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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이후 분실 수갑 481개에 달해, 범죄악용 우려 “

- 2016년 수갑분실 240개에 달해, 연간 1백여개에 가까운 수갑이 분실되고 있어 -

- 경찰관 사칭은 물론 강력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높은 만큼 분실 줄여야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5년 이후 수갑 및 전자충격기 분실현황’ 자료분석 결과,

최근 4년간 분실된 수갑이 481개에 달해 분실수갑으로 인한 범죄악용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갑은 경찰을 상징하는 장비이자 범인검거 과정에서 필수장비라 할 수 있다. 지난 15년 이후 분실된 수갑은 총 481개로 15년 107개에서 16년 240개로 2배 가까이 증가 후 17년 103개로 감소했지만 연간 1백여 개의 수갑이 분실되고 있어 경찰관 사칭을 포함한 각종 강력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 2015년 이후 연도별 경찰장비 분실 현황 >

구분	15	16	17	18.08	합계
수갑	107	240	103	49	481
전자충격기	1	1	0	0	2
총계	108	241	103	49	501

지방청별 분실내역을 살펴보면 서울청이 114개로 가장 많았으며, 울산청 48개, 경기 남부청 47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 2015년 이후 지방청별 수갑 및 전자충격기 분실현황 >

지방청	종류	2015	2016	2017	2018.08.	합계
서울청	수갑	31	67	11	5	114
	전자충격기	0	0	0	0	0
부산청	수갑	9	19	7	2	37
	전자충격기	0	0	0	0	0
대구청	수갑	5	23	5	0	33
	전자충격기	0	0	0	0	0
인천청	수갑	2	1	9	1	13
	전자충격기	0	0	0	0	0
광주청	수갑	2	9	7	7	25
	전자충격기	0	0	0	0	0
대전청	수갑	11	7	7	3	28
	전자충격기	0	0	0	0	0
울산청	수갑	11	26	9	2	48
	전자충격기	0	0	0	0	0
경기남부청	수갑	10	22	6	9	47
	전자충격기	1	0	0	0	1
경기북부청	수갑	미신설	12	6	0	18
	전자충격기		0	0	0	0
강원청	수갑	1	4	3	0	8
	전자충격기	0	0	0	0	0
충북청	수갑	8	5	3	1	17
	전자충격기	0	0	0	0	0
충남청	수갑	2	9	6	3	20
	전자충격기	0	0	0	0	0
전북청	수갑	4	2	4	4	14
	전자충격기	0	0	0	0	0
전남청	수갑	7	3	2	5	17
	전자충격기	0	0	0	0	0
경북청	수갑	2	17	1	1	21
	전자충격기	0	1	0	0	1
경남청	수갑	2	8	8	3	21
	전자충격기	0	0	0	0	0
제주청	수갑	0	6	9	3	18
	전자충격기	0	0	0	0	0
총계		108	241	103	49	501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수갑은 경찰뱃지와 함께 경찰임을 증명하는 경찰장비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서, 연간 1백여 개의 수갑이 분실된다는 것은 1백여 건의 경찰관 사칭 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기강확립을 통한 수갑분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