을 별도로 관리(‘비순응 결핵환자’)하도록 요청하는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4년간 이런 비순응환자로 분류된 결핵환자는 총 1,39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는 비순응 환자에게 전화상담과 가정방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치료권고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과정에서 연락이 두절되거나 등록된 거주지로 찾아가도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가 관리를 중단하게 된다. 이렇게 관리가 중단 된 환자들이 4년간 188명이나 되는 것이다.

현재 결핵질병관리본부는 관리중단된 환자들을 찾으려는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중단 환자들이 치료를 받으면서 단순히 연락만 안되는 것인지, 치료를 거부하고 일상생활을 하며 사회에 결핵균을 전파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의원실에서 대책을 질의하자 연락두절된 188명이 추후에라도 치료를 받았는지 전수조사를 했다. 지금까지 66명이 치료를 완료하거나 재개하였고, 9명이 사망하였음을 확인했으나, 여전히 113명은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제2항에서는 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본부장이 감염병의 예방과 차단을 위해 개인정보 요청과 경찰에 위치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결핵환자 관리를 위해서 복지부와 질본은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방치된 결핵환자는 주변사람들을 감염시킬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23일, 작년 결핵환자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접촉자의 약 1%는 결핵환자로 확인되었고, 접촉자의 22%는 잠복결핵에 걸린 것을 확인하였다. 결핵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 5명 중 1명에게 결핵이 전파됨을 확인한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연락두절된 환자의 경우 계속 치료를 받지 않으면 환자 본인의 건강 뿐만 아니라 타인의 건강마저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질병관리본부는 연락이 안 되는 결핵환자를 찾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법에서 주어진 권한조차 사용하지 않고 환자들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끝/

첨부.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중단 현황

(단위 : 건)
구 분	비순응환자 관리 요청건수	관리 중단
		계	연락두절*	거주지 확인불가**
2014	392	37	28	9
2015	407	58	42	16
2016	335	42	35	7
2017	257	51	42	9
총 계	1,391	188	147	41
* 전화 통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나 환자가 아닌 보호자와만 통화가 된 경우 **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및 가정방문 등을 통해 소재지 파악을 하려했으나 환자의 행방을 전혀 알 수 없는 경우

□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중단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