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18년 10월 11일(목)  유 동 수 의원 (인천 계양구갑)

<금융위원회>

금리인상에 대비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필요

- ‘17년말부터 둔화되던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최근 확대되는 모습

-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 가속화로 국내 기준금리 인상 압박 강화 등 본격적인 금리상승기에 진입

-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주택금융 통제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금리인상에 대비하는 주택담보대출 규제책 보완 및 강화 필요

■ 현황

❍ ‘13년말 ~ ’17년말까지 연도별 가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율을 살펴보면, 연도별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을 상회하며 빠르게 증가.

‘18년 들어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을 하회하며, 증가속도가 둔화되는 모습.

<표-1> 연도별 가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율

(단위 : 조원, %)

구 분	13년말	14년말	15년말	16년말	17년말	18년6월말
가계대출	885.9	951.1	1,060.8	1,184	1,274.5	1,308.1
(증가율)	-	(7.4)	(11.5)	(11.6)	(7.6)	(2.6)
주택담보대출	459.3	524.8	602.0	679.1	731.1	745.2
(증가율)	-	(14.3)	(14.7)	(12.8)	(7.7)	(1.9)

* 대상 : 금융감독원 감독·검사 대상(은행,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사) 및 새마을금고

단, 2013년 새마을금고의 경우 가계대출 총액만 집계(세부항목 자료 부존재)

** 증가율 : 전년말대비

<자료: 금융감독원>

❍ 하지만 ‘17년말 이후 증가폭이 둔화되던 은행의 가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추이가 최근 다시 확대되는 양상.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매월 증감액은 연초 1조원대의 증가폭을 보이다가, 5월 이후 3조원대로 월별 증가액이 확대.

<표-2> 은행 가계대출 증감 추이(기간중 말잔 증감)

(단위: 억원)

구 분	17년 12월	1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18년 8월말 잔액
은행 가계대출¹⁾	41,117	26,940	25,198	42,774	51,587	53,583	50,339	47,823	59,292	8,025,641
- 주택담보대출²⁾	28,246	13,031	18,007	27,877	24,564	29,285	32,184	30,892	33,826	5,910,541

1) 예금은행(은행신탁 포함),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포함

2)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포함, 주택관련대출 포함, 신탁계정 제외

<자료: 한국은행>

❍ 지난 9월 26일 미국 연준이 올해 들어 3번째 기준금리 인상(0.25%p↑)을 단행하며, 한-미 간 금리차가 0.75%p로 확대.

뿐만 아니라 미국이 올해 내에 추가로 한 차례, ‘19년에 세 차례 금리인상을 시사하는 등 앞으로도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어서, 향후 한국은행의 국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이미 시중금리는 ‘17년 하반기부터 상승세를 보이며, 주요 대출 기준금리인

코픽스금리는 잔액기준으로 ‘17년 7월 1.59%에서 ’18년 8월 1.89%로 상승.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도 잔액기준으로 동기간 2.99%에서 3.21%로 상승.

따라서 향후 본격적인 금리인상기에 접어들면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차주의 상환부담을 가중될 것임.

<표-3> 코픽스금리 및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잔액기준)

<자료: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 문제점

❍ 정부는 올해 들어 新DTI 도입, LTV 강화, DSR 도입 등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이러한 규제책들은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기는 하나, 주택금융 공급의 직접적인 통제를 통해 주택가격 급등 등 부동산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이 강함.

또한 대출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新DTI 및 DSR 산출함으로써, 향후 금리인상에 따른 개별 차주의 실질 상환능력을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고위험 대출자 부채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이 효율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新DTI 및 DSR에 차주의 금리 민감도 평가등이 추가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해 보임.

<표-4> 新DTI와 DSR

<자료: 금융위원회>

■ 건의 및 대안

❍ ’18년 1월부터 캐나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 및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금리상승기 전환 등의 이유로 모든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대출 심사시 개별 대출자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적용.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 금리상승기 도래 등 캐나다와 유사한 금융환경 변화에 처한 우리나라도 기존의 新DTI, DSR과 같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방안에 ‘개별 차주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도입하는 것이 어떤지? 금융위원회의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