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28. (일)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최근 3년 하루 평균 197건 발생 사망 4.8명

-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경기남부, 하루평균 34.8건 사고에 0.62명 사망

사고유형별 사고발생건수 : 신호위반,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순

사고유형별 사망자수 :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순

교통사고 1000건당 사망자 수 : 충남 47.2(명/1000건)으로 1위

사고유형별 교통사고 1000건당 사망자 수 : 과속 270.2(명/1000건)으로 1위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하루 평균 197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하루 평균 사망자는 4.8명, 부상자는 31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총 215,177건으로 연평균 71,726건이었으며 사망자는 총 5,263명, 부상자는 345,695명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가 하루 평균 34.8건의 사고 발생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로 3.74건만 발생했다. 사망자 역시 경기남부가 하루 평균 0.6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주가 0.09명으로 가장 적었다.

사고 유형별로는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연평균 25,09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음주운전(연평균 21,228건), 중앙선 침범(연평균 10,965건) 순이었다.

사망자는 음주운전(연평균 501명), 중앙선 침범(연평균 363명), 신호위반(연평균 350명) 순으로 많았다.

교통사고 1000건당 사망자수의 경우 전국 평균은 24.5(명/1000건)이였고, 충남이 47.2(명/1000건)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12.1(명/1000건)로 가장 낮았다.

사고 유형별로는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교통사고 치사율이 가장 높았다. 최근 3년간 연평균 698건의 사고에서 189명이 사망하여 치사율은 무려 270.2(명/1000건)에 달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1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합의나 종합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된다. 지난 2017년 12월 3일부터 '화물고정조치 위반' 항목이 추가되어 현재는 12대 중과실로 운영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최근 3년간 5,263명이 생명을 잃었다”고 전하며, “당초 위험한 교통사고 예방 및 사상자 감소를 목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이를 규정한 만큼 경찰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연도별 11대 중과실 전국교통사고 현황

구 분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앞지르기 끼어들기 위반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보도 침범	개문 발차	어린이 보호 구역내 어린이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15년	사고(건)	26,511	11,998	593	520	5	6,262	1,075	395	541	6,035	24,399
	사망(명)	382	412	166	9	1	145	15	1	8	226	583
	부상(명)	44,198	20,561	1,068	821	5	6,576	1,181	405	558	8,870	42,880
16년	사고(건)	24,408	10,712	663	474	4	6,470	983	386	480	3,993	19,769
	사망(명)	352	338	194	5	0	151	13	3	8	147	481
	부상(명)	40,297	18,451	1,115	734	6	6,810	1,103	389	510	5,794	34,423
17년	사고(건)	24,358	10,184	839	538	3	5,972	1,109	368	479	5,134	19,517
	사망(명)	317	338	206	13	1	126	15	1	8	159	439
	부상(명)	40,092	17,272	1,563	785	3	6,287	1,240	370	487	7,477	33,364

