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5일 (목)

담당 : 강성필 보좌관

광주지방경찰청 국정감사

1. 손발이 묶여있는 경찰 공권력, 논의를 시작해야

- 형사소송, 물적 피해는 국가 책임

- 민사소송, 인적피해는 경찰관 개인이 해결해야

- 무기 사용 기준도 애매해

2. 광주지방청 경찰청 어플 유명무실, 이용자 늘려야

- 117 학교 폭력 신고, 총 신고 건 수 중 어플 신고는 1%도 안 돼

- 이용률 낮은 어플, 홍보 늘리고 활용도 높여야

3. 착한 마일리지 특혜점수를 음주운전 벌점에 혜택주면 안돼

- 1년간 교통법규 잘 준수하면 10점 부여

- 광주지역 인구수 대비 가장 많은 점수 부여받아

- 음주운전 등 중범죄에 대해서도 감면 가능해 개선필요

4. 광주지역 음주운전 면허취소, 측정 거부 늘어

- 2017년 운전면허 취소 3,956건

- 2013년 측정거부 59건, 2017년 112건 약 2배 늘어나

- 대낮 음주운전 최근 3년간 2,134건, 주간 음주단속 8회 불과

1. 손발이 묶여있는 경찰 공권력, 논의를 시작해야

- 형사소송, 물적 피해는 국가 책임

- 민사소송, 인적피해는 경찰관 개인이 해결해야

- 무기 사용 기준도 애매해

오늘 25일,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4선,여수을,행안위)은 광주 수완지구 집단 폭행사건을 계기로 ‘손발이 묶여있는’ 경찰 공권력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새벽 5시 경 박 모씨 일행은 광주 수완지구에서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가해자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정 씨는 크게 다쳐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됐다.

또, 이 사건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인 수가 27만이 넘었으며, 경찰이 초기 진압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의 초기 대응과 관련해 주 부의장은 △경찰관이 직무집행을 하다 소송에 휘말릴 경우, 민사 소송은 경찰관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점 △경찰관이 직무집행 중 인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 경찰관 개인이 사비로 해결해야하는 점,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기준이 애매한 점을 들어 경찰에게도 억울한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찰관이 공무 수행 중 발생한 행정 소송과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민사소송과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따로 지원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주 부의장은 “더이상 경찰관의 공권력이 무기력해 져서는 안 된다.”며 “수완지구 집단폭행 사건을 계기로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테이저건 사용 요건을 완화하고, 경찰관들의 민사소송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끝>

2. 광주지방청 경찰청 어플 유명무실, 이용자 늘려야

- 117 학교 폭력 신고, 총 신고 건 수 중 어플 신고는 1%도 안 돼

- 이용률 낮은 어플, 홍보 늘리고 활용도 높여야

오늘 25일,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4선,여수을,행안위)은 광주 시민들이 경찰청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하 어플)을 사용하는 횟수가 매우 낮아, 홍보를 늘리고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경찰청 어플리케이션 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교폭력 신고 어플 ‘117챗(Chat)’ 경우, 광주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총 2,270건이지만, 이 중 어플을 이용해 신고한 건수는 16건으로 어플 이용률이 고작 1%에 불과했다.

또, 사전에 지문을 등록해 실종자를 방지하고, 실종신고를 할 수 있는 ‘안전드림(Dream)’어플의 경우, 어플을 통한 지문 직접 등록 비율이 전국 평균 18%인데, 광주는 1,703건으로 12%밖에 되지 않아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 부의장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채팅 신고 시스템이나, 지문 등록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익숙하고 유용하지만, 이용율이 낮으면 모두 무용지물”이라며, “다양한 홍보 플랫폼을 통해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를 진행해 이용률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끝>

<별첨>

○ 지방청별 117 학교폭력 신고 상담 건수(어플 사용 현황)

(18년 1~9월기준)

순위	지역	계	전화	어플	기타 (웹사이트,SMS,방문신고)	어플 신고비율
1	서울	15,776	12,096	390	3,290	2.5%
2	경기남부	12,226	12,103	123		1%
3	경기북부	6,231	6,146	85		1.3%
4	대구	3,880	3,850	30		0.8%
5	부산	3,843	3,786	57		1.4%
6	경남	3,432	3,368	64		1.8%
7	인천	3,306	3,286	20		0.6%
8	충남	2,393	2,357	36		1.5%
9	광주	2,270	2,254	16		0.7%
10	경북	2,206	2,181	25		1.1%
11	대전	2,163	2,149	14		0.6%
12	전남	1,252	1,239	13		2.3%
13	전북	2,046	1,998	48		1%
14	충북	1,674	1,644	30		1.7%
15	울산	1,548	1,516	30	2	1.9%
16	강원	1,456	1,438	18		1.2%
17	제주	1,176	1,143	1	32	0.08%

○ 2018년 지방청별 지문 사전 등록 현황 (어플 사용 현황)

(18년 1~9월기준)

