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 2018. 10. 23.(화)

이찬열 의원, 국립대병원 부당청구 5년간 10억

- 국립대병원 부당청구 환불 건수 5년간 2,500여건에 달해

환자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국립대병원 스스로 부당청구 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해야

❍ 전국 13개 국립대병원의 환자 진료비에 대한 부당청구가 여전히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13개 국립대병원 진료비 확인 처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7,258건으로 10억 1,7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전체 유형별로는 급여대상 처치, 일반검사 등을 비급여로 처리하는 유형이 3억 4,61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가 3억 3,294만원, 식약처 허가사항 이외의 비용 비급여 처리가 1억 4,517만원, 급여대상 CT, MRI, PET 비급여 처리 1억 1,017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 기관별로는 서울대학교병원이 522건(4억3,26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대학교병원이 323건(7,740만원), 전북대학교병원 292건(9,288만원), 경북대학교병원 275건(4,662만원)등으로 나타났다.

❍ 이찬열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수년간 이런 잘못을 고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말하며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국립대병원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의료의 모범이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 이어 “국립대병원 스스로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 (아래: 별첨)

-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별 진료비확인 처리 현황 -

요양기관명	신청처리건수	환불건수	환불금액
서울대학교병원	1,541	522	432,662
서울대학교치과병원	153	52	71,239
부산대학교병원	840	239	100,073
강원대학교병원	209	88	10,652
강릉원주대치과병원	10	2	44
충북대학교병원	349	124	42,336
충남대학교병원	657	229	78,930
전북대학교병원	903	292	92,884
전남대학교병원	863	323	77,406
경북대학교병원	734	275	46,622
경상대학교병원	765	176	39,954
부산대학교치과병원	48	11	427
제주대학교병원	186	77	23,958
총계	7,258	2,410	1,017,186

(단위 : 건, 천원)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