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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산정 TF, 정작 가맹점은 참여 못해

추혜선 의원 “가맹 당사자 포함한 카드수수료 산정위원회 구성해야..”

최종구 위원장 “가맹점 주 의견 제시할 충분한 기회 보장할 것”

카드사 가맹수수료 문제로 카드사와 금융당국, 자영업 가맹점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분쟁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26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산정 관련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카드수수료산정위원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검토를 위해 ‘카드수수료 관계기관 TF’가 운영되고 있으나, 가맹점 주들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참여자가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 카드수수료 관계기관 TF에는 금융위, 기재부, 중기부, 금감원, 금융연구원 등 정부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 카드사를 대표하는 여신금융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관련 전문가들만 참여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맹점 주 또는 자영업자를 대표할 수 있는 참석자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자영업제 단체에서는 지난 수요일부터 금융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통해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혜선 의원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대상으로 “가맹점 단체의 가장 큰 문제의식은 높은 카드수수료를 넘어 수수료 산정 과정에 이를 직접 부담하고 있는 가맹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카드사 가맹수수료가 분쟁 의제로 계속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자영업자 당사자가 포함된 카드수수료 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TF에 참여한 소비자 단체 대표가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맹점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며 여신전문협회나 신용카드사 대표와의 간담회 등을 포함해 가맹점 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추 의원은 포인트 적립, 대금할인, 무이자 할부 등 연간 5.8조원에 달하는 과도한 부가서비스 제공 비용에 대해 언급하면서 “부가서비스 비용은 카드수수료에 반영되어 가맹점에게 그대로 전가되고 있다”며, “부가서비스의 혜택은 대형업체가 받고, 부담은 중소가맹점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과도한 부가서비스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부가서비스 비용을 카드수수료에 전가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과도한 부가서비스 마케팅 비용에 대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그 혜택을 받는 계층이 비용부담을 할 수 있도록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