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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허위자료 보증손실 32억,

회수율 70%가 안 돼”

내부 직원 연루된 사건, 전체 손실액의 83.9% 차지

박정 의원,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최근 5년간 기술보증기금이 기업들의 허위자료 제출로 인해 30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고 보증지원금 회수율은 70%가 안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기술보증기금이 제출한 ‘허위자료 제출기업 보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허위자료로 인한 최종손실 처리액(손실액)이 32억1,800만원이다.

허위자료를 제출한 기업은 17개 업체로 총 보증액은 105억6,350만원이며, 회수액은 73억7,750만원, 회수율은 69.84%에 그쳤다.

총 17개 업체 중 9개 업체만 회수가 100% 완료됐고, 나머지 업체는 적게는 4,800만원에서 최대 13억이 넘는 손실액을 기록했다.

특히 8건은 기술보증기금 내부 직원이 연루된 사건으로 이로 인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총 27억원에 달하며 전체 손실액의 83,9%를 차지했다. 해당 직원들은 현재 징계로 해직처리 되었고, 구속 기소된 상태이다.

박정 의원은 "계속해서 적발되어 왔지만, 최근까지 허위자료로 인한 손실을 막지 못했다”며,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완을 촉구했다.

<허위자료 제출기업 보증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적발년도	보증서발급 연도	기업명	대출형태 (보증 지원)	회수액	최종 손실 처리액
1	‘13	‘10	㈜대◯◯◯	500	500	0
2	‘13	‘10	㈜전◯◯◯	500	500	0
3	‘13	‘12	대◯◯◯	360	2	358
4	‘13	‘12	㈜유◯◯◯	360	0	366
5	‘13	‘09	대◯◯◯◯(주)	399.5	399.5	0
6	‘13	‘10	케◯◯◯	200	200	0
7	‘14	‘13	삼◯◯◯◯◯(주)	200	200	0
8	‘15	‘15	㈜엠◯◯◯◯	810	810	0
9	‘16	‘14	㈜비◯◯◯◯	200	0	201
10	‘16	‘16	피◯	100	101	0
11	‘17	‘14	㈜나◯◯◯◯◯◯◯◯◯	990	787	205
12	‘17	‘17	㈜비◯◯◯	1,620	1,620	0
13	‘17	‘14	(유한)오◯◯◯	2,720	1,435	1,305
14	‘17	‘13	(유한)혜◯◯◯	1,314	643	671
15	‘18	‘15	초◯◯◯◯◯	100	100	0
16	‘18	‘15	다◯◯◯◯	100	53	48
17	‘18	‘15	사◯◯ ◯◯◯	90	27	64

* 출처: 기술보증기금

* 최종손실 처리액 : ‘18. 9월말 현재 대위변제금 잔액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