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남동을 윤 관 석 국회의원
보도자료 배포일자 : 2018년 10월 10일(수)
☎ 02)784-4380

`19년 SOC예산 `15년에 비해 8.3조원 감소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위해 적극 확충해야

2015년 SOC 총 예산 23조원 → 2019년 14.7조원

SOC예산 1조원에 일자리 1만~1.5만 달려있어, 15년 대비 SOC에서 일자리 최소 10만 줄었을 가능성 높아

17~21 국가재정운용계획상 SOC예산 줄여야 하지만, 경제 상황에 유연성 있게 대비할 필요

윤관석“2018년 초과세수 20조 원 상회할 전망, 일자리창출, 경제 활성화 위해 내년에 당장 쓰일 수 있도록 SOC예산 대폭 늘려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10일(수)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SOC예산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SOC예산을 적극 확충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촉구했다.

윤관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대비 2019년 SOC 총예산은 23조 원에서 14.7조원으로 약 8.3조원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도로 예산은 9조 3천억 원에서 5조 3천억 원으로 4조원이 감소했고, 철도 예산은 7조 4천억 원에서 4조 7천억으로, 2조 7천억 원이 줄었으며, 수자원 예산도 2조 4천억 원에서 1조원으로 1조 4천억 원 감소했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 2016년에 결정된 17~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SOC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고, 주된 원인을 설명하는 한편, 현재 경제상황에 맞춰 예산을 유연성 있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민간 연구에 따르면, SOC사업 예산 1조 원당 1만에서 1.5만개의 일자리가 달려있다”며, “SOC예산의 확충은 소비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만큼, 경제성장을 위해 국가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4조원의 정부 초과세수가 발생한데 이어, 올해에도 초과세수가 20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남는 세수를 활용하는 등 필요한 SOC 사업 예산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SOC예산 확충에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끝/

※ 첨부

<SOC 예산 현황(2015~2019(안)>

단위 : 억 원

출처 : 국토교통부

부 문	'15	'16	'17	‘18	‘19 정부안
SOC	230,047	207,632	192,130	152,642	147,482
도로	92,864	82,803	73,534	59,269	53,395
철도	74,035	70,032	69,750	47,827	47,894
도시철도	7,544	4,614	2,355	4,252	1,716
항공･공항	1,360	1,642	1,436	1,486	1,433
물류 등 기타	12,436	13,259	14,176	14,431	14,690
수자원	24,655	21,496	18,129	11,205	10,885
지역 및 도시	7,899	7,506	7,772	11,544	14,470
산업단지	9,254	6,280	4,978	2,628	2,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