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엽 비서관

2018.10.25(목)

인사에 이어 예산에서도 ‘대구·경북 패싱’ 심각!

文정부 출범 이후 정부 편성 TK예산 25% 급감!!

문재인 정부 첫 해 편성한 ‘18년 정부 예산안은 박근혜 정부 마지막 예산대비

대구/경북 각각 4.4%(△1,314억원)/35.6%(△1조7,973억원) 감소한 반면,
서울/인천 각각 23.9%(8,773억원)/21.8%(4,263억원) 폭증! 경남도 10%(4,244억원) 증가!

전년대비 10% 가까이 늘어 슈퍼예산(470.5조원)이라 불리는 2019년 예산도

대구는 0.1%(17억원) 증가에 그쳐. 심지어 경북은 2.6%(△839억원) 감소...

그 반면, 서울(16.4%), 경기(17%), 광주(13.2%), 전남(10.9%)은 10%이상 증가!

文 정부 출범이후 5대권역 중 TK만 ‘17년 대비 25% 급감! 수도권은 32.5% 폭증!

추 의원, “지난 2년간 수도권은 최소 26%(경기)에서 최대 44%(서울) 폭증했지만,

경북은 37% 이상 급감, 대구는 4% 감소해 TK 예산홀대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

11월 국회 예결위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산배분에 나서줄 것 촉구”

최근 3년간 전국 17개 시·도별 국비예산 정부안(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기금을 기획재정부가 심의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지원 예산안) 반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의 TK 예산 홀대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지난 8월 3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전국 17개 시·도가 자체적으로 취합한 국비예산 정부안 반영 현황을 제출 받아 전년대비 증감액, 증감율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文 정부 출범이후 2년 동안 박근혜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편성한 ‘17년 예산대비 TK 예산은 25%가량 급감한 반면, 수도권은 32.5%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文 정부 출범 첫해에 편성한 2018년 정부예산안과 ‘17년 정부예산안을 비교하면 대구는 1,314억원 감소(△4.4%)했고, 경북은 1조7,973억원 급감(△35.6%)했다. 이러한 예산 급감은 SOC 예산이 많은 경북 예산 특성과 문 정부 SOC 예산 감축 기조가 맞물린 결과로 보인다.

반면, 서울은 8,773억원(23.9%), 인천은 4,263억원(21.8%) 폭증했고, 경기 역시 5,808억원 증가했는데, 수도권 증가액 규모만 1조8,844억원에 이른다. 이는 울산 ‘18년 정부안(1조9천억원)에 맞먹는 수치이다.

특히 울산은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예산안도 4,140억원 감소(△17.9%)한 반면 같은 부울경 권역인 경남은 10% 이상(4,244억원) 증가(전국에서 3번째로 높음)해 대조적이다.

전년대비 10% 가까이 증가해 슈퍼예산으로 불리는 2019년 정부안에서 경북과 울산이 유일하게 전년보다 예산이 감소했다. 경북은 839억원 감소(△2.6%), 울산은 411억원 감소(△1.2%)해 17개 시·도 평균 7.6%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대구 역시 17억원(0.1%) 증가에 그쳐 사실상 타시도와 비교하면 감소했다고도 볼 수 있는 수치이다.

특히 정부예산안(470.5조원)의 증가율(9.7%)을 상회하는 경기 1조3,294억원(17%), 서울 7,461억원(16.4%), 광주 2,346억원(13.2%), 전남 6,008억원(10.9%)과 10% 가까이 증가한 인천 2,244억원(9.4%)의 증가액 합산 3조1,353억원은 경북의 2019년 정부안(3조1,635억원)에 맞먹는다.

文 정부 출범 2년차에 편성한 ‘19년 예산과 朴 정부 마지막 해에 편성한 ‘17년 예산을 비교해보면 경북은 1조8,812억원 감소(△37.3%) 대구는 1,297억원 감소(△4.3%)해 TK권역은 5대 권역 중 유일하게 감소(약 2조원, △25%)했다.

반면 서울 1조6,234억원(44.3%), 경기 1조9,102억원(26.4%), 인천 6,507억원(33.2%)으로 수도권은 32.5% 폭증(4조1,843억원)했다. 뿐만 아니라, 충청권 1조8,382억원(14.3%), 호남권 1조5,921억원(12.2%)과 경남 7,149억원(17.1%)이 10% 이상 증가세를 보여 대조적이다.