11대 중과실 지역별 교통사고 현황

<2015년>

구 분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앞지르기 끼어들기 위반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보도 침범	개문 발차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사고
계	사고(건)	26,511	11,998	593	520	5	6,262	1,075	395	6,035	24,399	541
	사망(명)	382	412	166	9	1	145	15	1	226	583	8
	부상(명)	44,198	20,561	1,068	821	5	6,576	1,181	405	8,870	42,880	558
서울	사고(건)	5,071	1,601	76	29	0	1,232	350	84	684	3,433	90
	사망(명)	45	14	13	0	0	19	4	0	6	41	1
	부상(명)	7,912	2,364	129	40	0	1,287	395	88	1,029	6,173	90
부산	사고(건)	1,629	573	39	9	0	465	73	25	356	1,049	51
	사망(명)	22	20	7	0	0	6	0	0	7	22	3
	부상(명)	2,608	897	53	13	0	489	82	26	537	1,793	49
대구	사고(건)	1,282	435	25	7	0	392	157	20	298	1,119	37
	사망(명)	18	7	7	0	0	5	1	0	4	22	2
	부상(명)	2,081	694	40	10	0	409	168	20	455	1,956	35
인천	사고(건)	1,260	420	43	8	0	241	49	19	258	1,249	28
	사망(명)	22	9	8	1	0	3	1	0	9	8	0
	부상(명)	2,135	710	119	12	0	254	53	20	403	2,330	29
광주	사고(건)	885	380	16	10	0	152	24	18	185	861	23
	사망(명)	11	11	9	0	0	5	0	0	3	12	0
	부상(명)	1,659	602	18	24	0	156	28	18	312	1,645	25
대전	사고(건)	973	340	8	4	0	192	31	10	134	730	13
	사망(명)	11	7	5	0	0	4	1	0	5	11	0
	부상(명)	1,584	584	12	5	0	198	30	10	192	1,349	14
울산	사고(건)	629	354	12	7	1	157	18	9	179	801	22
	사망(명)	12	8	6	0	0	2	0	0	8	21	0
	부상(명)	993	574	12	9	1	169	20	9	252	1,345	24
경기남부	사고(건)	5,252	1,732	80	105	0	822	153	98	940	4,467	79
	사망(명)	50	44	12	0	0	9	3	1	25	75	2
	부상(명)	8,677	2,878	155	157	0	889	166	98	1,469	8,082	80
경기북부	사고(건)	1,779	764	32	24	0	285	39	17	303	1,496	26
	사망(명)	28	32	9	0	0	9	1	0	13	38	0
	부상(명)	2,882	1,416	54	36	0	299	42	17	475	2,645	29
강원	사고(건)	781	619	24	23	0	270	17	8	194	961	16
	사망(명)	19	22	12	0	0	14	0	0	7	38	0
	부상(명)	1,401	1,176	33	42	0	281	20	10	286	1,781	19
충북	사고(건)	1,008	532	22	34	0	194	23	5	243	1,098	25
	사망(명)	31	21	6	2	0	5	0	0	10	20	0
	부상(명)	1,863	931	76	48	0	207	27	5	359	1,858	26
충남	사고(건)	1,026	767	48	55	0	277	15	13	416	1,562	21
	사망(명)	26	44	16	4	0	10	0	0	28	76	0
	부상(명)	1,837	1,412	101	81	0	285	17	13	591	2,569	21
전북	사고(건)	1,170	549	44	41	1	326	35	22	246	929	24
	사망(명)	24	28	9	0	0	6	0	0	15	39	0
	부상(명)	2,127	1,023	63	80	1	342	38	22	345	1,648	25
전남	사고(건)	819	657	35	45	0	213	14	6	416	1,189	16
	사망(명)	19	48	16	1	0	10	1	0	33	53	0
	부상(명)	1,548	1,250	65	77	0	215	18	7	557	2,038	16
경북	사고(건)	1,123	1,094	55	57	3	356	25	14	577	1,611	27
	사망(명)	19	53	14	1	1	12	2	0	31	59	0
	부상(명)	1,882	1,943	73	94	3	379	24	14	791	2,618	30
경남	사고(건)	1,450	933	17	52	0	455	36	22	476	1,378	31
	사망(명)	21	39	8	0	0	14	1	0	16	40	0
	부상(명)	2,379	1,611	32	82	0	473	37	23	633	2,284	34
제주	사고(건)	374	248	17	10	0	233	16	5	130	466	12
	사망(명)	4	5	9	0	0	12	0	0	6	8	0
	부상(명)	630	496	33	11	0	244	16	5	184	766	12

