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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18년 10월 11일(목) 첨부:1매

국립중앙박물관, 산하 재단에 유료 티켓 상납 강요

- ‘황금문명 엘도라도’ 전시회, 직원용 5,000매 요구

국립중앙박물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국립박물관문화재단에 유료 티켓 5,000매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립중앙박물관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지도·감독 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이 박물관 직원용으로 9,000원 상당의 ‘황금문명 엘도라도’ 전시회 티켓 5,000매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최경환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립중앙박물관은 소속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재단측에 구두로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국립중앙박물관 내부직원에게 해당 티켓을 배부하는 것은 박물관과 재단이 맺고 있는 홍보와 티켓 마케팅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다.

더욱이 국민권익위는 공직자등이 법령상의 지도·감독권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목적과 무관한 사항을 계약 조건에 반영시키는 등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제시된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면 이는「청탁금지법」도입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티켓 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단측이 부담하고 있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고 박물관과 재단의 공동 홍보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측면보다는 박물관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제공되는 유료 티켓이라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최경환 의원은 “「청탁금지법」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박물관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도·감독을 받는 힘없는 기관에게 그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는 사실상의 상납을 요구한 것이다” 며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첨부자료]

현행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조문에 따르면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격려 등의 이유로 금품(상품권 포함)을 주는 것은 가능하며. 특별전시에 대한 티켓을 기관장(박물관장)이 소속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연 1~2회 정도 지급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재단에 이와 관련한 검토를 구두 요청한 것은 사실입니다.

[9.28. 최경환의원실 국회의정자료유통시템을 통해 사실확인 요청/10.8. 국립중앙박물관 위 내용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