추 의원은 “각 지자체가 직접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이기에 문 정부 예산 편성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고 전하며 “지난 2년간 수도권 예산이 30%이상 폭증할 때, TK예산은 25% 급감해 TK 예산홀대는 물론 수도권 역차별 문제도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동안 지역 언론과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예산 홀대 문제가 드러난 만큼,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예산 배분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추경호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답변 제출을 거부(사유 첨부)하여 언론보도 등을 통해 취합한 자료를 토대로 데이터를 산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17개 시·도는 각 지자체별 특성에 따라 예산을 취합 ·관리하고 있기에, 시·도간 비교보다 각 시·도 예산의 변화 추이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전했다.

# 첨부 : 전국 17개 시·도 국비예산 정부안 반영 현황

전라남도 미답변 사유

첨부	전국 17개 시·도 국비예산 정부안 반영 현황

(단위:억원)

구분	2017년	2018년	증감액 증감율	2019년	증감액 증감율	‘17대비 증감액(율)	권역별 증감액(율)
서울	3조6,676	4조5,449	8,773 (23.9%)	5조2,910	7,461 (16.4%)	1조6,234 (44.3%)	수도권 4조1,843 (32.5%)
경기	7조2,345	7조8,153	5,808 (8%)	9조1,447	1조3,294 (17%)	1조9,102 (26.4%)
인천	1조9,595	2조3,858	4,263 (21.8%)	2조6,102	2,244 (9.4%)	6,507 (33.2%)
대구	3조199	2조8,885	△1,314 (△4.4%)	2조8,902	17 (0.1%)	△1,297 (△4.3%)	대경권 △2조109 (△25%)
경북	5조447	3조2,474	△1조7,973 (△35.6%)	3조1,635	△839 (△2.6%)	△1조8,812 (△37.3%)
부산	3조2,709	3조3,182	473 (1.4%)	3조2,771	△411 (△1.2%)	62 (0.2%)	부울경 3,861 (4%)
경남	4조1,736	4조5,980	4,244 (10.2%)	4조8,885	2,905 (6.3%)	7,149 (17.1%)
울산	2조3,159	1조9,019	△4,140 (△17.9%)	1조9,809	790 (4.2%)	△3,350 (△14.5%)
광주	1조7,664	1조7,803	139 (0.8%)	2조149	2,346 (13.2%)	2,485 (14.1%)	호남권 1조5,921 (12.2%)
전남	5조4,141	5조5,033	892 (1.6%)	6조1,041	6,008 (10.9%)	6,900 (12.7%)
전북	5조8,577	6조715	2,138 (3.6%)	6조5,113	4,398 (7.2%)	6,536 (11.2%)
대전	2조6,347	2조7,950	1,603 (6.1%)	3조22	2,072 (7.4%)	3,675 (13.9%)	충청권 1조8,382 (14.3%)
충북	4조7,593	5조446	2,853 (6%)	5조2,764	2,318 (4.6%)	5,171 (10.9%)
충남	5조1,574	5조6,394	4,820 (9.3%)	6조842	4,448 (7.9%)	9,268 (18%)
세종	3,430	3조513	83 (2.4%)	3,698	185 (5.3%)	268 (7.8%)
강원	6조100	5조2,750	△7,350 (△12.2%)	5조4,500	1,750 (3.3%)	△5,600 (△9.3%)	강원제주 △5,337 (△7.3%)
제주	1조2,657	1조2,723	66 (0.5%)	1조2,920	197 (1.5%)	263 (2.1%)

*회계연도 기준

**증감율은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원데이터는 첨부한 엑셀 파일 참조.
국가시행사업, 일반복지예산 등의 포함 여부는 각 지자체간 집계·관리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첨부한 엑셀 파일에 상세히 기술함.

첨부	전라남도 미답변 사유

8월 31일 이후 10여 차례 답변 및 수정보완을 요청하였으나, 17개 시·도 중 최종 데이터 제출을 거부하여,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집계한 자료로 작성함.

○ “건의예산” 및 ”정부안 반영”은 기재부와 각 부처에서 발표하지도 않고 지자체에 자료를 제공하지도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확한 자료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 이에 2015, 2016, 2017, 2018년도 중앙정부에서 교부결정되어 전라남도예산서(추경포함)에 반영된 최종 국고보조금 금액 기준으로 자료를 제공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언론에 보도된 자료는 도민에 대한 홍보성격으로 작성·배포된 것으로 이는 중앙정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처 가내시와 앞으로 투자될 직·간접 국비를 추계한 금액이라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