<2016년>

구 분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앞지르기 끼어들기 위반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보도 침범	개문 발차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사고
계	사고(건)	24,408	10,712	663	474	4	6,470	983	386	3,993	19,769	480
	사망(명)	352	338	194	5	0	151	13	3	147	481	8
	부상(명)	40,297	18,451	1,115	734	6	6,810	1,103	389	5,794	34,423	510
서울	사고(건)	4,662	1,432	72	28	0	1,233	305	72	403	2,857	96
	사망(명)	46	24	15	0	0	11	0	0	6	40	2
	부상(명)	7,112	2,086	123	32	0	1,322	338	73	588	4,989	101
부산	사고(건)	1,461	531	26	15	0	511	74	23	262	803	49
	사망(명)	24	11	5	0	0	7	0	0	7	10	1
	부상(명)	2,203	798	50	24	0	540	82	24	373	1,344	49
대구	사고(건)	1,125	401	29	13	0	409	115	16	186	929	23
	사망(명)	16	4	19	0	0	11	1	0	5	24	0
	부상(명)	1,767	643	28	22	0	430	125	16	266	1,601	25
인천	사고(건)	1,206	368	48	6	0	240	47	17	188	1,103	29
	사망(명)	24	10	7	0	0	4	1	1	5	13	1
	부상(명)	2,001	605	87	15	0	260	61	16	283	2,047	28
광주	사고(건)	825	266	20	4	0	191	20	10	148	762	25
	사망(명)	9	2	8	0	0	2	1	0	0	9	1
	부상(명)	1,527	473	43	6	0	201	19	10	265	1,502	25
대전	사고(건)	970	268	22	3	0	248	27	13	108	658	18
	사망(명)	17	5	5	0	0	7	1	0	1	13	0
	부상(명)	1,653	462	28	3	0	262	29	13	159	1,215	18
울산	사고(건)	466	265	12	5	0	163	23	2	136	597	18
	사망(명)	4	5	0	0	0	3	1	0	3	14	0
	부상(명)	769	470	14	6	0	172	22	2	200	1,012	18
경기남부	사고(건)	4,731	1,616	96	90	1	907	159	98	570	3,809	77
	사망(명)	57	30	24	0	0	17	4	1	16	59	1
	부상(명)	7,851	2,760	163	140	1	946	192	99	851	6,764	81
경기북부	사고(건)	1,618	643	50	19	0	314	40	27	189	1,094	7
	사망(명)	28	26	9	0	0	7	0	0	5	30	0
	부상(명)	2,641	1,155	83	27	0	335	42	27	297	1,954	8
강원	사고(건)	755	617	35	22	0	262	13	11	140	708	12
	사망(명)	6	24	15	0	0	6	0	0	9	18	0
	부상(명)	1,374	1,233	64	52	0	277	13	11	219	1,266	13
충북	사고(건)	1,023	511	34	21	0	202	20	6	195	869	18
	사망(명)	14	25	13	0	0	5	0	0	9	21	0
	부상(명)	1,777	965	68	30	0	218	24	6	273	1,518	20
충남	사고(건)	944	718	58	45	0	277	22	14	278	1,299	20
	사망(명)	22	50	20	1	0	13	1	0	21	80	0
	부상(명)	1,641	1,224	78	61	0	275	25	14	388	2,105	22
전북	사고(건)	1,045	480	41	26	0	297	20	11	168	760	17
	사망(명)	12	21	20	1	0	12	1	0	12	38	0
	부상(명)	1,879	844	45	33	0	303	21	11	236	1,328	17
전남	사고(건)	772	599	34	63	2	184	12	13	277	907	26
	사망(명)	28	32	11	2	0	9	0	1	18	26	0
	부상(명)	1,381	1,158	64	99	3	194	13	12	384	1,503	39
경북	사고(건)	1,121	986	37	57	1	358	41	20	344	1,278	20
	사망(명)	17	38	9	1	0	21	1	0	16	47	1
	부상(명)	1,874	1,810	65	106	2	366	50	21	460	2,073	20
경남	사고(건)	1,321	788	23	43	0	453	30	26	298	971	19
	사망(명)	25	29	7	0	0	10	1	0	12	34	1
	부상(명)	2,194	1,363	43	62	0	471	31	27	397	1,613	19
제주	사고(건)	363	223	26	14	0	221	15	7	103	365	6
	사망(명)	3	2	7	0	0	6	0	0	2	5	0
	부상(명)	653	402	69	16	0	238	16	7	155	589	7