순위	지역	계	현장방문등록	경찰관서직접등록	직접등록 (어플,홈페이지)	직접등록 비율
1	경기남부	99,951	46,204	33,900	19,847	19%
2	서울	72,890	32,901	24,644	15,345	21%
3	경기북부	30,768	16,402	7,895	6,471	21%
4	경남	29,509	17,421	7,542	4,546	15%
5	부산	28,306	12,996	11,837	3,473	12%
6	충남	25,889	15,838	7,272	2,779	10%
7	인천	24,888	12,666	8,010	4,212	16%
8	대구	23,736	13,521	7,431	2,784	11%
9	경북	23,382	14,354	6,478	2,550	11%
10	전남	16,081	10,672	3,886	1,523	9%
11	전북	16,013	8,561	6,037	1,415	8%
12	충북	15,301	8,282	5,225	1,794	11%
13	대전	13,482	9,159	2,354	1,969	14%
14	광주	13,318	8,723	2,892	1,703	12%
15	강원	12,208	7,920	2,882	1,406	11%
16	울산	10,513	5,963	2,967	1,583	15%
17	제주	4,587	3,178	759	650	14%
18	본청	1,232	40	3	1,189	97%
계		462,054	244,801	142,014	75,239	지자체평균비율 18%

3. 착한 마일리지 특혜점수를 음주운전 벌점에 혜택주면 안돼

- 1년간 교통법규 잘 준수하면 10점 부여

- 광주지역 인구수 대비 가장 많은 점수 부여받아

- 음주운전 등 중범죄에 대해서도 감면 가능해 개선필요

오늘 25일,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4선,여수을,행안위)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점을 받은 사람도 ‘착한마일리지 특혜점수’가 적립되어 있는 경우, 면허정지를 면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음주운전과 같은 중범죄에 대해서는 특혜 점수를 쓸 수 없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착한마일리지 제도는 운전자들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에서 접속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하면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부여 받는 제도로 2013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착한 마일리지 점수 10점을 이용하면 운전자가 벌점 45점을 받을 경우, 45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야 하나(40점부터 정지), 착한 마일리지로 10점이 감경돼, 35점으로 면허정지를 면할 수 있는 것이다.

주 부의장실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별 착한운전 마일리지 참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운전이 가능한 운전면허 인구 중 4.6%인 141만 6천 여명이 착한마일리지 제도에 서약을 했고, 이 중 2.3%에 해당하는 3만 4천 여명이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 지역 운전자들이 인구수 대비 특혜점수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주 부의장은 “착한 마일리지 특혜점수를 획득한 운전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모범 운전자가 많다는 것”이라며, “좋은 사례를 전국적으로 홍보를 잘해서 안전한 교통문화를 유지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주 부의장은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점을 받은 사람도 착한마일리지 특혜 점수 적용이 가능한 만큼, 특혜 영역을 세밀하게 분류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끝>

<별첨>

○ 2018.9.30. 기준 각 지방청별 착한운전 마일리지 참여현황
구분	지방 경찰청	면허인구	구분	지방 경찰청	서약자		구분	지방 경찰청	마일리지 사용자(누적)
1	서울청	6,092,993	1	경기 남부청	396,361	6.60%	1	경기 남부청	11,757
2	경기 남부청	5,998,167	2	서울청	131,548	2.20%	2	광주청	2,990
3	경기 북부청	2,061,570	3	경남청	109,555	5.40%	3	인천청	2,761
4	경남청	2,040,059	4	인천청	101,706	5.70%	4	경남청	2,454
5	부산청	1,980,709	5	대구청	87,029	5.60%	5	부산청	2,112
6	인천청	1,781,240	6	경북청	82,339	5.00%	6	전남청	2,051
7	경북청	1,645,745	7	부산청	81,839	4.10%	7	경북청	1,857
8	대구청	1,552,831	8	전남청	80,576	7.50%	8	서울청	1,738
9	충남청	1,447,909	9	충남청	71,700	5.00%	9	대구청	1,454
10	전북청	1,093,905	10	광주청	70,935	7.90%	10	충남청	1,190
11	전남청	1,073,393	11	충북청	55,119	5.70%	11	충북청	1,163
12	충북청	970,302	12	강원청	54,323	5.80%	12	강원청	987
13	강원청	939,855	13	대전청	37,099	4.00%	13	전북청	661
14	대전청	921,544	14	전북청	36,883	3.40%	14	대전청	551
15	광주청	897,575	15	경기 북부청	27,893	1.40%	15	울산청	463
16	울산청	752,693	16	울산청	22,306	3.00%	16	제주청	261
17	제주청	414,903	17	제주청	14,095	3.40%	17	경기 북부청	47
총 계		31,665,393	총 계		1,461,306	4.60%	총 계		34,497

4. 광주지역 음주운전 면허취소, 측정 거부 늘어

- 2017년 운전면허 취소 3,956건

- 2013년 측정거부 59건, 2017년 112건 약 2배 늘어나

- 대낮 음주운전 최근 3년간 2,134건, 주간 음주단속 8회 불과

오늘 25일,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4선,여수을,행안위)은 최근 4년간 광주지역에서 음주운전이 줄지 않고 있으며,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자와 음주측정 거부 운전자가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이 광주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광주지방경찰청 음주 단속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혈중 알콜농도 0.1이상의 면허취소 운전자가 면허정지 운전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는 △2013년에 59명에서 △2014년에 109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2015년에 87명, △2016년에 114명, △2017년에 127명으로 5년 새 2배 이상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최근 3년간 밤이 아닌 낮에 실시한 음주운전 단속 현황에 따르면 광주지역 음주운전은 △2015년에 706건, △2016년에 768건, △2017년에 660건으로 전체 음주운전자의 10% 수준이었다.

그러나 작년 2017년 한 해 동안 광주지방경찰청에서 실시한 주간 음주운전 단속은 8번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부의장은 “전국적으로 음주운전이 줄고 있는데 광주광역시는 오히려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운전자가 늘고 있다.”며 “음주사고로 인해서 광주 시민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지 않도록, 광주지방경찰청에서 단속을 늘리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