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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18. 10. 10.		매수：총 3매
		담 당	변재일의원실	02-788-2918

국내 단말기 삼성전자 독과점 구조 이유 있었다.

- UICC (USIM) 이동성 제도 시행으로 2013년 도입 외산단말기 도입 무덤돼

- 국내출시되면 해외보다 비싼 외산단말 . . 피해는 소비자가 . .

국내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2018년 1분기 기준 61.3%, 기타전화기는 8%로 단말기 시장의 독과점구조가 극심한 가운데, UICC 이동성 제도가 외산단말기 도입을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되었다.

UICC 제도는 2013년 고가의 스마트폰을 번호이동 등으로 통신사업자가 변경되어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업자 간 UICC 이동성 제공을 위한 VoLTE 단말 규격” 도입배경>

2013년 7월 미래창조과학부 주관으로 고가(高價)의 스마트폰을 번호이동 등으로 이동통신 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재사용하지 못하는 국민의 불편해소 목적으로 도입

VolTE가 탑재되지 않아도 3G 음성 이용이 가능한 SKT/KT 간 동일단말 번호이동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3G망이 없는 LGU+ 때문에 모든 단말에 국내형 VoLTE 탑재를 의무화 (14.7.1 적용)

※ 출처 : 사업자간 UICC 이동성 제공을 위한 VoLTE 단말 규격 표준 해설서(TTA)

그런데 본 UICC제도가 저가의 단말기에도 모두적용, 국내의 외산단말기 보급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변재일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과기부를 통해 제출받은 외산단말기 출시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출시된 외산 단말기는 SKT 11건, KT 8건, LG 8건으로 등으로 매우 적은 수였고, 동기간동안  삼성전자의 국내 점유율은 약 1.3% 상승했다.

< 국내 제조사별 점유율 (제조사 출하량 기준) >

(단위 : 천대)

구 분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애플	기타
2014년	9,583 (53.6%)	4,362 (24.4%)	1,492 (8.3%)	2,163 (12.2%)	271 (1.5%)
2015년	10,117 (52.6%)	3,778 (19.6%)	900 (4.7%)	3,975 (20.6%)	483 (2.5%)
2016년	10,817 (60.4%)	3,154 (17.6%)	106 (0.6%)	3,095 (17.3%)	740 (4.1%)
2017년	11,141 (60.0%)	2,748 (14.8%)	- (0.0%)	3,590 (19.3%)	1,101 (5.9%)
2018년 1Q	2,610 (61.3%)	493 (11.6%)	- (0.0%)	815 (19.1%)	339 (8.0%)

※ 출처: 과기정통부 제출자료(Gartner(2018.5월))

외산단말기가 도입이 중요한 이유는 외산단말기 도입이 국내의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지난 17년 7월 샤오미의 홍미노트5가 29만9천원에 국내 출시되자 삼성전자가 경쟁모델인 A5를 46만원에서 29만7천원(△163천)으로, J5를 34만4천원에서 29만7천원(△47천)으로 전격 인하시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다.

변재일의원은 “삼성전자의 가격인하는 외산 단말의 도입이 활성화될 경우 단말 시장의 경쟁이 촉발되어 단말기 가격 인하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국내시장 외산단말 도입 활성화를 위해 UICC이동성 등 전폭적인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관세청이 변재일의원실에 제출한 휴대전화 직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4년 간 매년 평균 4만 5,777건의 휴대전화를 국민이 구매하고 있으며 그 평균 금액은 397불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휴대전화 직구 현황>

(단위 : 건, 불)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평균
건 수	43,773	48,869	47,959	42,507	45,777
금 액	15,463,000	14,177,000	19,979,000	23,169,000	18,197,000
평균 구매금액	353.3	290.1	416.6	545.1	397.5

※ 목록통관은 HS(상품분류코드) 2단위만 신고되어 상세 기기 구분이 불가하여 제외

직구현황 자료를 통해 국민들의 저가 외산단말기에 대한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업계에 따르면, ICC 이동성 제공을 위한 VoLTE 단말 규격’ 충족을 위해선 최대 6개월의 추가 개발기간과 5억원의 추가 개발비가 소요된다고 밝혔다

국내에 전자기기를 판매/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전파인증 획득이 필요한데, 전파인증 내용 중 하나인 ‘UICC 이동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형 VoLTE 서비스 구현’과 ‘LTE 주파수 5개의 기본 탑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 때문인지 외산 단말의 대부분은 국내 출시가 되지 않으며 출시되더라도 해외대비 비싼 가격으로 출시되고, 출시일도 해외 출시일보다 4~6개월 늦어진다.

구체적으로 홍미노트5의 경우 국내 출시가격은 29만 9천원인데 반하여, 제조사인 중국현지 출시 가격은 10월 1일 환율기준 1,399위엔으로 우리돈 22만 6천원으로 약 7만원의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다.

모델명	해외 출시일	국내 출시일	해외 출시 가격	국내 출시 가격
샤오미 홍미노트5	18.3.20	18.7.16	‧ 1,399 위엔(중국) → 한화 226천원 11,999 루피(인도) → 한화 183천원	299천원
화웨이 노바라이트2	18.3.24	18.8.13	9,990 페소(필리핀) → 한화 205천원	253천원

<‘18년 국내 출시 외산단말 해외가격 비교현황>

※ 10. 01일 환율 기준

※ 해외 출시가격은 최초 출시가격이며, 한국 출시되는 시점의 외산단말은 해외에서 이미 구형 단말인 상태로 가격 인하 등이 시작되는 시점과 겹쳐 가격 차이는 더 벌어지는 악순환 반복

변의원은 “UICC제도는 고가휴대전화를 오래사용 하는데는 유용한 제도로 제도 유지의 필요성이 있으나 저가형 단말기의 경우는 예외를 두어 저가의 외산단말기가 활발히 유통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는 가계통신비인하 국정과제에도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