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8(목)

김광수 의원, BF인증 받은 장애인거주시설 1%도 안돼

1,517곳 중 단 13곳(0.8%) BF인증, 장애인 편의·안전 무색

5년간 복지부장관 표창받은 시설 66곳 中 BF인증은 단 3곳

전체 장애인시설 3,494개소 중 BF인증 69개소, 1.9% 불과

장애인 삶의 질 향상 및 편의 증진 위해 BF인증 활성화 필요

장애인에게 거주ㆍ요양 등의 서비스와 지역사회 생활 지원을 위해 설치·운영되는 장애인거주시설이 전국적으로 1,517개소에 이르지만, 정작 장애인 등의 편의성·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이하 BF)’ 인증을 받은 시설은 100곳 중 1곳도 채 되지 않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거주시설 BF인증 현황’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전국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거주시설 1,517개소 가운데 BF인증을 받은 시설은 단 13개소로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장애인거주시설 1,517개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 30,693명 중 BF인증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은 553명에 불과해 거주장애인의 98.2%는 BF인증을 받지 않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전남은 전체 58개소 가운데 9개소가 BF 인증을 받아 15.5%로 가장 높았고, 울산이 총 24개소 중 2개소(8.3%), 서울이 총 270개소 중 2개소(0.7%)로 나타났으며, 전남·울산·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도에 위치한 장애인거주시설 중 BF인증 시설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은 시설들도 대부분 BF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BF인증 제도 관리의 부실함도 드러났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장애인거주시설 또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원장, 시설장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은 시설은 66곳으로 이중 BF인증을 받은 곳은 단 3개소에 불과했다.

한편, 장애인거주시설을 포함한 전체 장애인복지시설 3,494개소 가운데 BF인증 교부를 받은 시설은 69개소로 1.9%에 불과했으며, 시설 유형별로는 지역사회 재활시설 36개소(전체시설 1,333개소, BF인증비율 2.7%),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7개소(전체시설 625개소, 2.7%), 장애인거주시설 13개소(전체시설 1,517개소, 0.8%),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3개소(전체시설 19개소, 15.7%)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 취지는 일반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거주·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지만, 정작 장애인의 편의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BF인증을 받은 장애인거주시설은 100곳 중 채 1곳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장애인거주시설의 BF인증 저조는 거주 장애인의 편의와 안전 보장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장애인거주시설을 비롯한 장애인복지시설의 BF인증 활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1. 2018년 8월 기준 지역별 장애인거주시설 BF인증 교부 현황

2. 2017년도 말 기준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장애인 현황

3. 최근 5년간 장애인거주시설의 원장, 시설장, 기관의 보건복지부장관표창 수상현황

4. 2018년 8월 기준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BF인증 교부 현황

1. 2018년 8월 기준 지역별 장애인거주시설 BF인증 교부 현황

구분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세 종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총시설수	1,517	270	72	53	69	84	72	24	4	314	68	86	62	73	58	88	95	25
BF인증교부	13	2	-	-	-	-	-	2	-	-	-	-	-	-	9	-	-	-

2. 2017년도 말 기준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장애인 현황

시설 수	현원	성별		연령별
		남	여	만18세 미만	만18세-29세	만30세-39세	만40- 49세	만50- 64세	만65세 이상
1,517	30,693	18,724	11,969	3,213	7,901	7,299	6,342	4,901	1,037

시설 수	현원	장애유형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	정신	기타
1,517	30,693	1,818	2,641	899	285	63	22,814	1,157	390	626

3. 최근 5년간 장애인거주시설의 원장, 시설장 또는 기관의 보건복지부장관표창 수상현황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표창수상시설	16	15	15	12	8	66
BF인증교부	-	1	1	1	-	3

4. 2018년 8월 기준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BF인증 교부 현황

시 도	거주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의료재활시설		계
	총시설수	BF인증교부	총시설수	BF인증교부	총시설수	BF인증교부	총시설수	BF인증교부	총시설수	BF인증교부
합 계	1,517	13	1,333	36	625	17	19	3	3,494	69
서 울	270	2	203	1	128	1	6	-	607	4
부 산	72	-	78	-	39	1	1	-	190	1
대 구	53	-	59	-	42	-	1	-	155	0
인 천	69	-	49	3	31	4	2	1	151	8
광 주	84	-	44	1	22	-	-	-	150	1
대 전	72	-	58	5	19	-	2	-	151	5
울 산	24	2	44	1	14	-	-	-	82	3
세 종	4	-	4	-	4	-	-	-	12	0
경 기	314	-	222	11	106	1	-	-	642	12
강 원	68	-	61	2	36	3	1	1	166	6
충 북	86	-	51	1	22	1	1	-	160	2
충 남	62	-	60	-	21	1	1	-	144	1
전 북	73	-	78	2	21	1	-	-	172	3
전 남	58	9	75	6	19	4	-	-	152	19
경 북	88	-	120	2	42	-	1	1	251	3
경 남	95	-	101	-	49	-	2	-	247	0
제 주	25	-	26	1	10	-	1	-	6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