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민 경 욱 (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 을)
		2018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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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집값 12.58% 상승, 경남 -10.14% 하락. 양극화 심화>

-서울 집값, 같은 기간 노무현 정부(9.06%), 이명박 정부(5.86%), 박근혜 정부(0.69%)보다 압도적 증가

-박 정부 당시 대구(20.36%), 경북(16.84%) 집값 대폭 상승…

정권 바뀌자 대구 2.44% 소폭 상승, 경북은 8.17% 하락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 5개월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2.58% 올랐지만 경남은 10.14% 하락하는 등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각 정부별 초기 2년 전국 시도별 아파트 가격변동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 집값은 5.72%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의 집값은 2.79%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9월말까지 12.58% 올랐다. 이는 같은 기간 노무현 정부 시절(9.06%)보다 더 높았고, 이명박 정부(5.86%), 박근혜 정부 시절(0.69%)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비수도권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은 지난해 3.81%, 올해 6.59% 등 총 10.14%가 떨어졌다. 이어 ▴울산 8.97%, ▴경북 8.17%, ▴충북 6.21%, ▴충남 6.15% 등 비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대폭 하락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집값이 상승했던 지역의 하락세가 눈에 띄었다.

대구와 경북은 박 정부 시절 각각 20.36%와 16.84% 올랐지만 문 정부 출범 이후 대구는 2.44%로 소폭 증가했으며, 경북은 8.17% 가량 떨어졌다.

충남은 박 정부에서 9.11% 상승했지만 문 정부에서는 6.15% 하락했으며, 경남도 박 정부에서 3.04% 증가했지만, 문 정부 출범 이후 10.14% 떨어지는 등 낙폭이 컸다.

반면 서울은 박 정부에서 0.69% 상승에 그쳤지만 문 정부에서는 12.58% 급등했고, 전남은 박 정부에서 3.94% 하락했지만 문 정부에서 3.32% 상승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각종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서울의 집값은 올랐고, 지방의 집값은 더욱 떨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분석이다.

민경욱 의원은 “집값을 잡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 반 동안 8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는 점만 보더라도 참담하게 실패했다”며 “정부는 집값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불만 해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고, 집값 하락과 집을 사야 되는 시기를 놓쳐 상실감에 빠진 국민들의 아픔을 살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

■ 참고자료

<각 정부별 초기 2년 전국 시도별 아파트 가격변동률>

(단위: %)

구분	’03년	’04년	2년계	‘08년	‘09년	2년계	‘13년	‘14년	2년계	‘17년	‘18년 9월 누계	2년계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
전국	9.57	-0.58	8.93	2.30	1.58	3.92	0.75	2.71	3.48	1.08	0.18	1.26
수도권	10.09	-2.52	7.31	2.93	0.74	3.70	-0.84	2.50	1.64	2.68	2.96	5.72
지방	-	-	-	-	-	-	2.38	2.91	5.36	-0.41	-2.39	-2.79
서울특별시	10.18	-1.02	9.06	3.20	2.58	5.86	-1.28	1.99	0.69	4.69	7.54	12.58
경기도	-	-3.66	-	0.96	-0.30	0.66	-0.72	2.69	1.96	1.72	1.00	2.73
인천광역시	5.99	-3.01	2.80	10.46	-0.73	9.66	-0.15	3.14	2.99	1.49	-0.58	0.90
부산광역시	8.91	-2.02	6.72	4.10	6.02	10.36	-0.61	1.69	1.07	2.03	-2.62	-0.64
대구광역시	6.57	0.50	7.09	-3.10	-1.28	-4.34	11.56	7.89	20.36	0.57	1.86	2.44
광주광역시	4.22	3.48	7.85	2.04	-0.56	1.47	1.15	2.19	3.36	0.82	2.12	2.95
대전광역시	28.51	1.37	30.27	0.59	5.80	6.42	0.55	0.54	1.10	1.56	0.51	2.08
울산광역시	5.60	2.98	8.74	-0.79	2.22	1.41	0.23	3.68	3.92	-2.31	-6.81	-8.97
세종시	-	-	-	-	-	-	6.87	-1.76	4.98	4.27	1.06	5.38
강원도	-	6.07	-	1.10	1.17	2.28	0.19	0.46	0.65	2.37	-2.90	-0.60
충청북도	-	4.33	-	1.29	1.59	2.90	1.43	3.78	5.27	-2.04	-4.26	-6.21
충청남도	-	0.87	-	2.03	-0.25	1.78	4.53	4.38	9.11	-2.63	-3.62	-6.15
전라북도	-	4.61	-	6.14	5.35	11.81	-1.61	-0.77	-2.36	1.47	-1.67	-0.22
전라남도	-	-2.25	-	4.03	3.48	7.65	-2.16	-1.82	-3.94	2.21	1.09	3.32
경상북도	-	0.77	-	-2.18	-0.69	-2.85	9.63	6.58	16.84	-4.18	-4.16	-8.17
경상남도	-	2.27	-	2.67	2.94	5.69	0.35	2.68	3.04	-3.81	-6.59	-10.14
제주도	-	-	-	-	-	-	-0.58	3.24	2.64	0.41	-2.31	-1.91

* 8개도는 ’03.7월부터 공표, 지방 및 세종, 제주도는 ’12.12월부터 공표

** 자료 :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www.r-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