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_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징계 대상자에게 승진에 포상까지??

이상한 원자력통제기술원

- 징계처분 요구 받고도 5개월 경과 후 징계위 개최해 징계 대상자가 처분 전 승진한 경우도 있어 ‘기관 주의’ 처분 -

▣ 현황 및 문제점

ㅇ 원안위 자체감사결과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원자력통제기술원 직원에 되려 포상을 준 사례가 확인

- 원안위는 징계 처분 요구를 받아 징계가 진행 중에 있음에도 기관 운영 및 발전에 공로가 있다는 이유에서 포상 처리를 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기관 주의* 조치를 내림

* 주의조치 사유: 포상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 및 객관성 미담보

ㅇ 징계 처분 요구를 받았음에도 업무 과중을 이유로 5개월이나 경과한 후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대상자가 징계위원회 처분 전 승진한 사례도 확인

- 원안위, 주의조치 실시

- 원자력통제기술원은 징계 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 처분이 진행 중인 직원은 승진 심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승진 심사 요령’ 규정을 올해 안에 개정키로 했음

▣ 질의(멘트)

ㅇ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를 벗어나지 않는 '상식의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자체감사를 포함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정부의 행정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도록 국회도 감시 기능을 철저히 해나갈 것

붙임		2017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자체감사,‘17.5.22~ 6.16)

지적사항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
감사 44-4 징계처분 요구자에 대한 승진에 관한 사항	◦개선(1건) -승진자 등을 선정하는 데 있어 공정성 및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 조치계획 - 징계의결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진행 중인 직원은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승진심사요령｣ 개정 예정(~2018.12.)
	◦개인 주의(1명) -징계처분 요구를 받았음에도 업무과중을 이유로 5개월이나 경과한 후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 처분 전에 승진할 수 있도록 한 관련자 경영관리부 경00 주의	▪ 조치결과(완료) - 해당자 주의조치 완료(’17.11.16)
감사 44-5 징계처분 요구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	◦기관주의(1건) -포상자 등을 선정하는 데 있어 공정성 및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기관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징계처분 요구를 받아 징계가 진행중에 있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없이 기관 운영 및 발전에 공로가 있음을 이유로 포상처리 한 것에 대해 주의	▪ 조치결과(완료) - 기관주의 조치 완료(2017.09.) ‧ 포상자 선정시 공정성 및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철저
감사 44-12 숙박비 이중 수령	◦개인경고(43명) - 숙박비를 이중으로 수령한 관련자에 대하여 “경고” 조치	▪ 조치결과(완료) - 해당자 경고조치 완료(’17.11.16) *물리적방호실 1명(이정호)제외(당일 숙박비 미수령)
	◦시정(환수)(1건) - 부당하게 지급된 숙박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	▪ 조치결과(완료) - 숙박비 총98만원 환수 완료(’17.11.10.)
	◦개선(1건) -출장 시 등에 소요되는 운임, 숙박비 사용 등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	▪ 조치결과(완료) - 출장여비 사후정산 시스템 구축 ‧운임, 식비, 숙박비 변동사항 발생시 출장복귀후 개인별 여비 정산(’17.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