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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 2018년 10월 22일(월)	담당 : 박영화 비서관	보도일 : 배포즉시 보도요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소진공, 경영평가·청렴도 모두 낙제점

-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미흡’으로 기관장 경고조치

- 공공기관 청렴도는 30개 기관 중 26위(4등급)

- 어기구의원“경영관리, 청렴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 필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각종 공공기관 평가결과 낙제에 해당하는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충남 당진시)이 기획재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2017년도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와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소진공은 경영평가와 청렴도 모두 낙제점에 해당하는 등급을 받았다.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매년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있는데, 2017년 평가결과 소진공은 기관 종합상대평가 ‘D’등급을 받아 소진공 이사장에게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표1>

구체적으로 보수 및 복리후생의 방만경영 개선(D0), 노사관계(D+), 기관 경영혁신(D+) 등의 노력이 미흡하고 주요사업 중 ‘소상공인 교육을 통한 경영안정화 사업(D+)’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평가 결과 소진공은 공직유관단체 Ⅲ유형(400명 이상 1,000명 미만) 대상 30개 기관 중 종합청렴도 평균 8.34점에 못 미치는 7.86점으로 26위(4등급)를 기록했다. <표2>

대민업무의 청렴도를 평가한 외부청렴도,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청렴도 모두 4등급을 받았는데, 내부청렴도의 경우 지난해 대비 다소 개선(+0.45)되었지만 외부청렴도의 경우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었다.

어기구 의원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중기부 산하기관 중 경영관리나 청렴도 등 각종 평가에서 모두 미흡한 수준”이라면서 “소상공인의 경영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서 제대로 기능하려면 지속적인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등급	종 합	경영관리	주요사업
S (탁월)		교통안전공단	사회보장정보원
		(1)	(1)
A (우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가스안전공사
	사회보장정보원	예금보험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8)	(7)	(9)
B (양호)	공무원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교통안전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기금	국민체육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연구재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8)	(16)	(12)
C (보통)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교통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도로교통공단	국민연금공단
	도로교통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회보장정보원	도로교통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선박안전기술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석유관리원	신용보증기금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철도시설공단
	(16)	(17)	(22)
D (미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3)	(5)	(2)
E (아주미흡)	우체국물류지원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	(2)	(2)

<표1 준정부기관 경영평가(상대평가) 결과>

<표2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공직유관단체(Ⅲ유형)

(’17년도 점수, ’16년 대비 개선도)

구분	종합청렴도(30)	외부청렴도(30)	내부청렴도(30)
	평균 8.34, 표준편차 0.37	평균 8.59, 표준편차 0.35	평균 7.62, 표준편차 0.62
1 등 급	한국주택금융공사(8.98, +0.12)	한국주택금융공사(9.12, +0.07)
	(8.90점 이상)	(9.12점 이상)	(8.55점 이상)
2 등 급	한국무역보험공사(8.79, +0.74) 한국예탁결제원(8.75, +0.44) 공무원연금공단(8.70, +0.24) 주택도시보증공사(8.69, +0.09) 한국감정원(8.66, -0.10) 한국수출입은행(8.66, +0.04) 한국광물자원공사(8.65, +0.14) 한국관광공사(8.61, +0.06) 한국장애인고용공단(8.59, +0.12) 한국시설안전공단(8.58, +0.83) 한국교직원공제회(8.56, -0.05)	한국시설안전공단(9.11, +0.87) 한국예탁결제원(9.02, +0.52) 한국장애인고용공단(8.93, +0.16) 한국수출입은행(8.89, +0.01) 한국무역보험공사(8.88, +0.75) 공무원연금공단(8.86, +0.24) 한국광물자원공사(8.82, +0.02) 한국교직원공제회(8.81, +0.04) 주택도시보증공사(8.80, +0.12) 예금보험공사(8.80, +0.22) 한국관광공사(8.78, -0.11)	한국주택금융공사(8.51, +0.26) 한국감정원(8.49, -0.19) 한국무역보험공사(8.48, +0.12) 중소기업진흥공단(8.45, +0.3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8.42, +0.24) 주택도시보증공사(8.32, -0.14) 한국관광공사(8.29, -0.11) 공무원연금공단(8.20, -0.28) 한국광물자원공사(8.10, +0.53)
	(8.53~8.89점)	(8.77~9.11점)	(7.93~8.54점)
3 등 급	예금보험공사(8.51, +0.06) 국방기술품질원(8.46, +0.37) 한국인터넷진흥원(8.43, +0.6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8.37, +0.69) 산림조합중앙회(8.32, +0.03) 한국산업기술시험원(8.29, +0.53) 인구보건복지협회(8.25, +1.02) 한국거래소(8.22, +0.19) 해양환경관리공단(8.19, +0.02) 사회보장정보원(8.19, +0.08)	한국인터넷진흥원(8.75, +0.35) 한국감정원(8.71, -0.14) 사회보장정보원(8.67, +0.08) 국방기술품질원(8.64, +0.46) 해양환경관리공단(8.62, -0.03) 한국산업기술시험원(8.61, +0.13) 산림조합중앙회(8.60, 0.00) 인구보건복지협회(8.60, +0.90) 한국거래소(8.50, +0.09)	한국수출입은행(7.92, -0.27) 국방기술품질원(7.87, -0.36) 한국예탁결제원(7.86, +0.04) 한국교직원공제회(7.77, -0.32) 예금보험공사(7.77, -0.27) 한국에너지공단(7.59, -0.03) 한국장애인고용공단(7.51, -0.5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7.48, -0.30) 산림조합중앙회(7.43, -0.19) 한국인터넷진흥원(7.42, +0.49) 한국시설안전공단(7.37, -0.04) 한국거래소(7.33, +0.23)
	(8.16~8.52점)	(8.42~8.76점)	(7.31~7.92점)
4 등 급	한국에너지공단(8.09, +0.01) 중소기업진흥공단(8.06, +0.53) 한국소비자원(7.96, +0.3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7.86, +0.4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7.80, -0.5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8.40, +0.56) 한국소비자원(8.30, +0.05) 한국에너지공단(8.25, -0.1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8.25, -0.49) 한국산업단지공단(8.19, +0.3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8.13, 0.00) 한국국제협력단(8.12, +0.11) 중소기업진흥공단(8.09, +0.51)	한국산업기술시험원(7.28, +0.13) 인구보건복지협회(7.14, +0.04) 한국교육방송공사(7.08, -0.0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7.01, +0.45) 한국소비자원(6.88, +0.33) 해양환경관리공단(6.82, -0.82)
	(7.79~8.15점)	(8.07~8.41점)	(6.69~7.30점)
5 등 급	한국국제협력단(7.76, +0.09) 한국산업단지공단(7.70, +0.48) 한국교육방송공사(7.45, -0.55)	한국교육방송공사(7.56, -1.00)	사회보장정보원(6.65, -0.49) 한국국제협력단(6.59, -0.38) 한국산업단지공단(6.52, -0.19)
	(7.79점 미만)	(8.07점 미만)	(6.69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