<2017년>

구 분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앞지르기 끼어들기 위반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위반	보도 침범	개문발차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어린이 보호구역내어린이사고
계	사고(건)	24,358	10,184	839	538	3	5,972	1,109	368	5,134	19,517	479
	사망(명)	317	338	206	13	1	126	15	1	159	439	8
	부상(명)	40,092	17,272	1,563	785	3	6,287	1,240	370	7,477	33,364	487
서울	사고(건)	4,363	1,258	104	54	0	1,134	344	74	555	2,854	81
	사망(명)	40	16	20	1	0	12	3	1	5	33	1
	부상(명)	6,687	1,858	185	66	0	1,211	382	74	842	5,069	85
부산	사고(건)	1,459	466	40	21	0	464	86	17	321	726	46
	사망(명)	20	12	8	1	0	7	0	0	9	20	0
	부상(명)	2,191	713	79	27	0	492	92	17	458	1,193	47
대구	사고(건)	1,142	365	41	9	0	343	129	13	225	883	30
	사망(명)	16	9	7	0	0	9	0	0	4	18	0
	부상(명)	1,741	551	71	12	0	354	137	13	313	1,512	30
인천	사고(건)	1,071	307	44	5	0	175	41	13	233	1,057	33
	사망(명)	11	6	7	0	0	1	1	0	1	9	0
	부상(명)	1,785	531	74	6	0	183	52	14	347	1,897	35
광주	사고(건)	834	277	29	15	0	174	19	5	149	679	24
	사망(명)	14	7	12	1	0	5	2	0	2	9	1
	부상(명)	1,484	502	46	21	0	179	25	5	249	1,226	24
대전	사고(건)	1,088	266	24	5	0	231	35	11	133	548	14
	사망(명)	6	2	6	0	0	4	0	0	3	11	2
	부상(명)	1,872	433	39	6	0	250	43	11	190	954	12
울산	사고(건)	496	281	16	8	0	147	24	3	159	516	13
	사망(명)	7	6	3	1	0	3	0	0	4	8	0
	부상(명)	782	475	31	11	0	154	26	3	234	843	13
경기남부	사고(건)	4,701	1,586	122	77	0	865	178	117	731	3,745	71
	사망(명)	57	42	34	1	0	15	0	0	18	83	2
	부상(명)	7,833	2,633	225	135	0	905	208	117	1,098	6,509	69
경기북부	사고(건)	1,629	694	33	22	0	356	43	26	239	1,207	25
	사망(명)	15	23	7	0	0	10	2	0	6	31	0
	부상(명)	2,756	1,180	49	36	0	368	46	26	360	2,040	27
강원	사고(건)	750	618	38	25	0	230	18	5	177	780	16
	사망(명)	6	23	17	0	0	6	0	0	7	18	0
	부상(명)	1,347	1,180	103	43	0	238	19	5	289	1,338	17
충북	사고(건)	1,067	493	60	32	1	169	32	10	256	915	29
	사망(명)	17	23	13	0	0	5	3	0	13	13	1
	부상(명)	1,884	905	109	47	2	180	41	10	360	1,612	28
충남	사고(건)	1,101	699	83	45	1	268	23	11	394	1,466	19
	사망(명)	24	35	14	0	1	2	0	0	21	56	1
	부상(명)	1,876	1,244	152	67	0	283	26	11	557	2,364	18
전북	사고(건)	1,140	504	54	47	0	273	22	15	233	772	18
	사망(명)	22	24	16	2	0	17	0	0	13	26	0
	부상(명)	1,927	877	109	73	0	280	25	15	341	1,356	22
전남	사고(건)	744	614	46	51	0	184	17	9	397	921	19
	사망(명)	7	38	17	3	0	6	1	0	20	38	0
	부상(명)	1,410	1,164	94	68	0	206	17	9	565	1,516	19
경북	사고(건)	1,089	900	41	61	1	325	34	14	426	1,213	14
	사망(명)	24	36	7	3	0	9	2	0	16	30	0
	부상(명)	1,801	1,554	75	88	1	337	33	14	576	1,937	14
경남	사고(건)	1,346	678	47	45	0	417	46	17	382	916	20
	사망(명)	28	31	13	0	0	9	0	0	13	29	0
	부상(명)	2,098	1,128	88	58	0	438	48	18	535	1,502	20
제주	사고(건)	338	178	17	16	0	217	18	8	124	319	7
	사망(명)	3	5	5	0	0	6	1	0	4	7	0
	부상(명)	618	344	34	21	0	229	20	8	163	49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