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6일(화)

이진희 비서관

	울산지법 전자발찌 기각률, 전국 최고 경상권 지역의 전자발찌 기각률, 타 지역에 비해 높아 - 2번째로 착용명령 처리건수 높은 대구지법은 기각률 상승 -

특정범죄 등을 저지른 출소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전자발찌의 착용명령 청구 기각률 중 울산지법의 기각률이 전국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자발찌 기각률은 50.03%에서 67.47%로 수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경상권 지방법원의 경우, 울산지방법원은 68.95%로 기각률이 전국 지방법원중 제일 높았으며, 이어 인천지방법원 64.86%, 대구지방법원 64.66%, 창원지방법원 62.95% 순이었다. (표 1 참조)

즉, 경상권 지방법원 4곳 중 3곳의 전자발찌 기각률이 1위, 3위, 4위를 기록한 것이다. 그나마 부산지법은 전자발찌 기각률이 전국에서 2번째로 낮지만 51.55%에 달해 두명 중 한명은 전자발찌 착용명령이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68.63%로 5번째로 높은 기각률을 기록했던 울산지법은 점차 순위가 높아져 2016년 77.78%로 2번째, 2017년 역시 75.61%로 2번째로 높은 기각률을 보여줬다.

대구지법의 경우 2013년 47.55%로 12번째에 그쳤으나, 2015년 75.24%, 2016년 77.53%의 기각률로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기각률을 보여줬으며, 2017년 62.99%로 7번째, 2018년 6월 74%로 6번째로 높은 기각률을 보여주고 있다. 대구지법의 경우, 수원지법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전자발찌 착용명령을 처리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의 경우 가장 많은 전자발찌 착용명령을 처리하지만 2014년, 2015년을 제외하고는 전자발찌 착용명령 기각순위가 점차 떨어지는 것에 비해 대조적이다. (2013년 9번째, 2014‧2015년 2번째, 2016년 10번째, 2017년 15번째, 2018년 11번째) (표 2 참조)

송기헌 의원은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재범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지만 법원의 기각명령이 일반 국민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경상권 법원의 전자발찌 착용명령 기각률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이유 분석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밝혔다.

<끝.>

<표>1 2013~2018.06. 최근 5년간 각 지방법원 전자발찌 착용명령 기각률

법원	합계	부착명령	기각	%
서울중앙지방법원	304	125	178	58.55%
서울동부지방법원	141	71	70	49.65%
서울남부지방법원	175	70	103	58.86%
서울북부지방법원	165	72	93	56.36%
서울서부지방법원	106	49	57	53.77%
의정부지방법원	384	168	206	53.65%
인천지방법원	592	192	384	64.86%
수원지방법원	1024	363	643	62.79%
춘천지방법원	203	82	109	53.69%
대전지방법원	463	168	283	61.12%
청주지방법원	178	66	109	61.24%
대구지방법원	914	307	591	64.66%
부산지방법원	355	161	183	51.55%
울산지방법원	219	66	151	68.95%
창원지방법원	436	152	274	62.84%
광주지방법원	518	198	313	60.42%
전주지방법원	287	112	168	58.54%
제주지방법원	88	36	51	57.95%
합계	6552	2458	3966	60.53%

