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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2018. 10. 19(금)	담당	조운현 비서

한국연구재단 모럴해저드 빨간불

내년부터 과기부 R&D 총괄하는데

R&D 사업비 부당집행액 환수율 54.8% 불과 · 공공기관 청렴도 5등급 최하위

한국연구재단이 내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을 집행하는 전문기관으로 단일화되면서 5조 8,000억 원의 예산을 관리하게 된다. 그러나 막대한 연구비를 총괄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관리 능력과 도덕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국연구재단 환수금 징수결정 건수는 총 48건, 환수결정액은 45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환수결정액 중 실제로 돌려받은 환수액은 24.8억 원, 환수율은 54.8%로 반토막에 그쳤다.

한국연구재단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역시 위험수치에 도달했다. 송희경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은 종합청렴도 점수 7.58으로 최하 5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년간 한국연구재단의 종합청렴도를 살펴보면 △2015년 8.10(3등급), △2016년 7.77(4등급), △2017년 7.58(5등급)으로 매년 청렴지수가 하락하고 있다.

송희경 의원은 “내년부터 한국연구재단이 과기부 R&D 예산을 총괄 집행함에 따라 그에 맞는 전문성과 도덕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부당집행된 연구비 환수율을 제고하고 횡령사건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한국연구재단 최근 3년간 R&D 사업비 유용 현황]

출처 : 한국연구재단

(단위 : 건, 백만원)

연도	적발건수	환수 결정액(A)	환수액 (B)	미환수액 (A-B)	환수비율 (B/A)
2015	6	202.5	202.5	0	100%
2016	22	3,331.3	1,673.6	1657.7	50.2%
2017	17	572.4	572.4	0	100%
2018. 7월	3	413.6	32.3	381.3	7.8%
합 계	48	4,519.8	2,480.8	2039	54.89%

[최근 3년간 한국연구재단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구분	대상	평가결과
		2015	2016	2017
청렴도 결과 (설문조사)	종합청렴도	8.10 (3등급)	7.77 (4등급)	7.58 (5등급)
	외부청렴도	8.08 (4등급)	7.77 (5등급)	7.44 (5등급)
	내부청렴도	8.17 (3등급)	7.99 (3등급)	8.01 (2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