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대전 서구을 국회의원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범계
□ 문의 : 박범계의원실 pbk567@naver.com □ 담당 : 윤종우 보좌관 □ 배포 : 2018년 10월 11일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837호 TEL. 784-6960~2 FAX. 788-0204

최근 5년간 한전 과다청구 전기요금 56억원,

이중납부는 1,440억원에 달해!

박범계 국회의원 "과다청구·이중납부를 막기 위한 철저한 관리체계 점검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을)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8년 7월까지 한전의 과실로 되돌려준 전기요금 과다청구 건수 및 금액은 8,440여건, 55억1600만원으로, 1건당 평균 과오납 금액은 65만원에 달했다.

[표1] 최근 5년간 과다청구(한전과실) 환불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18.7월	총계
건 수	1,333	2,199	2,374	1,842	692	8,440
금 액	988	1,349	1,438	1,429	312	5,516

과다청구의 원인은 유형별로 △요금계산착오(22.3%) △계기결선착오(19%) △계기고장(14.6%) △배수입력착오(8.7%) 순으로 나타났다.

또, 고객의 착오로 인한 이중납부도 2014년부터 20148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2,622,702건, 금액으로는 1,438억 1,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들의 이중납부 사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은행납부(62.6%) △자동이체(32.2%) △카드납부(3.7%) △계좌입금(1.5%) 순으로 이중 납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2] 최근 5년간 이중납부(고객과실) 환불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18.7월	총액
건 수	602,001	602,593	567,793	538,573	311,742	2,622,702
금 액	34,970	34,169	31,093	26,829	16,758	143,819

박범계 의원은 "한전의 요금계산착오 등 관리 부실로 인한 전기요금 과다청구는 공기업인 한전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문제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요금 부과 체계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제도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객의 착오로 인한 이중납부를 줄이기 위한 홍보 및 안내문 발송 등의 선제적인 노력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참고자료 >

□ 최근 5년간 과다청구(한전과실) 환불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18.7월
건 수	1,333	2,199	2,374	1,842	692
금 액	988	1,349	1,438	1,429	312

[자료: 박범계의원실]

□ 유형별 과다청구 현황

(단위 : 건)

구 분	‘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18.7월
계기고장	123	332	178	468	139
계기결선착오	186	501	328	551	44
배수입력착오	272	80	204	72	104
검침착오	40	33	31	76	21
요금계산착오	227	543	884	121	108
기타	485	710	749	554	276
합계	1,333	2,199	2,374	1,842	692

[자료: 박범계의원실]

□ 최근 5년간 이중납부(고객착오) 환불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18.7월
건 수	602,001	602,593	567,793	538,573	311,742
금 액	34,970	34,169	31,093	26,829	16,758

[자료: 박범계의원실]

□ 유형별 이중납부 현황

(단위 : 건)

구 분	‘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18.7월
은행납부	380,520	377,150	352,998	342,757	188,344
계좌입금	6,363	7,816	9,351	9,196	6,700
자동이체	196,901	198,034	182,546	166,114	101,739
카드납부	18,217	19,593	22,898	20,506	14,959
소계	602,001	602,593	567,793	538,573	311,742

[자료: 박범계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