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0월 15일 (월)	인천시 계양(갑) ·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국회의원 유동수
국회의원 회관 831호(내선 2007)
법 규정 없이 68조 관련한 ‘벌점제도’ 운영하다 올해 들어서야 폐지한 공정거래위원회 - 누적 관리 점수 76.5점에 신격호·조석래 회장이 각각 3.5점으로 가장 높아

1. 고발은 벌점 3.0점, 경고는 0.5점

0 공정위는 법 68조 위반사건과 관련, ‘경고’와 함께 ‘벌점’제도 운영

-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3.0점, 경고사건에 대해서는 0.5점 부과

0 2010년 1월부터 2018년 8월말 현재 누적 관리 점수는 76.5점

벌점 부과사유	조치유형	부과주체	부과벌점
공정거래법 제68조 위반	경고	심사관	29
		소회의	17.5
	고발	소회의	30

0 이것을 연도별·대상기업별로 구분해 보면, 올해 같은 경우 8월말 현재 11개 기업에 부과벌점은 18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8	계
대상수	고발	1	-	-	-	-	-	2	1	6	10
	경고	12	16	7	16	4	3	26	9	5	98
벌점	고발	3.0	-	-	-	-	-	6.0	3.0	18	30
	경고	6.0	8.0	3.5	8.0	2.0	1.5	13.0	4.5	-	46.5

※ 2018년부터 경고에 따른 벌점은 미부과

0 이에 따라 현재 벌점이 가장 높은 기업은 신격호와 조석래로 각각 한차례의 고발과 경고 3.5점

순위	피조사인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8		누계
		횟수	점수	횟수	점수	횟수	점수	횟수	점수	횟수	점수	횟수	점수	횟수	점수	횟수	점수	횟수	점수	횟수	점수
1	신격호			1	0.5									1	3.0					2	3.5
1	조석래	1	3.0					1	0.5											2	3.5
3	조양호																	1	3.0	1	3.0
3	이중근															1	3.0			1	3.0
3	현정은													1	3.0					1	3.0
3	(주)부영																	1	3.0	1	3.0
3	(주)광영토건																	1	3.0	1	3.0
3	남광건설산업(주)																	1	3.0	1	3.0
3	부강주택관리(주)																	1	3.0	1	3.0
3	(주)부영엔터테인먼트																	1	3.0	1	3.0
11	구본무							1	0.5	1	0.5									2	1.0
12	롯데쇼핑(주)			1	0.5	1	0.5													2	1.0

- 뒤이어 조양호, 이중근 현정은과 함께 ㈜부영 등이 한 차례 고발로 벌점 3.0점 기록

- 구본무와 롯데쇼핑은 경고 2회 누적으로 각각 절점 1.0 기록

0 한편 ‘벌점’ 및 경고와 관련, 우리 법원은 벌점이 부과되는 경고를 받으면 벌점이 합산 돼서 과징금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건에서 고발점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경고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결

- 이 말은 경고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성을 갖고 있어 법적 근거가 필요한 만큼 경고 처분에 따라 수반되는 벌점 또한 법률에 근거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

0 바로 이런 점에서 법률에 기반 하지 않은 채 처분성을 갖고 있는 경고에 근거한 벌점 제도 운영은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

2. 2018년부터 벌점 미부과, 경고는 그대로 유지

0 이 때문에 공정위도 올해 들어 경고와 관련한 벌점을 미부과

- 공정위는 지난해 8월말 공정거래법 68조를 전원회의 토의안건으로 상정해 논의

- 여기서 공정위는 ‘고발’과 관련해 △공정위가 재량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함께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는지, 혹 경고 처분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건을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

- 결국 공정위는 법적 근거 없이 처분성을 가진 경고를 법적 근거 없이 시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에 따라 처분성 즉 벌점은 부과하지 않은 채 경고 조치는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결론

-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올해 들어 과거 경고와 관련해 부과하던 벌점 0.5점을 미부과

0 올해 들어 벌점을 부과하지 않기로 하고도 ‘경고’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공정위와 기업 모두의 이해에 부합하기 때문

- 기업은 68조 위반으로 형사고발 당해 검찰 조사받는 것보다는 경고처분이 백배 낫기에 두 말 없이 공정위의 경고처분을 수용

→ 기업 입장에서 형사고발은 오너나 총수가 어떤 위험에 빠질지 몰라 가장 피하고 싶어 하는 일

- 반면 공정위는 ‘경고 처분’ 통해 검찰에 고발하지 않으면서도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있는 것과 함께  대기업 봐주기와 같은 자의적 일처리 가능

0 바로 이런 점에서 시중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과 함께 경고에 따라 주어지는 벌점도 부과하지 않기로 한 만큼 경고 처분도 없애는 것 고려 필요

0 ‘벌점’이란 과징금 부과여부 및 과징금 가중기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점수를 의미

- 올해부터 더 이상 벌점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이는 과거 벌점 부과가 갖는 문제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은 일정 점수 이상이면 과징금 부과 시 가중의 근거로 사용

- 68조 위반과 관련해서는 고발밖에 할 수 없어 애초부터 활용할 수 없는 한계 내포

- 더욱이 더 이상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과거 벌점을 그대로 둔 채 관리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