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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 혼잡도 ‘최악’ … 체선율 4.2%

체선율 2015년 3.6%, 2016년 3.7%, 2017년 4.2%로 급격히 상승 중

체선율 개선을 위해 T/F 구성 후 이행합의서까지 체결했지만, 오히려 체선율은 상승

박완주 의원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체선율 개선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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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울산항 중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관리하는 광양항의 체선율이 3년 연속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최저 체선율을 기록한 인천항과 비교했을 때 3배 이상의 수치를 보이고 있어,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체선율은 선박이 입항을 하고도 선석 등 항만시설 부족으로 정박지에서 12시간 이상 대기하는 비율을 뜻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부터 제출받은 <항만공사별 체선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광양항의 체선율은 4.2%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장 낮은 체선율을 보인 항만은 인천항이 1.3%였고, 이어 부산항이 1.7%, 울산항이 2.2% 순이었다. [표1] 광양항의 체선율은 2015년 3.6%에서 2016년 3.7%, 그리고 2017년 4.2%로 급격하게 상승했다.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울산항 등 4개 항만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은 지난해 기준 전국 화물 물동량 규모인 15억7,434만톤 중 67.5%인 10억6,294톤을 처리했다. 가장 많은 처리 물동량을 보인 항만은 부산항이 4억123만톤(25.5%)이었고 이어 광양항이 2억9,384만톤(18.7%), 울산항이 2억234만톤(12.8%), 인천항이 1억6,552만톤(10.5%) 순이었다. 광양항이 4개 항만 중 두 번째로 많은 물동량을 처리한 것이다.

체선율 상승은 항만공사의 수입에도 영향을 미쳤다. 각 항만공사는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항만시설 부족으로 대기하는 정박선박을 대상으로 항만시설 사용료를 일부 면제해주고 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경우 지난 3년간 총 17억3,600만원을 면제했는데, 이는 최저 체선율을 보이고 있는 인천항만공사의 면제 사용료인 4억2,900만원에 비해 4배 이상에 달하는 금액이다. 체선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면제 사용료도 2015년 4억8,600만원에서 2017년 6억7,100만원으로 1억8,500만원(38%)이 늘어났다. [표2]

체선율 개선을 위한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노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다만 실효성이 없었다. 지난 2016년 6월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약 7천만원을 투입해 체선완화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그 결과 단기적 대책으로는 이·접안 및 하역시간 단축 등 부두운영 효율화, 그리고 중장기 대책으로는 대체부두 증설과 하역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해냈다.

이에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016년 11월, 10개의 하주사와 3개의 하역사로 구성된 ‘채선완화방안 추진을 위한 T/F’를 구성했고 다음연도인 2017년 1월에는 ▲4시간 이내 접안 ▲접안 후 2시간 이내 작업개시 ▲정박지 샘플링 검사 원칙 ▲하역장비 효율적 사용 등을 골자로 한 ‘채선완화방안 이행합의서’를 체결해 시행한 바 있다. 부두 내 비효율 요소 제거를 통해 체선율 저감을 도모해보자는 목적이었지만, 오히려 체선율은 2016년 3.7%에서 2017년 4.2%로 늘어났다.

광양항의 높은 체선율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체선율 개선을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총 사업비 301억원을 투입해 중흥․석유화학부두의 체선 감소를 위한 제2석유화학부두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내년 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완공까지는 2022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박완주 의원은 “항만 체선율 증가는 결국 항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국가 차원에서도 해운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즉각 체선율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표1] 최근 3년간 각 항만공사별 체선율 현황

	2015년	2016년	2017년
부산항만공사	1.3%	1.1%	1.7%
인천항만공사	0.7%	1.7%	1.3%
여수광양항만공사	3.6%	3.7%	4.2%
울산항만공사	2.2%	2.%	2.2%

[표2] 최근 3년간 각 항만공사별 체선에 따른 감면액 현황

(단위 :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부산항만공사	401	198	248	847
인천항만공사	69	231	129	429
여수광양항만공사	486	579	671	1,736
울산항만공사	427	419	391	1,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