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감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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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국정감사 (10/22)

한국은행(4)

한국은행, 블록체인시스템 도입 박차가해야

세계은행, 이미 블록체인채권 7천3백만 달러 발행

한국은행, 올 10월 모의테스트 들어가

o 김용 세계은행 총재, 지난 10월 11일 IMF(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연례회의에서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에 대해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

“기술 세계에서는 우리가 기존 세대의 ‘악습’을 뛰어 넘어 ‘부패를 줄일 수 있는 세대’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혁신이 있었다.”

“우리는 지난 8월 첫 블록체인 채권을 발행했으며 채권 발행, 지급, 양도 및 관리 등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블록체인은 소모적 문서 업무와 비용을 줄일 수 있어 미래에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018.10.11. 김용 세계은행 총재

- 세계은행은 호주커먼웰스은행에서 ‘본드-아이(Bond-I)’라는 이름의 블록체인 채권을 7300만달러(약 827억원) 규모로 발행했음.

o 한국은행 올해 9월 30일,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이하 금정추) 사업으로 ‘블록체인 기술 기반 소액결제 모의테스트’ 용역업체 선정하여 10월부터 1~2개월 간 모의테스트 진행 예정

- 한은이 개인 간 자금 거래 관련 블록체인 테스트에 나선 것은 처음

- 그러나 세계은행과 비교하면 한참 느리고 더딘 상황

o 인터넷뱅킹 시대를 열었던 금정추, 이제 모바일뱅크시대와 블록체인금융시대 열어야

- 김대중 정부 때 금정추가 1999년 인터넷뱅킹 시대를 열면서 미래에섯, 키움증권이 등장해 기존 증권 시장이 혁신되고 비약적으로 성장했음.

· 금융기업들은 수수료를 1/10, 1/20으로 다운시킬 수밖에 없었고 기존 수수료 영업이익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M&A, IPO 등 활동영역도 다양해지고 넓어졌음.(한 마디로 가격은 다운되고 서비스 질은 올라갔음.)

- 문재인 정부에서 금정추는 모바일 기반의 인터넷뱅크시대를 열고 있고 더 나아가 블록체인 기반의 글로벌 금융 경제를 열 차례.

· 블록체인 기반 금융은 신속성, 보안성과 확장성 매우 뛰어남.

o 특히 블록체인 금융 핵심은 ICO(암호화폐 공개), 코인과 토큰 발행이 전제돼야

- 우리나라는 올해 7월 27일에서야 통계청에서 블록체인 산업활동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포함시켰음.

- 그러나 9월 27,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에서 제외시켜버렸음.

· 블록체인을 통한 산업혁신의 핵심을 가지쳐내버린 것과 다름없음.

o 혁신은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젠가 되는 것이고,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것.

- 김대중 정부 상기해보면, 인터넷뱅킹 허용하면 해킹으로 큰일 난다, 외국자본이 쉽게 빠져나가서 난리 난다 등 온갖 우려와 공격이 있었지만 도입한 이후 국민의 금융서비스 질은 높아졌고 가격은 낮아졌으며, 금융혁신으로 금융시장은 커지고 국내 금융산업이 발전했음.

-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 등장으로 이미 금융산업이 빠르게 혁신되고 있음.

① 공인인증서가 사라지고, ② 수수료가 떨어지고, ③ 금리는 올라갔으며, ④ 야간 영업, 주말 영업이 생기고, ⑤ 통장 개설시간은 1시간에서 7분으로 줄었음. ⑥ 밀리지 않으려는 기존 은행들이 핀테크 기술을 적극 도입해 이미 상용화하고 있으며, ⑦ 최근에는 중금리시장을 지키려는 저축은행의 디지털서비스 강화까지 이뤄지고 있음.

- 법과 제도로 길을 열어주면 불과 1년 사이에도 이런 극적인 변화와 혁신이 일어나는 것임.

- 금정추 협의 과제인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구축’에 전향적인 자세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금정추 멤버들 간의 협의도 중요하지만, 금정추 컨트롤 타워이자 의장을 맡고 있는 한국은행 마인드가 결정적일 것.

- 또한 현 금정추 멤버들은 지나치게 기존 대형금융기관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인터넷은행 등 새로운 혁신멤버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넓혀야 할 것임.

현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위원명단

구 분	성 명	기관명	직 위
의 장	윤 면 식	한국은행	부총재
위 원	이 우 열	KB국민은행	IC그룹대표
〃	최 홍 식	우리은행	상 무
〃	배 시 형	신한은행	본부장
〃	유 시 완	KEB하나은행	전 무
〃	한 정 열	농협은행	부행장
〃	신 원 선	수협은행	부행장
〃	서 정 학	IBK기업은행	부행장
〃	류 근 혁	한국산업은행	IT본부장
〃	남 기 흥	SC제일은행	부행장보
〃	유 재 국	한국씨티은행	전산본부장
〃	박 일 용	부산은행	상무
〃	황 병 욱	대구은행	부행장보
〃	심 재 곤	경남은행	부행장보
〃	선 상 열	광주은행	부행장
〃	김 종 원	전북은행	부행장보
〃	지 철 수	제주은행	상무
〃	황 국 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감독이사
〃	유 동 식	삼성증권	상무
〃	윤 성 범	미래에셋대우	상무(IT부문대표)
〃	이 인 오	KB손해보험	상무보
〃	류 재 수	BC카드	전무
〃	김 상 석	하나카드	본부장
〃	노 용 훈	신용보증기금	이사
〃	박 기 표	기술보증기금	이사
〃	장 건 흥	금융결제원	본부장
〃	엄 재 욱	코스콤	상무
〃	정 재 관	보험개발원	정보서비스부문장
〃	김 영 전	금융보안원	본부장
〃	유 대 선	우정사업본부	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