<표> 2. 2013~2018.06. 최근 5년간 각 지방법원별 전자발찌 처리인원 및 기각률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06.
법원(지원포함)	처리인원수				비율	처리인원수				비율	처리인원수				비율	처리인원수				비율	처리인원수				비율	처리인원수				비율
	합계	부착명령	기각	기타	기각/합계	합계	부착명령	기각	기타	기각/합계	합계	부착명령	기각	기타	기각/합계	합계	부착명령	기각	기타	기각/합계	합계	부착명령	기각	기타	기각/합계	합계	부착명령	기각	기타	기각/합계
서울중앙지방법원	64	27	37	-	57.81%	91	38	53	-	58.24%	57	24	32	1	56.14%	45	17	28	-	62.22%	36	14	22	-	61.11%	11	5	6	-	54.55%
서울동부지방법원	49	20	29	-	59.18%	35	15	20	-	57.14%	17	11	6	-	35.29%	18	13	5	-	27.78%	11	7	4	-	36.36%	11	5	6	-	54.55%
서울남부지방법원	25	17	7	1	28.00%	26	12	14	-	53.85%	43	15	28	-	65.12%	45	10	34	1	75.56%	17	7	10	-	58.82%	19	9	10	-	52.63%
서울북부지방법원	32	28	4	-	12.50%	48	19	29	-	60.42%	34	8	26	-	76.47%	29	10	19	-	65.52%	9	6	3	-	33.33%	13	1	12	-	92.31%
서울서부지방법원	19	13	6	-	31.58%	21	10	11	-	52.38%	23	12	11	-	47.83%	18	7	11	-	61.11%	18	6	12	-	66.67%	7	1	6	-	85.71%
의정부지방법원	127	76	49	2	38.58%	78	39	34	5	43.59%	56	14	41	1	73.21%	50	12	37	1	74.00%	36	13	22	1	61.11%	37	14	23	-	62.16%
인천지방법원	119	36	76	7	63.87%	126	50	76	-	60.32%	123	50	72	1	58.54%	124	28	88	8	70.97%	74	20	54	-	72.97%	26	8	18	-	69.23%
수원지방법원	272	128	139	5	51.10%	260	86	172	2	66.15%	215	48	162	5	75.35%	133	41	91	1	68.42%	101	47	52	2	51.49%	43	13	27	3	62.79%
춘천지방법원	50	25	22	3	44.00%	38	16	22	-	57.89%	42	17	22	3	52.38%	26	5	18	3	69.23%	38	17	20	1	52.63%	9	2	5	2	55.56%
대전지방법원	90	35	52	3	57.78%	128	52	74	2	57.81%	93	28	63	2	67.74%	64	20	43	1	67.19%	58	22	32	4	55.17%	30	11	19	-	63.33%
청주지방법원	37	13	24	-	64.86%	31	12	18	1	58.06%	28	11	15	2	53.57%	26	5	21	-	80.77%	33	18	15	-	45.45%	23	7	16	-	69.57%
대구지방법원	143	71	68	4	47.55%	206	92	110	4	53.40%	210	47	158	5	75.24%	178	38	138	2	77.53%	127	46	80	1	62.99%	50	13	37	-	74.00%
부산지방법원	59	40	19	-	32.20%	85	41	39	5	45.88%	76	29	46	1	60.53%	54	24	29	1	53.70%	48	15	29	4	60.42%	33	12	21	-	63.64%
울산지방법원	33	14	18	1	54.55%	43	12	31	-	72.09%	51	15	35	1	68.63%	36	8	28	-	77.78%	41	10	31	-	75.61%	15	7	8	-	53.33%
창원지방법원	132	54	75	3	56.82%	75	29	46	-	61.33%	49	19	29	1	59.18%	68	28	39	1	57.35%	65	15	47	3	72.31%	47	7	38	2	80.85%
광주지방법원	148	70	76	2	51.35%	107	39	68	-	63.55%	87	33	54	-	62.07%	65	18	45	2	69.23%	61	19	39	3	63.93%	50	19	31	-	62.00%
전주지방법원	55	24	27	4	49.09%	82	35	46	1	56.10%	38	13	25	-	65.79%	41	15	26	-	63.41%	42	19	22	1	52.38%	29	6	22	1	75.86%
제주지방법원	21	11	10	-	47.62%	29	14	15	-	51.72%	14	5	8	1	57.14%	13	4	9	-	69.23%	6	1	5	-	83.33%	5	1	4	-	80.00%
합계	1,475	702	738	35	50.03%	1,509	611	878	20	58.18%	1,256	399	833	24	66.32%	1,033	303	709	21	68.64%	821	302	499	20	60.78%	458	141	309	8	67.47%